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 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부과 징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제작하며,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 사용시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하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면처리 할때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감량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을 총 세대수로 배분하여 세대당 일정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3월 7일부터 3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근본적인 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의 내용중 제11조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는 대상시민들의 수수료 납부저항을 막을 수 있도록 시행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인데 말씀이죠. 수수료 문제하고 사전 홍보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문제는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별표 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3을 보면 제일 뒤에서 세번째입니다. 전용수거용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120ℓ짜리 통을 집단아파트나 이런데다 이미 설치를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수료를 1,4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100ℓ를 우리가 1,200원을 받습니다. 120ℓ이기 때문에 20ℓ짜리는 우리가 250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금액을 보면 1,450원을 받으면 공평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담이 가는 것으로 해서 1,400원에 50원은 절사를 하고 1,400원에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1차 주민들한테 아파트 같은데 집단주택에는 우리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대문에 일반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전용용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한다는 얘기를 그 동안에 간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반상회 회보라든지 읍면동 또는 TV 자막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곳이나 아파트촌은 이렇게 용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개인주거지역 즉 읍면지역에서는 봉투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수거는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차량이 ....

청소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갖다 버리는 곳은 쓰레기장 한 곳입니까 ?

쓰레기장에 부속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료화 할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다시 더 준조세격의 부담을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ℓ짜리를 아까 1,200원한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100ℓ를 모으는데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집안에서 어디에 처리해 놓아야 됩니까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를 여러가지 만들었습니다. 5ℓ부터 시작해서 100ℓ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에 맞는 용기를 사서 쓰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해보고 5ℓ도 크다고 하면 3ℓ, 2ℓ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ℓ만 해도 음식물 가정에서는 충분히 조치가 되기 때문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기가 나오는 대로의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되겠습니다.

용기를 담아서 바깥에 저장을 해두어야 되는데, 저장을 해놓아야 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극히 적은 양에 음식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1,200원하는 봉투에 담자면 상당 오랜기간 두어야 되는데 요즘철도 그렇습니다만 여름철에 가면 그 안에 자체내에서 부패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부패되면 온 집안이고 그 지역에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나가서 처리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 아파트같은데는 가정에서 둘 필요가 없이 그때 그때 나오는대로 용기에 갖다 넣어면 되겠습니다. 용기에 넣으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집단화 되어 있는데 용기에 넣어 놓아도 그 용기 하루에 차지 않습니다.

용기는 차지 않습니다.

안 차는 것을 매일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좀 들한데 일반 독립가구, 그런 읍면지역에서는 이것이 봉투값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하루 하루 나오는 양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모으는 기간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음식이 여름에는 부패되지 않느냐 ?

의원님께서 큰 100ℓ짜리만 갖고 생각하시는데요. 작은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작은 통을 갖다가 설치할 그런 계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우리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계획 그다음에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한 계획,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투는 지금 여기에 별표 3의 기준을 보면 120ℓ의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이 120ℓ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봉투값이 1,400원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주부들은 하나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비닐 쓰레기봉투가 터질만큼 더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내 보내는데 이것을 일반가정에 맞은 봉투를 지금 우리시가 준비를 갖추고 시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집단아파트나 이런 집단주택에서는 시의 혜택을 그만큼 받고 있었고 개인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 봉투값이 나갔기 때문에 피해를 좀 봤다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다가 쓰니까 불이익이 가고 집단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는 전용용기를 갖다가 무료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하기전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형평성을 맞추고 상위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내역을 상세히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 비닐봉투에 하루에 가정에서 나올수 있는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봉투가 3ℓ이든, 5ℓ이든, 1ℓ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하루에 1ℓ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찌꺼기가. 그 찌꺼기를 매일 매일 부어서 주부들은 여기에 찬 다음에 그 쓰레기봉투를 나가서 버리게 내 놓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음식이 5일이면 5일 있는 동안에 이것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는 차라리 우리시가 수거특별차량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는 일종의 독립가정이나 집단가정이나 차라리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되 스스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해줘서 금년에 6,600만원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 특정차량을 1대 구입을 합니다. 큰 용기만 지금 아파트에 설치를 집단아파트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작은용기를 구입해서 단독주택에는 작은용기를 갖다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용기를 갖다놓는 지역이 독립가구 같은데는 집단화 되어 있어서 어디 한 부분에 갖다 놓고 거기에 가정주부들이 가서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같이 공동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독립가구를 갖고 있어도 식구가 많은 적은 지역, 장사하는 지역 이렇게 각각 틀리는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버리는 시간이 짧게 봉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별표에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일반 가정에 가서 음식물수거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했다고 하지만 이 입법예고 과정을 본 사람이 삼척시에 10분의 1도 안됩니다. 뭐가 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요식 절차상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행정이 실제적으로 뒤로 빠져나가는 수단에 하나의 방법이지 시민이 진정하게 알고 그 법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공무원도 우리 삼척시공무원에서 입법예고 된 것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본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몰라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거의 99%가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내역을 알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그 여타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 대한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일반시민이 그런것을 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위반, 두번 위반, 세번 위반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을 부담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수도과에서 시행했던 계량기 자가검침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계량기 검침 그것을 써서 주면 그것을 보고 수도요금을 한다고 시에서 그래서 수도검침요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그것을 알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실패로 끝났는데 결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끝나서 시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시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게 만들은 우리시의원도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만나기 때문에 물론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은 우리한테다 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알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들고 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민을 우리가 조례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반상회 회보도 좋지만 우리 지난번 청소년보호법 스티카식으로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는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명세를 해서 해야지 여기에 보면 난 언제부터 하느냐 했더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 공포가 시행하기전에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합니까 ?

