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일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 의원입니다. 올 봄에는 대풍년이 들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듯이 고마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자주 내리는 봄비에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IMF 한파도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화성군 의회의 제7주년 개원기념일을 맞아 열린 이번 임시회에 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제정안과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약 7천만원 가량을 적립하여 재난사항 발생시 복구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 경제사정에 비추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책 강구와 관련법규에 의거한 기금조성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화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8년 1월 1일부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신고, 행정사항, 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의견진술등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화성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외 6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논의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현실성에 맞도록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과 IMF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 차원에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감면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실질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합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1건의 조례 제정안과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결과 3건 모두 조례 제·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켜사오니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안,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산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화성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대형 폐기물 배출시 주민이 읍면사무소와 농협등 2개 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했던 것을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1회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둘째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종전에는 5ℓ에서 100ℓ까지 다섯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주민들 요망에 따라 2.5ℓ소형봉투를 추가 제작키로 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패와 악취가 심해져 음식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 봉투를 배출하는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최소 규격인 5ℓ보다 작은 2.5ℓ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관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스치로폴을 재활용 폐기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 편익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우수한 품질인 청정쌀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 96년도 부터 실시해온 화성군 쌀아가씨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연례사업으로 확립함으로써 성과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쌀아가씨 선발대회는 이제 화성군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기 지역의 특산품과 관광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품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청정쌀등 특산품을 우리 지역 출신 미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그 동안 선발된 쌀아가씨들이 청정쌀 판매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선발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화성쌀의 홍보에만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특산물의 홍보와 사회사업등 여러 부분에 걸쳐 활용하는 세부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많은 우리 향토의 젊은 여성들이 본 대회에 응모하고 나아가 미스경기와 미스코리아에도 응모하여 입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입안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군의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우정면 주곡리, 서신면 궁평리등 27개소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는 소규모의 도시화가 형성되었을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군의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바 개발에 따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의 준 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지침에 의해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으며 내용상으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해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내지 신설하는 한편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던 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입안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폭이 비교적 넓어 총 81조로 되어있는 조례에서 17개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준농림지역상의 건축 용적율을 250%에서 100%로 강화하였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4m에서 6m로 확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조례안중 제13조의 실비변상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인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화성군 실비변상 조례가 관계 공무원에게는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성군 소속 공무원이 위촉위원으로 참여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위원들이 뜻을 모아 화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현행 제13조 제2항의 화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수정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