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 내무위원회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접수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입찰등록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찰등록 수수료 1건당에 만원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는 뒤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수료징수 목적은 실비를 받아서 저희들 구청재정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현재 작년에 97년도 한해 동안에 저희들이 통계를 말씀드리면 약 26회 정도의 입찰이 있습니다마는 1,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수수료 징수액을 예상을 하면 천2, 3백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 징수실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중구라든지 동구 수성구 달성군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나머지 구에서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타도에 보면 함안같은 경우는 징수를 약 15,0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징수기관은 대구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본청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다 의원발의로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구매등 입찰등록시 특정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취급 실비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안에 대한 가부 양측면을 검토해보면 먼저 긍정측면으로서 취급에 따른 소요금 경비를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동구 수성구 달성군은 97년부터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1,200여만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되므로 일반 납세주민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구재정을 개선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겠으며 97년도 응찰 실적을 보면 26회 걸쳐 1,24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측면은 어려운 경제란속인데도 행정이 오히려 각종 기업에 대해 부담을 초래케 한다는 부정시각도 일부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시행필요성도 있으나 시행시기가 다소 부적절한 면도 있으므로 양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1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진행에 23일여에 걸친 업무수요로 다수의 시간과 노력들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동일 광역생활권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구와의 균형 측면도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분씩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다듣고 끝이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두어 들이는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정도의 들어오는 세수는 어느 몫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되면은 수수료 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4개구가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것 같네요.

예.

특정인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구에 우리 남구에 사람이 달서구나 중구에 응찰을 갈때는 또 만원내고 응찰을 해야 되고 또 달서구, 수성구, 동구에 있는 업자가, 업자같으면 만원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만원내고 응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돼서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하는 입찰참가자가 대부분 남구의 주민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구청에 왔을때는 어떻고 수성구, 달성군에 갔을 때는 어떻다는 이야기는 전 업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학연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각종 공사 입찰등록시에 입찰징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해왔다고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네군데가 있는데 세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있는데 현황 파악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시도군에 전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진해같은 경우에도 조금전에도 함안군 같은 곳은 15,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해같은 경우에도 현재 검토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곳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번 회기에 대부분 되는 곳이 대부분이 안되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락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각종 입찰을 공고해서 응찰을 할때 타구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 징수수수료가 없으면 타구에 몰려들어왔을때는 돈을 안받고 우리 남구 구민이 타구에 가서 응찰을 할때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겠는데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군데나 실시가 되는지 몇%나 되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으로서 알아주시고 여기에 또 균형을 안맞추어 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서정륜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제가 봐서도 균형에 맞는 안이 모색이 되야 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서정륜위원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게 제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학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에 어느 정도 하는지의 숫자파악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대부분 다 검토를 하고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해서 나올려면 적어도 한달 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회기에서는 사실 숫자 파악이 어렵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타시도에 서로 연락을 해보고 정보교환 해본 결과에 대부분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7년도에 26회 입찰공고해서 1246군데에서 입찰에 응했는데 여기에 26회에 입찰을 하면서 직접적인 경비와 간접적인 경비가 전부 소요된것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경비라면 만일에 신문지상에 입찰공고를 한 공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인 비용이고 간접적인 비용은 그날 입찰을 함으로써 구청직원이 장소를 제공해서 직원이 거기가서 몇시간 동안 끝날때까지 몇사람이 메달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간접적인 경비라고 봐야 될겁니다.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직접적인 경비와 간접적인 경비가 26회 입찰을 했을때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병찬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이 질의에 답변하기가 제일 거북한 것이 이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수수료를 지양했는 것이 서정륜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에 하니까 남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논리하고는 별개인데 이 수수료 관계는 서정륜위원님과 저도 조금 동감은 합니다. 다른 곳에 만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고 만원 해야 안되겠나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은 서위원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사실 지금 박병찬위원님의 말씀하신 직간접비의 전체 산출은 약 경리계에서 현재 산출대비 해보면 직·간접비를 포함하면 약 75%정도 현재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만원까지는 안나옵니다. 안나오지만 이 관계는 만원이 조금 많은데 이것은 다른 구청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냐 하면 입찰이 되고 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의 차이에 따라 인지대를 붙인다 이말입니다. 인지대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인지대는 대부분 국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으로 봐서는 업자 입찰을 봤을때 우리가 1,200만원의 75% 해버리면 약 900만원에서 1,000여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128조에 의해서 특정인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건데 이것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지방세도 열악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구정질문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방세원을 발굴을 해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부탁까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부과안하던 것을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세원개발이거든요. 세원개발과 동시에 이것도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던 것과 같이 입찰하는 사람이 전부 남구청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전국 일원에서 올수 있는데 그사람 특정인의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하기 위해 온 것을 우리 남구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그렇게 간접비용까지 부담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1,200만원 장려를 했을때 75%될 것 같으면 한 천여만원 되니까 그것을 감하고 나고 실질적인 수입은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0만원 하는 것은 얼마를 손실을 감하고 한 300만원 정도 이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2,300만원 예상하면 천2, 300만원 전체가 저희들 수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그것이 안들어왔을 때에는 1,200만원이 손해이고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1,200만원이 세입으로 확충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 것이 세원발굴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저희들이 조그만한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세원발굴을 해서 저희들 구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실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물론 만일의 경우 이런 컵을 천개를 산다고 입찰공고를 냈다,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에 천만원을 주었다, 천만원을 주었는데 이것 사들인는데 직접 간접 비용을 다 포함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개인이 부담을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서민층에서 부담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이 부담이 되는데 명색이 사업자 등록을 낸 업자가 입찰을 하면서 돈 만원을 냈다하는 그것은 거기에 기업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도 기업을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부담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97년도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응찰 26회, 1,246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몇십명이 올지 몇명이 올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만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이것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것 아닙니까? 1,246건, 그러면 수입이 엄청 많은거예요. 입찰참가자 무조건 만원씩 받는다면서,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라,

