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정태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 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에는 ℓ당 11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것 다만 시, 군, 구의 분리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문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 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법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다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하고 규격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같이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제1항 제1호 별표3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1원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자는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대해서입니다. 종류는 음식물류이고 품목은 식품쓰레기, 조리전 후 음식 찌꺼기입니다. 배출 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하고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고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들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표2는 저희들이 과태료 기준을 해놓았습니다. 1. 일반기준입니다.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1항은 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이고 2차에는 10만원이고 3차에는 2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때 20만원, 2차 때는 50만원, 3차 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연간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 기록 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입니다. 이것은 주로 식당이나 감량의무화사업장에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법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정해서 지금까지 의무화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의무 이행을 안 한 것을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행정 행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배출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 폐관 67500-1668(´97년 12월 22일)호 및 경상북도환경 67500-2876(´97년 12월 29일)호와 관련하여 조례 준칙이 제정 시달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으며 기타 본 제정안에 대한 자구나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산정하는 기준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산정을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타도시하고 이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과연 납부가 될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도시에도 지금 아마 작년 12월 27일인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타시군에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위반 기준은 준칙안대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와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 문제 때문에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나 1차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부과를 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각 동네 통반장들 회의시에도 이 과태료 문제 때문에 시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에 승인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내려오면 공포를 하고.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있고 우리 시내에 있는 음식물을 식당 같은 데 거두어서 경주 갖다 주는 데도 다 있고 또 농가에 자가처리하는데 위탁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30평 이상의 식당 하루에 100인 이상 하는 그런 구내식당이나 이런데 제지를 할려고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넣어서 50ℓ, 100ℓ 봉투에 넣어서 그냥대로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가정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식당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내어 놓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활용하는 농가에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기계를 놓아서 사료화, 퇴비화를 만들어서 수분 75% 미만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든지 이래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식당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50ℓ짜리 봉투에 물 반 음식물 쓰레기 반을 내어 놓아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지도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제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조례가 안 되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75% 미만의 수분을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농가에 주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든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봉투는 뒤따라 만들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아직 제재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제재하는 것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나오는데 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쓰레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법을 강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포항시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예를 들면 한 1,000톤인데 지금 대행업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량은 100톤밖에 안되면서 법을 제정해서 시민들을 보고 지키라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과 모든 절차를 잘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마디로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노파심이 생기느냐 하면 수백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행정 우리 당국에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께서 시간과 시행날짜와 이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 담당 계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 조사된 게 538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1일 평균 100인 이상 급식소, 관광호텔,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쇼핑센터 이런데 이것은 538개소인데 작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올 1월 1일부터 538개소가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신고를 반 정도밖에 안해서 계속 우리가 공문을 세 번이나 직접 업자에게 띄우고 홍보를 했고 감량하는 방법도 알려 주었습니다. 감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식당에서 감량할 수 있는 수분을 75%이상 줄일수 있는 기계를 사서 감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면 몇 군데 식당이 함께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위에 양축 농가가 막바로 가지고 가도록 양축농가와 계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일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대신 실어주고 용역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업주들께 직접 교육도 했고 업주들은 이 내용을 100% 현재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가 안 되어서 실지 조례만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시에서 되면 상급기관인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인이 필요없고 도에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보가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 통보를 하고 이 법을 공포를 하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기는 5월 중순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시행이 되고 공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저희들은 3분의2가 농가하고 거의 개나 닭이나 오리 먹이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538개 정도의 업소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38개 정도 예상되는 이 부분을 말합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규정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 업체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일반시민에게도 쓰레기가 매립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면 그것이 일반시민들도 그때는 적용이 되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내어 놓으면 재활용하는데는 색깔로 파란색을 해서 이것은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틀리게 해놓으면 재활용 음식물 내어 놓는 날만 내어 놓으면 그 날은 음식물쓰레기만 싣고 가도록 그 차가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이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배출해라 해서 받는 방법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거의 음식물이 약간 젖어 있어서 일반쓰레기봉투하고 같이 섞여져서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특별한 재활용 용기를 완전히 가구마다 사주어서 분리배출을 해주고 우리가 재활용 시스템이 다 되어서 분리 배출을 받을 때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는 것도 그 구역만 시장이 특별히 정해서 분리배출 기구를 사주어서 분리배출 해놓은 아파트면 아파트를 정해서 분리배출하는데 대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ℓ당 저희들이 11원을 받고 수거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13조 적용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입니까?

앞으로 시장, 군수가 수거해 갈 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6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538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지로 이것이 538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전반적인 배출자에 대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시행이 과연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제3조는 이 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겁니까?

예, 강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분리 배출해서 시에서나 개인 공장이나 분리배출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재활용 공장을 설치해서 분리 배출을 받아서 매립장에 안 들어갈 때 그때 봉투를 받아야 재활용 분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를 하든 사료를 하든 그것은 회사에서 거두어가고 일반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13조 1항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배출자 13조에 대한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겠네요. 그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정해서 하고 우리가 30평 이상 업체 안 그러면 100인 이상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포함 대상 중에 학교나 병원도 포함 대상이 됩니까?

학교, 병원도 다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데가 고아원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