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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특별위원회199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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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그 동안 수년 간에 걸쳐서 눈부신 활동을 한 결과 남구보건소는 지난 3월 2일 그 역사적인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신축에 관해서도 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건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건소특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종료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1. 의회청사신축추진경과보고의건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신축추진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에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는 봉선동 616번지 사유토지가 사실상 흥양이씨 문중재산이나, 등기권리자는 6명의 사망자로 토지소유권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범위내에 건립될 수 있는 건물연면적이 6,000㎡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설계도와 주변도로에 지장을 주는 등 다방면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위해서는 관계부서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청사건립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번 특위에서 구조조정을 안하면 의회청사신축을 하였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기관 역시 같은 쪽으로 지금까지 추진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설계인가를 서두르는 등 의회청사건립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4월 20일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마치고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청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의회청사신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서용 위원입니다. 아까 사견으로 국장님께서 다음 청장님이 오시면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6월 4일 이후로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보건소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할 위기에 있어서 오늘 회의로 마지막 특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4월 10일까지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같이 틀림없이 전부다 착공이 되는 것인가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의뢰를 4월 9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그 기간을 맞추어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행사항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설계도는 이미 작성을 해서 용역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해보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계약을 약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데로 전부 하고 있다는 소리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의회청사 그 자리가, 보건소를 완료한 그 자리에 의회청사가 들어가도록 당초의 계획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양보해 가지고 뒤바꾼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금년 3월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조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바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보고내용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특별위원회해체협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해체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심성의껏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보건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보더라도 성실한 성과를 거양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습니다마는 의회청사는 여러 가지 정황상 당장 착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서 당특별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이후에 있을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만약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