등록자 수가, 입찰에 참가 등록했는 사람이 1년에 천2, 3백만 정도다 이겁니다. 업체수가 아니고요.

26회 1,246건 아닙니까? 입찰건수가.

그게 아니고 최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6명입니다.

아, 1,246명?

예.

건이라 하니까 그렇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직책경비가 75% 했습니까?

예.

75%는 주로 어떤데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소소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볼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복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에 소요되는 모든게 포함됩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뭡니까?

신문공고료라든지,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26번 신문에 공고내는데 얼마나 경비가 듭니까?

그것은?

한번 내는데 보통 얼마 안됩니까?

그거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옳게 가르쳐 줘야지 얼버무려서 75% 하면 다 모르잖아요. 그런 대답을 할때는 상세하게 해 줘야지, 신문에 다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충 얼마냐 이래서,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왜 그런 애기를 하냐면 인건비나 종이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사를 남구청에서 하기 위한 공사라 말이예요.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산에 잡혀있고 계획이 돼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수수료를 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신문에 낸다든지 이런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경비가 그런 애기로 75% 했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신문에 다 내는것 아니잖습니까?

예. 관보에 내면 안됩니다.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75% 하면 엄청 많은 돈인데 아까 박위원 말씀대로 천2, 3백만원에 75% 하면 900만원, 1,000만원 돈인데 그렇게 많은 직접적인 경비가 들어가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했는 취지는 물론 인건비는 예산에 책정돼서 이거 없더라도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업무를 봤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내 묻는 취지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일반 서민들이 많이 하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업체에서 입찰하는 대구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체 같으면 돈 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조세저항이 온다든지,

그것은 아니겠지, 만원 낸다고 조세저항까지 받겠습니까마는,

세원발굴은 하고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만원 정도는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대충 얼버무려 자꾸 넘어갔는데 타 도시에 서울은 지금 수수료 받습니까?

예.

얼마 받습니까?

서울은 지금 제일 적게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원, 700원 이렇게 받는줄 알았는데 대구도 4개 구청만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죠?

예.

나머지 그러면 구청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안건은 타 구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괜히 우리가 앞장서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앞장서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뒷줄에 서있는 상태입니다.

네군데 밖에 안하는데 뭐,

이번에 대부분 상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다 해서 통과되고 나면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하면 안돼요?

그런데 이게 꼭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은 아닌데 꼭 남구 주민들에 한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전체에 업자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남구에 업자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로 공사 참여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나 건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구라는데가 건설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자꾸 남구 세원발굴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 잘못하면 남구청이 욕을 얻어 먹는다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되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업자가 남구에 사실적으로 많이 살고 있으면 업자가 90% 정도가 남구에 있다 이러면 남구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남구주민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타구에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

잠깐, 이것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놓고 찬반토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승인해 주자, 부결하자, 가결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신중하게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장·단점을 놓고 찬반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토론인데 위원님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도 개막이 되고 해서 어차피 토론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일단 토론도 양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에 관한 궁금한 사항 이런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몇단 크기입니까? 250만원 짜리가, 몇단 몇원입니까?

내외경제나 지역신문에 보면 매일신문보다 더 비쌉니다.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집행부에다 세원을 개발해라 그런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면 수요자 부담원칙입니다. 특정인의 행정수요의 수요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이 남구에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자가 입찰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기 서류 접수해 놓고 입찰보는데 만원 하면 어떤 조세부담에 크게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것 아니냐, 사업자 등록해 놓고 하는 사람이 돈 만원이 크게 부담이 안가고 또 수요자 부담원칙, 세수개발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론 비슷한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남구 지금 자립도가 약한 실정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에 대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 업자 한 사람, 업자에 의한 것이니까 만원 같으면 크지 않고 맞지 않느냐, 그리고 천 몇백만원이 들어와도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는 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이번에 추경관계도 다뤄봤지마는 알미늄 사다리 하나도 돈이 많다고 깍고 이런 입장에 우리가 과연 꼭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아미라도 이렇게 돼야 정도가 돼야 주민들에게 차라리 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은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최학연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양 측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구 주민이 부담하는 것 같으면 저도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타구에 전국적으로 입찰 응찰하는 것을 받아서 세수가 없는 우리 구청 살림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위원 이야기하는데서 저의 반대 생각이라면 결론적으로 대구시내 좁은 한정된 지역에서 다른 구에 만원 받는데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돼있습니다. 지역에 갔을 때 주민이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남구에 입찰에 응해 보니까 만5,000원 받더라,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위원 이야기에 만5,000원 받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행군을 할때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게 안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서위원이 양보하죠?

일괄 찬성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