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65회 임시회는 이준행 의원등 열세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영철 의원, 손병운 의원, 이준행 의원, 세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4일 사직원을 제출한 김영옥 의원, 박종규 의원, 이형석 의원, 이해식 의원, 손석기 의원등 다섯분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심의할 안건은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 여덟건의 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예산안, 동의안, 조례안등 열두건과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와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결의안등 모두 열네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64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의를 통하여 발언한 바있는 성내2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구사거리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앞 사거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사거리에 지하 차도를 건설했는데 이 지하 차도를 건설하다 보니 성내2동 구천면길과 천호동 구사거리 길과 연결되는 남북간 도로가 끊긴 상태가 된것입니다. 물론 지난 임시회에서 구청장 답변은 이 지하차도 공사가 지난 92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결정되고 서울시에서 지하 차도를 건설할 때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강동구청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 재산상에 손실을 주고 지역경제를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이 구천면길은 최초의 천호동 자동차 도로로써 옛부터 이 구천면길 주변으로 노점상등 영세상인들이 많았으며 현재도 많은 애환을 갖고 살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길이 막힘으로써 구천면길 주변의 상가나 주택건물 소유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 피해는 현재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더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호동 구사거리 은하예식장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설업자 측에서는 이길이 막힘으로써 상권 형성에 문제를 들고나와 공사중단 상태에서 건물주가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뿐만아니라 구천면길 주변 성내2동 구사거리 상가와 영세상인들은 이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에 답변은 그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현재에 이 지역 이해당사자 주민들은 현직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 주민들은 한술 더떠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라도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의 낙선운동에 조직적으로 나설것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에 들어가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도로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가장큰 쟁점으로 이 구천면길 도로연결에 대하여는 설득력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천호동 구사거리는 강동구의 중심지역으로 강동구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러 각도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만 지하차도가 완공된 현재로써는 그 해결책에 어려움이 있으나 천호대교에서 지하차도진입 입구와 차도 출구 사이에 동시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또는 지하차도를 연장 건설하든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천면길이 천호동 사거리에서 연결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운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교육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불꽃튀기는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실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정부의 발표내용이 미치는 여파가 어느정도일 것인가는 과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확인서만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동사무소에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졸속행정이 입시와 연결되어 비뚤어진 사고방식만 만 들어낸 또하나의 병리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반면에 궁극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내가 먼저 솔선하는 희생정신을 기른다는 점과 공동체안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같은 병리현상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화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일반화되고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국은 일찍이 자원봉사활동 없이는 대학교나 취업이 매우 힘들고 자원봉사활동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채택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원봉사활동 없이는 미국 사회발전의 유지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확고히 자리가 구축되어 있어 그속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 함은 물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겠으며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우리 실정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강력한 복지정책의 추구와 주민모두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대가없이 봉사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잘사는 우리 사회의 기본요소가 되고 연대감과 봉사정신,참여정신을 바탕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민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수급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원봉사활동은 88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이 새로워졌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어 왔으며 이제 교육개혁 방안으로 학생 진학 선발 자료와 대기업의 사원선발에 적용하고 있어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자원봉사자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정적 지원 장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수요처에 연결 배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체제가 운영되어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자원봉사정신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스스로 참여하며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열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가 가장 높은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로 봉사문화가 정착되어 복지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강동구청의 역할과 성실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에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이 이용토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차장은 600평 대지위에 주차면수 112대입니다. 