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토론 이외에도 안건심의 또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로는 본회의시 의원에게 의회 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희망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8년 4월 9일 정성의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토론 이외에도 의회 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여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시 의원에게 의회 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도록 안 제27조의2 제1항에 신설하고 발언 희망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안 제27조의2 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체는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는 법언과 같이 발언권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현행 국회법 제105조 “5분 자유발언”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5분 자유발언”에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운용함에 있어 발언의 내·외재적 한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