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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34회 제6차 경제위원회1998-04-15

김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진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북구보건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위치 포항시 덕수동 50-7번지 396평으로는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능하고 행정수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청사 부지를 장성동구획정리지구 시유지에 북구보건소를 신축코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부지선정 및 건물신축,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민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북구보건소 신청사를 장성동토지구획정리지구 시유지에 건립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로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호구획정리지구입니다. 지번은 5블럭 1롯트, 5블럭 2롯트, 5블럭 3롯트 대지 2,161평입니다. 면적은 7,145㎡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포항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북구보건소 신축 건물 규모입니다. 소재지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연 건축면적은 950평정도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별관1층입니다. 사업비는 약 34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4월부터 ´99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4억 1,500만원입니다. ´97 농어촌특별교부세가 10억 8,300만원 확보 돼 있습니다. ´98 도비보조 예상이 10억입니다. 총 공사비 34억 1,500만원중 ´98년도에 2,100만원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시비 소요예산은 1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 별첨 첨부돼 있습니다. 지적도 사본에 대해서 위치 및 지적도 붙임, 관련법규를 별첨 붙였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적도 5페이지입니다. 노랗게 표시돼 있는 그 위치가 현재 북구보건소를 신축할려고 하는 예정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조설명은 북구보건소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북구보건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위치 덕수동 50-7번지 396평으로는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능하고 의료행정수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성동 구획정리지구내 시유지에 북구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신청사 부지는 장성동 두호구획정리지구 5블럭 1롯트, 5블럭 2롯트, 5블럭 3롯트, 대지 7,145㎡ 2,161평입니다. 신축건물 규모는 장성동 구획정리지구 5블럭 1롯트의 2필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950평 정도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별관1층입니다. 공사금액은 34억 1,500만원, 공사기간은 ´98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를 지원받아 장성동 두호구획정리지구내에 시유지에 북구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재명시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날로 증가되는 보건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과장께서 나오실렵니까? 어느 분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강봉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신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되고 준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보건소라면 본 위원의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참 좋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놓았는 이 위치에 이 부분이 녹지인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신축부지 주위에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전부 다 들어서 있고 보건소가 들어갈 장소만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옆에는 장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주위에 산도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주 주위에는 없고 맞은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택지를 조금 지나서 가면 산이 보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케이블TV 바로 그 밑 아닙니까, 소류지 하나 있지요? 아, 그러면 이해가네.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파트 집단지역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구획정리지구안에 그 롯트만 되어가지고……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장성동사무소에서 그 위치가 얼마쯤 됩니까, 거리?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한 100m 정도. 바로 그 밑에 105번 종점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 위치가 전신전화국 부지하고 인접돼 있지요?
정애

최정애북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이외는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조그만한 시유지가 천평정도 옆에 있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 밑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할려고 하는 이 부지밑에 부지있고 가로 부지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시가 건립한 시영장미아파트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신축예정지라고 글로 써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뭡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여기 점선 찍어놓은 게 그게 장량초등학교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아, 이게 장량초등학교입니까? 장량초등학교 바로 앞이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초등학교하고 도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 질의 없어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해양자원개발사업추진에관한건

10시45분

다음은 해양자원개발사업추진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 간담회와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부지교환에 대한 화진기업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제 송라면 지경리 사업현장을 답사하고 화진기업 관계자를 만나 시유지와 화진기업 소유부지의 교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만 화진기업측의 의견은 시유지와 화진기업측 부지를 교환할 경우 세금을 6억원 정도 부담하여야 되므로 사실상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유지의 감정가격을 화진기업 소유부지의 감정가와 동등하게 조정하여 대등한 조건으로 부지를 교환하고 잔여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면 그 부지대금으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공유수면에 축조공사를 하는 방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진기업에서 제시한 조건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우리 시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사업 추진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후 그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의견조율을 위해가지고 한 10분간이라도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만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은 해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4년 동안이나 추진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차질을 초래한데 대한 관련공무원 문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은 내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