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2回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도 제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0時 10分)

金永在委員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의 사업목적은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때를 대비해서 지상구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까지의 사업기간을 7개년까지 정해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2,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시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암 굴다리에서 가야역 주변의 언덕부분이 지금 보면 H빔 가지고 거의 가야로 경계부분을 전부다 굴착을 해가지고 지금 나무를 가지고 해가지고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언덕 위에 상당히 위험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 지금 현재 토공절취 중에 있어 가지고 공사중단시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할 경우에 법면유실로 주택 약 40동이 붕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그야말로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 202페이지에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 잡수익으로 유료도로보수 적립금 수입을 금회 추경에 271억원이나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는 217억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에 보면 신호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용지매각사업 수입예산을 금회 추경에 198억원이나 증액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신호공단 용지매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지매각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사모공채 발행액 40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부산의료원은 기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환자격감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운영 및 장비구입 예산 7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신호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256페이지 부산테크노파크사업단 출연금으로 기정예산에 20억원과 금회 추경에 15억원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90페이지 LA 한국의 날 행사 꽃수레 제작비용 600만원을 삭감하고 세계대도시회의 연간회비로 1,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LA시는 우리시와 67년에 자매결연된 도시로 매년 한인의 날 행사시에 우리시를 홍보하고 한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퍼레이드용 꽃수레 1대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아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별 효과도 없는 세계대도시회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차손 발생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부산시의 해외차관으로 빌린 부채는 모두 2,124억원입니다. 환율인상에 따른 원리금 환차손 발생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해외차관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대기오염측정차량 구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차량 및 측정기구 구입을 위해서 97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3억 8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준비가 지연되어 계약이 늦어져서 환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계약이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 전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무대시설이 개관이후 한번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는 조명기구가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문회회관이 최초 시설 때 조명부분이 예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연중 갑자기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기계는 예비 또는 보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설도 노후되어 공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때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부산시의 아스팔트 보수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서 보수요구를 신청하면 순서가 3～4개월 밀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스팔트를 깎아내는 기계가 부산시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에 추가구입 1대 분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입니다. 일반회계 464페이지에 있는 소방장비 관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성이 있는 탱크차, 화학차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449페이지에 있는 구조․구난 수습훈련 경비 현장지휘소 상황판 제작 전액삭감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32억 5,427만원에 대해서 3.17%만 삭감한 이유, 147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역경제국 경제정책에 관한 4,400만원에서 2.72%만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127페이지 시설비 중국영사관 신축 간접지원비 도로공사를 왜 또 우리가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149페이지 자치단체자본 우장춘박사 기념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792억 3,800만원에 대해서 이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돈 나갔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역이 안 나오므로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66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민취로사업 73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일군 위안부할머니 간병인 보상금이 위안부할머니가 사망하시고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삭감되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운전기사휴게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2페이지 시설비 PIFF 시네마테크 시사실 설비일시 내용과 PIFF관련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중 외국인 지휘자 계약연액에 관하여 지휘자 채용 자격과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채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6페이지 충렬사 기둥보수 내용을 오늘 사진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페이지 미술관개관식 행사요원 규모를 밝혀 주시고 1,072페이지 미술관 전시회 설치내용, 작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8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 시설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98년 1월 구조 확충때 따른 급료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05페이지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수당 지급을 지금까지 말썽이 많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의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 교체를 못한다면 계속 위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서 법정수당을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3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종금사 정리에 따른 LG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국비, 대학, 민간지원금 확보는 되어 있는지 우리시에서만 자치단체 출연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끝으로, 특별회계 119페이지 하나로카드를 100만장한다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60만장을 더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보니까 주로 삭감편성입니다. 그런데 삭감편성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삭감 편성한 부분 중에서 증액편성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액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사업에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 10억원에 대해서 전체 구간인지 아니면 일부구간인지 서면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백양로 정리사업과 명지주거단지 동서대로 포장사업이 이번 추경안에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설립 부동산취득에서 이번 추경안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왜 하필 1백만원만 증액 편성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직 실내수영장 가스보일러 설치비로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언이 될 지 모르지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련 인건비 지원이 6억 3,800만원 증액됐는데 아마 인원증원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 인원이 증원됐는지 그리고 이 증원된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서면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공원 조성사업비로 이번 추경에서 2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과 같이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런 시기에서 민주공원 조성사업비로 굳이 편성해야 되는지 병행해서 광복기념관은 10억 삭감 조정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MF관련 고용 및 복지시책 사업에서 국비포함해서 10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영로 대연램프 톨부스 설치비가 이번에 1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황령산터널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진입램프로 알고 있는데 97년 연말 정기회 시에 이 톨부스 설치비가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편성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남산동 복개주차장 건립, 장전지하철 2단 주차장 건립, 교대 역세권 주차장건립 자본보조에 대해서 각각 3,5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로카드 자재비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 5,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에 우수배제공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단지 개발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며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 재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129 통신 통합구축망 시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안에 굳이 이렇게 계상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시범운영 사업비에 32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합연수원 건립공사를 당초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륜터널 보수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53억 6,000만원이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왜 증액했는지, 또 수정예산안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인데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비가 10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은 아주 상권이 위축될 것이고 경쟁력을 잃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전액 삭감하므로 해서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갈치시장이라든지 구포, 청룡시장 등 재래시장의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양득委員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 해운대구 우2동 지역 내에 중국영사관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억 5,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97년도에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삭감해 놓고 이번에 다시 예산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진입도로 개설에 의한 경찰청소관 국유지와 시유지교환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이버해양박물관 자문위원 지급이라고 있는데 사이버는 무엇이고 해양박물관은 무엇인지 해양박물관 건립진척은 어디까지 가고 있으며 외국의 어디를 모델케이스로 추진하고 있는지, 외국의 경우에 박물관은 전시유물과 전시품의 리스트를 계획해 놓고 설계하는게 통례인데 전시품과 전시유물은 확보하고 있는지 94페이지 해외자본유치기획단 운영 중 영문번역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문번역은 너무나 일반화된 상식이지 특수기능도 아닌데 부산시는 이 정도의 번역을 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는지 또한 해외자본유치기획단의 인적구성과 직능, 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는 정말 필요한 기구이기는 하나 여기에 파견된 인원수와 현재까지의 실적, 그리고 바이어의 어레인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981페이지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지원금이 원래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부산민속을 알리려고 그러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없는데 이것을 500만원이나 깎으면 자체 사업을 아예 하지 마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민속예술관 운영보조금 지급도 36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수영민속, 동래민속, 부산농악 이런 단체들이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삭감하면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6分 會議中止) (13時 05分 繼續開議)

