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 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수당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매년 편성해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명문화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현지감시원을 위촉하고 그 활동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첫번째 지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를 문화재보호 감시원 및보호단체로 위촉하여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번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및 보호단체는 시장의 명을 받아문화재훼손 여부, 보호구역 현상변경 여부및 주변환경 정리상태 점검등 문화재보호활동을 수행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번,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및 보호단체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현지감시원의 경우에는 현재 월 7만원씩, 보호단체의 경우에는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때에는 월 도중에 해촉된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않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각조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뒷편에 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문화재 감시위원을 5명을 지급하다가 금년에는 대이리 너와집 이종국씨하고, 초당동굴 임병열씨하고, 그다음에 척주동해비 주변에 따른 노인회 3개소를 위촉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감시원은 월 7만원씩, 그다음에 현지 보호단체는월 15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에서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그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수당지급과 관련된 보호활동의 필요여부와 감시원 위.해촉등 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므로 해서 공공단체나 이런데서 업무보조원으로 공고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하는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업무양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월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감시원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조례는 없었고예산편성시에 잠정적으로 개인은 7만원, 단체는 15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좀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인상을 좀 시켜주어서 확실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편성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다시..... (녹취불량) 앞으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보조 형식상이라고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삼척시에도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위원회 개최할 때에 심의위원들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 하루 수당도 그렇게 주는데, 감시원은 주변에 청소도 하고, 보호관리를 하는차원에서 월 7만원이면 좀 작지 않느냐는그런 얘깁니다.

(녹취불량)

현재 개인이2개소고, 단체가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매일나와서 하는겁니까 ? 아니면,.... (녹취불량)

네, 이것은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문화재 가까이 거주하는 분으로써, 문화재가 혹시나 훼손된다거나 주변이 지저분하다거나 할때 필요시마다 나와서, 상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마다 나와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제2조에 위.해촉사항에앞서 문화재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규칙으로 정합니까 ?

조례로 정합니다.

문화재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시장이 인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문화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훼손될 우려가있다든가, 사람 왕래가 빈번해서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주변이 더렵혀질 소지가크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별도로 다른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조금드리고, 문화재를 감시를 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수당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시장이 지정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지정한 문화재는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지정된곳은 대이리 너와집하고, 초당동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주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찬비라고 정라진에 있는 그 3곳이 되겠습니다.

그 3곳입니까 ?

