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균
황균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4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 649억9,300만원중 50억9,300만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 599억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재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
평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또한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대 의정활동도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중에는 보다 더 큰 뜻이 있어 사퇴를 하여 지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지난 의정활동을 생각해 보면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내무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또한 본 의원은 내무위원장직을 맡아 저 나름대로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도 열성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때로는 뜻과 같이 되질 못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아쉬움만 드린 적도 많았으리라 생각하니 그간의 허물은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리고 때로는 의욕이 앞서다보니 서운하고 불편하였던 관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모두 뜻깊은 인연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원생활에 그간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의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위안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앞날의 발전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9일 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98년 1월 전국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건설교통부의『토지관리 정보체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자체 조정으로 충원코자 하는 것인 바, 전문위원 의견도 집행부안이 타당하다고 제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구매등 입찰등록시 참가자의 행정수요에 대한 취급 실비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은 본안 시행시에 연간 1,2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입찰진행에 따른 실경비 충당효과와 열악한 구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납세구민의 입장에 부응되는 것이라 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도 있으니 이상 양 측면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1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입찰절차 진행에 다수의 비용과 노력들이 소요되고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감안할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으로 본 안은 시행의 시기가 다소 부적절한 가운데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체 모두가 낙찰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부담을 주니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작금의 심각한 구 재정난을 감안한 다수 주민들의 구재정 개선 기대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여한 전 위원이 뜻을 모아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시행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20명의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편성 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과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649억9,300만원에서 55억9,300만원 감액된 59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9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증지 수입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에 따른 예산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세출예산안은 구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경비 책정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예산 투자에 비해 사업 효과가 비효율적이고, 예비성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효과 등을 확인한 결과 세출예산안은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동결과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감액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취소 또는 투자시기 연기 등으로 세출예산을 통한 세수 감소에 대등한 긴축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중지를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데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여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남구전체 구민을 위하는데 쓰일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중에도 의사일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