企劃管理室長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委員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별심사에서는 여덟분의 委員님께서 모두 5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삭감사유에 대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어제 제안설명 때 삭감사유와 그 다음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委員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사태로 인한 세입감소 전망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삭감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는 IMF극복 및 실업복지대책 등에 필요한 일부 사업은 신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투자사업비 등 전부분에 대해 상당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11.8%인 2,066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일단 기본원칙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처우개선비 3.5%인상분과 기말수당 120～180%를 삭감하였고 재원부족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가보상금 및 특별상여금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기말수당은 1～3급은 180%, 4급 이하는 120%를 삭감하였습니다. 경상비의 경우는 정부의 예산절감 권고안 기준률 이상으로 비목별로 10～60%로 일정률을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0%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40% 삭감은 연구개발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50% 삭감은 보상금,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입니다. 60%삭감은 국내여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예산개요 설명시 밝힌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도시기본기능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업과 IMF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및 실업고용촉진사업, 공정상이나 또 기술상 공사중단이 극히 어려운 사업과 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건설,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현안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투자 사업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97결산대비 삭감된 사업순으로 삭감하고 또 조정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별로 보면 지역별, 부문별, 사회계층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의 어려움과 IMF사태라는 특수사항하에서 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삭감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수전망을 면밀히 지켜본 후에 세수전망이 호전될 경우는 삭감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추가반영될 수 있겠으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다시 삭감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임을 委員여러분께 깊은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在五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저희 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金永在委員님, 陳英泰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陳英泰委員님께서 포장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포장 보수하는데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몇 달씩 일이 밀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신속히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데 노면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연초에 4억을 계상했는데 왜 삭감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委員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예산특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을 할 때는 옛날에 노후된 포장은 완전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재포장을 해야 높이 상승을 안합니다. 그런데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가 우리 도로사업분야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는 밀리고 하니까 제대로 절취를 못 해 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27㎝, 낙동로 같은 경우는 보도보다도 29㎝나 올라와 있고 앞으로 재포장하더라도 또 차량 때문에 덜어낼 여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덧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지적대로 최신장비인 하루에 한 50a까지 바로 자동으로 절상할 수 있는 노면파쇄기를 사가지고 깊이 30㎝까지 파쇄하고 뒤따라오면서 바로 포장하는 장비를 약 4억 들여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委員님 아시다시피 IMF관리로 인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本部長으로서 볼 때는 이것 언젠가 빨리 구매가 되어 가지고 포장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안 좋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분이 밀려 있습니까