네 !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그다음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님들께 상정이 되었습니다.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많기때문에 먼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삼척시세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번에 부과계장이 대충 개요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인데, 1항은현행과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과 같고, 2항은 현행 조례안에 대한본문을 정리를 했다고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면제한다. 그러니까 현행조례에 대한 국가유공자에대한 것을 본문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도 본문정리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이것하고, 3에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감면을 해주는데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나중에 이러한 1, 2, 3중에서 나중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폐차 말소등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감면을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륜자동차, 이것은 3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현행 2항의 1호 내지 3호와 같은, 이것도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고, 4번에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다시 말씀드리면 세관장에게 자동차를 수출신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감면입니다. 앞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고, 이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본문을 그대로 옮겨쓰고, 그밑에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감면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도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차, 그다음에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최초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을해주는데, 이중에서 나중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신고라든가 이러한 관계서류가 있으면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이것은 본문을 그냥그대로 옮긴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에서 3항, 현행과 이것은 같습니다. 4번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자동차, 이것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장애인에 대한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더 강화했다 라고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번에저희 부과계장이 제안설명을 했던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삼척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과세근거를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내용을, 제2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요약 정리를 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뒷면에 제3조, 이것은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보통세가 7개세목으로 되어 있고, 목적세는 2개세목으로 되어 있는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7조라 하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불균일 과세가 되겠고, 제9조라 하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그다음에 조례시행에 관한규칙,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입니다. 이부분은 새로 신설되었는데, 제도개선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제도개선적인 차원인데, 저희가작년에 97년도 10월 1일에 제정을 해가지고저희가 시보 및 반상회보에 이미 게재를 했고, 또 법인의 업체에 대한 한 200여명에대해서 이미 교육홍보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수정신고, 이것도 제도개선적인 차원으로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2, 3이 있습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경우. 제2항,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장부에 기장한 날. 그다음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받는 날4. 법인의 청산 등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즉시 확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신고를, 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제도개선 차원에서이것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비의 정산이라든가, 건설자금이자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정판결 이런것에서 신고금액이 변경될때에 저희가 수정신고를 받아서 처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용어정리에 불과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소위 말해서 사전 예고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에 과거에 세무조사를 했을때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과세전에 사전에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적부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조례로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본문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시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문에 대한 용어정의인데, 본문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 시세 심의위원회는 의결까지 기능을 확대부여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에, 뒷장에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용어정리가 되겠고, 5, 6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 부과징수 입니다.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이것도 본문에 의한본문정리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그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얘기인가 하면, 벽지.오지 수당을 받는, 저희시에는 도계, 하장, 신기, 가곡, 노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30만원을 공무원이 현금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벽지.오지 지역에서는 30만원 초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징수를, 금고가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것은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뒷장도 다 현행조례에의한 조문정리로 봐주시고, 1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이것도 앞에 있는 용어정리에불과합니다. 16조도 용어정리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18조 이부분은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서류의 송달방법,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삼척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통.리장, 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했는데 이부분은 전번에는 하부조직에 의한 송달방법을 그냥 명시했고, 이번에는 통.리장, 반장을 아주 명문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한이 없겠는데, 자구수정이나 이런것은 생략하고, 개정이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조 납세의무자 이것은 그냥 넘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 신고납부, 이것은 간략히설명드리면 지방세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무조사할 때 사전에 신고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절 재산세, 이부분도 우리가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라든가, 그다음에상속부분에 대한 법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전부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율도 법령에 있는 부분을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31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를 얘기하는데, 저희는구판사업을 하는곳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본문에 있는 조문정리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이것도 본문에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이것도 본문에 있는 조항을 그냥 옮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이것도 같습니다. 35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이것도 본문에 있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36조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이것도 본문정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 자동차세, 37조 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38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자동차 이것도 현행과 같고, 승합자동차도 현행과 같고, 화물자동차도본문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 특수자동차도 현행과 같고, 6번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도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39조 납기와 징수방법, 이부분은 상당히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와 징수방법은,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 납기가 되어있고,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인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용은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받아주겠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하면, 분할납부를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에 의한 분할신청은 3월과9월에 두번에 갈라서 분할납부를 받아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는사람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하겠다 이런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만원 미만은, 그러니까 자동 10％ 공제를 하고 부과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40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이것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등록일수에 따라서 산출부과를 한다 그렇게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비과세 감면차량을 얘기하는데, 비과세 감면차량이 과세를, 비과세 감면이 해제되어서 과세를 할때는 과세일수만 적용한다. 종전에는 6개월치를, 자동차세 1기분, 2기분해서 6개월치를 했는데, 비과세가 해제되었을때는, 과세할 때는 과세일수만 적용해서 부과한다.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일수만 적용해서 계산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부과일수만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제4절 농지세는 저희가 해당없기때문에 이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세가 저희가 91년도 이전에는저희가 농지세의 과표적용되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초공제가 연 28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기초공제가 56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관내는 농지세 적용대상자가없습니다. 제5절 담배소비세 입니다. 이것은 과세대상이 53조가 신설되었는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흡연용의 제조담배, 1종 궐련, 2종 파이프담배, 3종 엽궐련, 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등이 되겠습니다. 54조에는 납세의무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58조에 제조담배의 반출신고가나오고, 59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61조신고납부, 쭉 넘어가서 63조 납세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산출금액이아니라 담배 강원도지부, 담배판매공사 강원도지부, 또 중앙회 여기에 의해서 전국시군에 외국담배 판매량, 그다음에 국내담배 판매량에 의한 담배전매공사에서 시군에판매량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조금 성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68조는 넘어가고, 69조, 70조, 71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7절 종합토지세 입니다. 종합토지세도 내용이 많습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세율, 쭉 넘어가서 부과.징수, 그 다음에 세액조정, 신고의무, 쭉 넘어가서 공람 및 이의신청,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그 다음에 과세대장 비치, 83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종합토지세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법령에 의한 것을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옮겨놓았다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목적세, 이것도 법령에있는 것을 전부다 옮겨놓았다, 법령에 있는것을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고시지역이 95년도 5월 1일날 도시계획고시를 했는데, 동지역하고 도계, 원덕, 근덕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그 다음에 90조 과세표준, 그래서 재산세는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은 6월16일부터 6월 30일, 토지는 6월 1일 기준해서 10월 16일부터 10 31일로 납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법령에 있는 지방세법에정해진 것을 옮겨 놓았다. 그다음에 제2절 사업소세 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 정한 부분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에 있는 것을 옮겨놓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제출, 이것도 전부다 지방세법에 정한 법령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종전에 승용 및 이륜자동차에서 승합 또는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원하는데 개정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역시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안을 제6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를 한 후에 공사비 정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달라질 경우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7조에 신설했고, 그 다음 납세고지서 교부방법에서통.리장이나 반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신설했고, 그 다음 현행 조례에는 규정하지않고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납세의무자나 과세신고 기준일등이 이번에 조례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등 8가지에 대한 것이 이번에 세법에서 조례로 명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농협중앙회등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 등에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75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안을 31조 2항에다 넣었습니다. 이상 요약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시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신설과 새로운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등 조례 운용상의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중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조항의 신설, 신고납부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신설 및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연장?을 종전 3월에서 6월로 개정한 것은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도모하였다고사료되며, 재산세의 ?구판사업등 건축물에대한 감면? 조항에서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한 것은 종합토지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세, 재산세등 8개 세목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등 현행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신설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조세 행정추진이점차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사료되므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와 편의도모를 위한 조례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대하여 법령에 명시된 본문을 옮겨서 보완하여 개정 조례안을 삽입하는 것은 좋은데, 삼척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7조 자동차세 말이죠. 제3절 자동차세 37조에 보면,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타시군에 등록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 법상에서는 강제로 차적을 옮기거나 이런 명문화된 것은 없죠.

그것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삼척시에다가 등록하도록 권유 또는 권장을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지금 납세의무자 지정이 자기관내에 되어 있는 사람이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나 대형차 치입관계, 이 삼척시에 운수회사가 많지 못하고, 티오가 있다보니 그런것은 이해가고,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이나 구축물 이런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부과세율이가감이 되잖습니까 ?

네 !

그런데 자동차는 신차나10년된 차나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차들도 세율부과는 일정하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부분은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세제검열할때 종합해서 건의를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를 그만큼 강화한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