이만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형주차장이 밤이면 주차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암사동에 있는 선사주거지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은 야간이면 이 주변일대가 노상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주차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주차문제는 무책이 상책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차장마저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강동구 전역 어느 장소를 보더라도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관계관에게 야간주차할 수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각종 행사 및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의 원의 대안으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간에 주차시 요금을 시간별로 징수하면 바로 주민을 위한 주차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구청장과 집행부에 모든 분들이 환영을 받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텅빈 주차장을 이용 못하고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옆에다가 텅빈 주차장을 놔두고 노상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행정인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루속히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회기 마지막날 이론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회중에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료안건이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점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라기 보다는 청취한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지난 회기때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성원미달로 자동 미료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거론이 되어가지고 제 의견을 다시 반영시키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견으로만 치부한다는 것보다 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구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것같다 이러한 비록 소수일지는 몰라도 그런 의견개진이 상당수 의원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마땅한 건물을 실질적인 이의 제기한 부분을 충족시킬만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수정을 한 즉 구청에서 사고자하는 그 건물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보다 는 그안을 주축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뜻으로 단독건물도 열심히 다시한번 물색해 본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 출신구역에서 각자 의원들도 알아보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건물을 취득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의견을 구청에 건의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결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아까 정회중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1년 또 앞으로 남았다 그러면 충분하게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업무추진한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11월초부터 금년 2월말까지 3월초까지도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땅 그러니까 나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지역에는 그런 땅이 없고 그린벨트지역내에만 한 20군데 나와가지고 처음에 감정가로 팔겠다고 했다가 요시점에 그린벨트 해제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안된다, 감정가로 못판다, 시가로 판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감정가를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흥정해서 천원짜리를 백원에 살 수 있느냐 절대 못삽니다. 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대지를 못사고 반납할 시점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독촉도 심하고 또 시장 지시사항도 나오고 해서 반납을 할 찰나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좋겠다, 또 노인체육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다. 사실 저희가 나대지를 산다하더라도 그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또 건물 조그마한 것을 지어야 그게 체육시설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서 체육시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도 없는 형편에서 그래서 전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적정한 건물이다. 왜 노인체육시설이니까 우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만약에 이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3억이 나올지 5억이 나올지 6억이 나올지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시하고 또 얘기해서 이왕 주신거니까 이거가지고 시설비로 쓰고 남으면 또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박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 건은 시급한 건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 예산으로 잡아놓고 의원님들이 또 더좋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일단 잡아놓으면 승인 받아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그것이 또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변경 승인을 또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왜 진작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됐으니까, 시에서 결산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에다 준 10억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 요. 아직 의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창피합니다. 지난 4월4일날 됐으면 아주 결산검사 우리 10억 이것 승인받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할텐데 그런 시점이 지금 막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왜 임박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일단 저희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정한 나대지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니스코트 한 4면 정도 나오는 땅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건물 말고요. 건물 가지고 무슨 테니스를 합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배드민턴장이라도 나대지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원로 의원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있습니다. 땅좀 구해 달라고, 제가 한 번 두 번 부탁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의다 접근했다가 감정가로 한다니까 못 판다 양도소득세 걸려서 못 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 국회의원 땅이었는데 아주 산 꼭대기입니다.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면 누가 이용합니까? 이것도 주거지역과 가까운 그린벨트이어야지 한 가운데에 갖다놓는, 둔촌동도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것 체육시설 만들어 놓으면 누가 테니스 치러 갑니까?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을 구하다 보니까 성립이 안 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단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적정한 건물 또는 나대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치 무슨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의원은 위치적으로 너무나 한 귀퉁이에 와 있고 따라서 운동 체육시설이라면 좀더 주변 환경과 따라서 공기가 좋은 이런 곳으로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치상으로도 이게 송파 경계선에 있고 따라서 한 주택가에 있으면서 또 특이한 사항은 이게 공동 건물입니다. 관리하는데 대단히 관리비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고 확고한 재산권의 행사를 다 할 수 없다는게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알고 보니까 작년도부터 이게 미분양이 돼가지고 분양이 안된 이런 건물인데 이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고시가로 매입을 한다 한다면 대단히 이것은 비싼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약 10억이란 예산내에 우리가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가 되니까 손실이 불가피해서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본의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빙자를 해서 졸속 행정을 해나오는게 아니냐 이게 뭡니까 곧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이거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건대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은 본의원이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조건제를 사실상 이게 조건제를 붙인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왕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기왕 통과가 될바에는 조건 없이 통과하는 것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