몇 달 보다도 현재 각 20m이상 간선도로에 대해서 소파수선 의뢰를 많이 하는데 약 한달 이상분이 밀려있습니다.

10월에 신청하니까 12월말에 순서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신속합니다. 차도 제한 하지 않고 바로 갈아 내고 뒤에 포장 바로 하니까 작업 속도를 두배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室長님 내용 잘 아시죠 내용이 사실 심각합니다. 本委員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스팔트가 경사가 진 곳은 특히 부산에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여름 되면 녹아 가지고 밀리는 바람에 굉장히 컨테이너 차량이, 특히 빈 컨테이너로 다닐 때 소음이 심해 가지고 그 길가 집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本委員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 그 때 企劃室長님 사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추경때…

작업사항도 보니까 11시 넘어서 새벽동안에 하고 그러다 보니 작업진도도 안 나가고 이렇던데 기계 한 대 가지고 부산의 아스팔트 보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께서 번영로 대연램프 톨부스 설치예산을 작년 연말에 본예산 검토시 삭감되었는데 왜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하였느냐 하는 문제하고 오륜터널 보수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연램프 톨부스는 이것이 현재 요금소가 원동하고 대연동 거기 두 개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간에 목장마을 있는데 거기에 개통이후에 진입램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아 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쪽 진입램프에 톨부스를 하나씩 더 설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금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지 작년에 계상된 것 깎는 것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오륜터널 보수공사비는 약 53억 6,000만원 보수공사비로서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建設交通委員會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80년도에 오륜터널 도시고속도로 준공하고 나서 이것이 한 18년 되었습니다마는 길이가 440m에 양쪽 4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터널 내부하고 천장보하고 측벽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고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상하행선 공히 라인닝 뒤에 동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도시고속도로 확장한다고 양쪽에 터널 뚫고 있기 때문에 좀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 없고 전체 라인닝 콘크리트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배수 새로 하고 라인닝 콘크리트하고 경문도 다시 만들고 전기, 부대공까지 하려다 보니까 약 53억정도 드는데 이것 내역은 별도로 委員님 요구 하시는데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委員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수공사비에서 말이죠. 라인닝 콘크리트를 한다고 그러면 터널벽을 전부다 덮어 씌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양쪽 2차선씩 있는데 한쪽 터널은 막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지금 있는 라인닝에다 거푸집 새로 넣어 가지고 라인닝을 새로 해야 됩니다.

18년이 지나가지고 누수가 되고 균열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려할 정도의 균열입니까

균열이 한 0.1㎜이상씩 산발적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전문가에게 몇번 보여 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보였는데 지금 당장 무너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8년정도 지났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공사자체에 부실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부실이라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론상 수명은 50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까지 안 된데도,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의 생산이나 타설기술이 지금 보다 못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 아니냐 싶습니다.

