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온 대지가 약동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봄을 맞으며 어느덧 제2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들어 두 번째를 맞는 회의로써, 주요사업장 답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년 한해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모두의 각별한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IMF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급박한 외환위기는 한고비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앞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한시도 마음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외국언론들의 보도대로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의 각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원칙과 기준이 무신된 채 일방적으로 전개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체제가 출범한지 불과 몇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분법적인 지방의 『축소』나 『폐지』는 그동안 닦아놓은 지방자치의 기초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시장주의의 논리』로 풀어야 하듯이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논리』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성급한 결단보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공평성』과 『효율성』의 대원칙 전제하에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과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시점에서 깊이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이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과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 지방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법과 제도의 부재로 『반쪽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의 논리』로 지방의문제해결에 접근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은 결국 요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되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는 정례적인 안건처리는 물론 사업장답사등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세심한 자세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