우리가 3∼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범으로 집단 또는 아파트촌에 한 것이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이면 언제부터 이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 여기에서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언제 실시 할 시기는 공고기간 지나서 15일후에 하게됩니까 ?

예 !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제반문제는 우리가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포기간을 우리가 의회에서 홍보가 끝나는 날 2개월, 2개월, 3개월후에 공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해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말이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지,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러한 준비를 할려면요 ?

저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요. 저희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했습니다만 우리 전세영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별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리.통장회의를 해서 이것을 전 주민에게 하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나 TV 자막 같은데서 홍보는 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법이 아무리 많은 좋은 법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식이 그런 정도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얘기는 숱한 TV나 메스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120ℓ짜리에 하루에 120ℓ를 다 채워서 가지고 간다면 관계가 없는데 여름철에 120ℓ봉지에 매일 담아서 10일이 걸릴지 20일이걸릴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0ℓ 용기를 갖다 놓으면 지금 1년동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 강부아파트 제가 사는데도 1년동안 시행해 봤는데 작년여름 더운 날씨도 다 지냈는데 뚜껑을 덮어놓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안 나고 차면 바로 각 아파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찼으니까 가지러 와라 해서 실어내면 되는데, 단 전용봉투를 사용했을 때에 많이 사용했을때 의원님이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를 5ℓ도 크다면 3ℓ, 2ℓ, 1ℓ짜리도 만들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들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

추상적입니다.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는 5ℓ만 가지고 다른문제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우리 전세영위원님과 같이 그런 의견이라면 앞으로 1ℓ, 2ℓ짜리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ℓ짜리는 우리 가정에서 1년이 가도 안 찹니다.

아니, 위원님 자꾸 100ℓ짜리를 생각하시는데 100ℓ 전용봉투가 아니고 용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데서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

단독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용기도 갖다 놓습니다. 봉투 넣는데 큰 100ℓ를 채울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은 6개월 걸려도 다 안 차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120ℓ짜리 용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부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쓰레기를 조금만 배출하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한달에 50원씩 못 내겠다고 하는 분은 전용봉투 1ℓ짜리나 2ℓ짜리나 개인이 사서 쓰면 그것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와 같은 공동으로 갖다가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는 어떻게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징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는 무슨 방법이냐 하면 전용봉투를 사가는 것은 납부된 것이고, 용기는 .....

봉투는 자기가 사가니까 본인이 내는 걸로 되는데 이 용기를 채워놓고 열집인지 스무집인지 채워놓았단 말입니다. 채워놓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부과를 시켜서 납부케 하느냐 하는 .....

예를 들어서 120ℓ 전용용기에 다 채워졌다고 하면 우리 10세대면 10세대에서 1,400원인데 10세대에서 140원씩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징수를 공무원이 나가서 받습니까 ?

공무원이 나가서 받지를 않고 동에 납입을 하면 우리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들고 다닌다면 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번 이런 것을 봤어요. 저희집 봉황산 밑에 백조아파트에 용기가 있죠 ?

예 !

거기에 보면 일반식당에 있는 사람이 갖다 붓고 있어요. 거기와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주민이 안 붓고 일반식당에서 차로 싣고 와서 거기에 붓더라고요. 그것을 왜 거기에 붓느냐 차 번호도 적어 놓았다가 한번 경고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일반식당에서 갖다가 부어서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그것은 불법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미처 못당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이 틀림없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집단부락에는 자기네 부담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보면 말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서 붓는다는 것을.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붓다가 저한테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당신이 여기에 붓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어물 어물하고 가는 것을 내가 차 번호만 적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문제가 있다니까요 ?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홍보도 하면서 읍면동장회의를 주민들하고 시켜서 .....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위생계하고 협조를 해서 음식점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의 쓰레기통에 갖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는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을 시가 직접 합니까 ?

예,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

그러면 그 차 한대가 전체 다니면서 수거해서 갑니까 ?

때로는 1대가 들어갈 때도 있고, 2대가 투입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많으면 2대가 들어가고 작으면 1대가 순회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동지역은 차가 1대가 순회하면 읍면지역은 사방 산지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런데, 읍면지역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소재지만 문제가 있고 농촌지역은 거의 밭으로 퇴비화 거의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가축을 주고 없는데, 소재지, 그런 부락은 좀 나옵니다. 그것은 수거하는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홍보가 공고한다고 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가 특정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꼭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버렸더니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더라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사업장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보는 홍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철저히 하고, 현지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철저히 홍보와 연구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주민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철저히 홍보와 연구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충분히 홍보가 된후 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광지 자원관리비 징수시 면제범위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피서객 집중으로 인한 생업 등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시범해수욕장인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을 이용할 경우 당해 해수욕장 인접지역 거주자인 교동1통외 8개통주민과 근덕면 거주 주민에게만 자원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그이외의 삼척시민에게는 50%를 감면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삼척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서는 자원관리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 징수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2항에 당해 관광지 인접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는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당해 관광지 인집구역은 삼척시 일원으로 한다. 단,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내보이는 자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조의 2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별표 1은 삼척시민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다른 외지관광객들만 자원관리비를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별도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광지인 시범해수욕장의 자원관리비의 면제범위를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8조 제2항의 주요문구를 검토해 볼 때 면제대상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적용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피서철 자원관리비 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시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