委員長!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本部長님 목장마을에 요금소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예.

번영로가 유료도로로 99년 5월이면 요금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면 실제 1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하나는 남천동방향이라든지 대연동 차량 정체현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러시아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황령산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차가 쭉 많이 서고 있는데 요금소를 설치해 가지고 요금을 내기 위한 정체현상, 또하나 99년 5월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1년 더 받기 위해서 1억 얼마 주고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년 더 유보해 보고 99년 다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때 가서 설치하든지 해서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현재 목장마을에 진출입램프는 그 자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대남로타리나 이런 데는 안 밀리고 황령산하고 대남로타리 본 도로 때문에 밀리는데 거기에 양쪽에 하나씩만 입구쪽으로해 가지고 하면 교통체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거기도 하나로 카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로 카드가지고 하도록 빨리 신속 처리하고 委員님 말씀대로 1고속도로가 내년에 요금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쨌든간에 7년정도 연장하지 않으면 많이 드는 번영로의 보수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하면 1년밖에 못 쓰는데 할 필요 있겠느냐 이것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램프를 하나씩 설치하면 요금원들 배치하고 시설비 빼고도 1년에 10억 정도는 더 나오겠습디다. 그래서 만일에 委員님 말씀대로 내년에 연기가 안 된다하더라도 1년만 쓰도 10억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안점을 맞출 밖에야 얼마든지 일반 도로도 다 받죠. 세입만 생각지 마시고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지금도 유료도로라 하지만 번영로의 차량침체 현상 때문에 돈 주는 것도 시민들 불편이 대단합니다. 200원 던지는 그것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던지는 데 대한 불평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또 요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다면 시민들이 과연 수긍이 되겠느냐, 99년도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가서도 더 연장되면 더 받기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일으켜 가지고 설치하더라도 이번 기회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세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받는 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內務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內務局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가스보일러 교체 설치비로 1억 6,9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일러 시설은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 운동장 전체를 동시에 조절하는 중앙공급식 방식이고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가 총 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두 대는 85년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에 갑작스러운 유가인상으로 경유가격이 두배 이상 인상됨에 따라서 경유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연료비용만도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4,900만원보다 약 2억 2,0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검토한 결과 경유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시에는 연간 약 3억원정도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교체가 시급한 보일러 두 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께서 질의하신 부산민주공원조성공사 관련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조성공사는 우리 부산시민의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0월 16일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부터 98년까지 국비 80억원과 지방비 26억원 등 106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12%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조성공사 사업비 중에서 국비 80억원은 97년도에 이미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비는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21억 2,900만원은 국비 8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사항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비 부담금은 총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조성공사에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국비 지원조건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공사가 중단 될 경우에는 현장관리가 어려워서 시공해 놓았던 부지와 시설물 등이 훼손이 되고 오히려 공사제기시에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공사로 인한 주변경관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을 이용하는 중구, 서구, 동구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민원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공사가 내년 4월 준공기간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아주 필요한 그런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張昌祚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基權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에 보면 그 공관 도난방지용품비 해 가지고 16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관이 말이죠 本委員이 알기로는 청원경찰 네 사람 또 일반 관리종사원 네 사람,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을 두고 또 도난방지기 필요합니까

시설 교체가 될 때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교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청경이 있고 관리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현재 청경이 위에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지시설이면 몰라도 이런 시설들은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시장관사에 별도로 또 청원경찰 4명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도난방지기 또 해 놓고…

