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석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된 조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7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보건소의 수혜대상자를 서초구의 경우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한해서 수혜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 앞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서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내용인데 그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에도 65세이상 경로우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5세이상 경로우대자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데는 65세이상 무료진료 이렇게 답변이 되었고 어떤 데는 65세이상 노인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이상의 경로우대 이것은 철저한 신청주의입니다. 똑같이 65세이상이 되었다하더라고 본인이 관할 동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로우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에 한해서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65세이상 노인이면 전체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의안검토 내용을 보면 그냥 65세이상으로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가와 관련되어서 수수료라든지 진료비에 관련되어서 어떤 질병은 신설이 되었고 어떤 질병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예방접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의 경우 병원균으로서 어떠어떠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 된 것인지? 물론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구민 보건과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의 병원균으로 인한 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대하게 됐는지 그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예방접종으로서 렙토스피라증 이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병의 이름 같은데 이것은 퇴화된 병이어서 이런 병은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아주 삭제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렙토스피라증은 어떤 질병인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냥 제정만 해 놓고 말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민의 홍보라든지 이 대책을 어떻게 해서 구민들의 질병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신석근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진료라는 말과 65세 이상 경로우대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를 말하고 것이고 그외에 65세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되느냐, 동에 경로우대자로 신청이 된 사람만 해당되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설과 삭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방접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와 렙토스피라가 신설이 되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으로서 신설이 되었으며, 렙토스피라는 임시예방접종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수수료로 신설이 되고, 렙토스피라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하는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주로 되어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각 구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로만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구보에 게재가 되고, 저희가 홍보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