거기에는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민속관 공관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本會議場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공관 관사를 정리하든가 공관을 매각하든가 양쪽에 벌여 놓고 무슨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本會議 때 議員님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사를 지금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長님 공관을 아파트나 빌라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공관을 활용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性一 綜合建設本部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次長입니다. 오늘 金性一 本部長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에 질의하신 委員님께서는 宋基權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께서는 신호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중 택지매각사업수입 19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두 번째 지방채 이자상환 30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세 번째 현재까지 용지매각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 그리고 지방채 400억원 전액삭감 사유 등 네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사업수입 197억 5,000만원 증액사유와 지방채 400억원 전액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코자 內務部에 지방채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성립 이후에 미승인이 되어 금회 추경에 지방채 40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신호2공구 공사추진을 위해서 필수투자비 조달비에 택지매각세입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각전망이 밝지도 못한 실정으로서 세입불가시에 대비해서 산업금융채 차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이자 30억원 증액사유는 신호산업단지조성사업건설비로 차입한 지방채는 총 821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는 市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금년 상환이자 81억 500만원중에 51억 500만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금회 추경에서 30억원을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용지매각현황 및 차후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택지매각대상은 총 68만 9,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공장용지가 50만 8,000평, 주거용지가 13만 6,000평, 상업용지가 4만 5,000평, 공공시설 용지가 16만 1,000평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공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1공구 5만 4,000평 중에서 49만 7,000평을 삼성자동차 공장부지로 지난해 12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녹산공단 준공 시점에 녹산공단 분양가가 결정되면 삼성자동차가 기이 납부한 선수금 2,500억원과 개발대행 공사비가 734억원을 공장부지 대금으로서 상호 정산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금년 9월경에 이주단지와 단독택지 3만 6,000평을 분양하고 단지가 조성되는 데로 상업용지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질 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800원이 추가편성된 사유와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입구 우수배제공사비 2,500원 추가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전입금은 명지주거단지 동서간대로 포장공사비입니다. 명지주거단지 동서간대로는 녹산․신호산업단지 물류수송과 진해방향 통행차량으로 상습정체되고 있는 국도2호선 교통분산을 위해서 조속히 개통하여야 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은 1,461m, 폭 35m인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명지주거단지 민자투자자인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에서 본 공사 시행중 단지1공구 989m는 공사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98년 2월 10일자로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단지2공구는 공사시공자인 극동건설 부도로 인해서 도로포장이 불가해서 이 구간 8차선 도로중에 4차선만이라도 우선 개설키 위해서 우리 市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직영포장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7일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신호공단 물류수송과 국도2호선 교통체증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시행한 공사내용은 총 길이가 472m, 폭 15m 4차선 도로로서 소요공사비가 1억 7,800만원 공사기간은 98년 2월 11일 착수해서 2월 17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차선은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으므로 98년 5월 중순경에 법정관리체제에 들어가면 즉시 공사시행토록 하여 금년 6월에 완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해운대 신시가지 입구 폭포사 입구 우수배제 공사비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 2,500만원은 해운대 폭포사 상류부 장산 우측부의 강우시 우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우수관로 설치공사비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 11월 25일 폭우시에 당일 173㎜가 내렸습니다마는 시간당 최대 35㎜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 폭포사 계곡 우측부 장산에서 유출되는 많은 우수량이 춘천 상류로 유입되지를 않고 신시가지로 흘러들어 도로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개요는 폭포사 진입로 입구에서 유수유입용 집수정 한 개소를 설치를 하고 흉관 관경 600㎜, 연장 695m를 개설해서 폭포사 우측 상부 산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춘천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공사로서 우수배제시설 유지관리 재해예방과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海雲臺區廳에 자본이전을 해서 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시 지방채 승인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채승인이 미승인이 되어서 그 승인문제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호공단에서 지방채 400억, 물론 다른데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미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 같은데 왜 미승인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 예산편성 이후에 저것이 미승인 통보가 오므로 해서 예산상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 신호산업단지 조성에 기채가 821억입니다. 821억인데 내무부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은 821억원의 기채가 지금현재도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또 400억을 기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일단 이번에는 이것을 미승인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중에 한번 검토를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이죠. 지방채 승인 문제로 해서 작년에 계수조정시에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지방채 발행 승인 동의안을 받아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전체 다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른 지방채도 마찬가지 입니다는 신호공단만 해도 400억이 벌써 미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입으로는 지방채를 이미 계수조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승인이 안나니까 다시 추경에 한다, 그러면 당시 기채가 벌써 821억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내무부에서도 이미 판단이 섰을 것인데 그러면 예산 편성상에도 사실 무리한 편성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室長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채 승인이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綜合建設本部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호공단만 해도 지금 현재 금융채가 너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에 綜合建設本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은채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관계든지 그 다음에 대상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은채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좋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예산통과를 시키는 전제로서 우리 釜山市가 지방채 동의를 해준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예결특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과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신호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 미승인이 되어 가지고 삭감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시의 약속하고 틀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市에서도 이 승인관계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지 승인요청한 것은 금융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기채승인한 것 중에서 일부는 재특자금으로 또 일부는 산은채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과 협조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室長님, 작년에 저희들 議會에서 지방채 발행승인한데 대해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내역 안 있습니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綜合建設本部次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樂年 地域經濟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저희 局에는 다섯분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과 柳在仲委員님께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비 10억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당초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계상한 것인지를 물으셨고 柳在仲委員님께서도 10억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자갈치, 구포, 청룡시장 등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市에서는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중소유통업체의 생활터전 마련과 경쟁력을 제고코자 시장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임시시장 설치, 공동창고 건립, 시장시설 개선 또는 점포시설 개선사업 등에 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예상사업은 자갈치시장, 구포시장, 청룡시장 재개발 등에 약 8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10억원은 기이 기금이 6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67억원과 합해서 이들 3개 시장 재개발 사업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갈치시장, 구포시장, 청룡시장 공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히 확보되어 있는 67억원만 해도 금년에는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이 급전되어서 이 사업이 빨리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67억만 해도 금년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양득委員님께서 우장춘박사 기념관 건립비로 예산 3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발전 의욕을 토대로 해서 각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시책화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고장 만들기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동래구 온천2동 구 원예시험장 부근에 194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72평 규모로 고 우장춘박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6억입니다. 이래서 3억은 동래구 자체 지방비로서 부지매입비에 사용을 하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3억은 건축비, 감리비, 기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5월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모라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설립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부동산 취득비가 금회 1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타는 97년도 작년도에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2층에 315평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7억 12만 2,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총분양가 7억 12만 2,000원중 작년도에 계약금 조로 2억 1,0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 잔액이 4억 9,012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4억 9,000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12만 2,000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12만 2,000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이 되니까 정리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업비 같으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동산 구입비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2만 2,000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徐弘熙委員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의 파견 인원수, 실적, 바이어 어레인지먼트(arrangement)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3개소에 해외무역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중국 상해시, 그 다음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이 사무소에 각각 5급 공무원 사무관 1명식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고 또 무역사무소별로 전시장 관리요원 및 마케팅 전문요원 해서 각 2명씩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지역 중소기업체 222개사의 상품 샘플과 카다록를 전시하고 또 수출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출상담액이 1억 4,556만불이고 실제 계약성사가 된 것이 1,023만불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지난 3월말 현재 계약실적은 진양전기 등 9개사에 166만불이고 진행중인 상담액이 41개사에 1억 1,961만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약성사가 매우 유력한 상담액이 영도산업 등 20개사에 3,500만불에 이르는 등 향후 무역사무소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출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수출알선 외에 무역사무 기능 즉 부수적인 이런 기능으로서는 관광지 및 우리市의 시정홍보,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협력 알선, 또 통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이어 어레인지먼트에 있어서는 먼저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현지 무역박람회, 트리이드쇼 등에 참가를 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코트라무역관 및 해외공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조유지를 통한 바이어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 무역기관, 단체 즉 중국 대외경제위원회라든지 일본 제트로 상공회의소 등과의 공보체제를 통하여 자체 바이어리스트를 전산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바이어와의 상담은 1차적으로 무역사무소에서 접촉하고 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지역 해당기업체와 직접적인 연결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수출계약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작년도 실적의 약 다섯배인 5,000만불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 있는 근무요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을 참고로 해서 책임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 구매단을 우리 부산에 유치토록 현지 무역사무소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와의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무역사무소는 정말 필요한 기구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바이어를 잘 접견할 수 있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인포메이션 하나만 습득하더라도 상당히 실적이 있는데 현재 해외자본유치기획단하고 외국에 현재 미국이니 이런데 나가 있는 해외무역사무소하고는 업무상으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자본유치기획단은 市에서 발족한지가 얼마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크게 그 방면에는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역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한 1년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이어들 하고도 어느정도 인적유대도 되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자본유치 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외자본유치기획단이 局長님이…

이것은 종개단장이 기획단장이고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매입비에서 부족분이 12만 2,000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12만 2,000원입니다.

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하나의 기법인지 모르지만 12만 2,000원만 하지 왜 100만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 계상할 때는 100만원 단위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12만 2,000원 이것은 절상을 해서 버려 버리고 100만원 단위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가정살림도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12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IMF시대에 우리가 왜 IMF시대가 왔습니까 결국 거품인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地域經濟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開發事業推進團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事業推進團長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정보단지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 이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핵심사업으로 우리市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市에서는 SK그룹쪽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한 이후에 지금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추진방향과 또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등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원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측면에서 그사이 우리는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또 우리市 산하의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토지공사 측과 지금 상호간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협상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市로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정보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개요서 라든지 이를 해외투자선에 발송을 이미 했고 아울러서 투자설명회를 이용을 하고 또 개별적인 면담시에 정보단지 사업을 최우선적인 현안사업으로 내걸고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자본 투자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해외자본을 빌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접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市의 입장은 돈을 빌리는 것은 우리시의 또하나의 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론(loan)을 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지금 상대쪽에서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외환거래라든지 해외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지금 자유화 한다는 이러한 방침은 지금 분명히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법률시행이 아직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선 쪽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과연 발표한 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결말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사업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 협의를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4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단지개발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해결하는 문제, 국방부와의 문제 등에 대해서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지금 설명도 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토지공사측에서 지금 몇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PUEX부지를 부산시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달라 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하차도 공사비 중에서는 국비를 36%정도 부담을 해준다면 자기들이 나머지 공사비를 부담을 하겠다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주상복합용지를 다소간 조금 확대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몇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되 다만 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한다는 어떤 본질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육성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또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종합대책 등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보단지에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강화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양득委員님과 宋基權委員님께서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기왕에 당초에 20억원이 출연금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회에 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떠하며 앞으로 출연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사업은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산학연의 연구개발자원을 집적시킨 소위 기술연구집단화 단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은 各 市‧道에 공히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은 한마디로 부산지역의 테크노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전부 상호간에 연계가 되어서 테크노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한테 또 다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해에 산업자원부에서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市에서 부산대학을 비롯한 10개 대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한등 차이로 이렇게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정이 되지 못했던 사항들을 분석 해본 결과 첫째로는 계획자체가 너무 방만하고 특화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 또 테크노파크 조성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하는 것, 또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市의 예산확보가 그 당시에 연말로서 20억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市의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 하는 이런 것들이 몇가지가 문제로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방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재조정을 해서 교수와 우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계획을 새로이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5억원이 추가편성된 사유는 이러한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역시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산업자원부의 시범단지가 곧 추가로 지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할 때 20억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실질적인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당초에는 금년도에 150억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고 한 상황에서 그래도 15억원이라도 편성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산업자원부측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확실히 따오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추진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 중점분야는 정보통신 영상산업, 항만도시 물류산업, 자동차, 조선 기자재산업 이 세가지 분야를 중점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地域經濟局에서 하고 있는 소마트라든지 창업보육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이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러한 연구개발과 아울러서 창업보육 및 기술개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창업과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도 수행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지금 1,0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비가 250억원, 시비가 400억원, 대학이 125억원, 민간이 120억원을 출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안에 우선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최소의 운영인력을 우선 확보를 해서 임시건물을 빌리려고 합니다. 임시건물을 빌려가지고 30개의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기술개발 및 창업교육을 시키는 한편, 산업자원부의 시범 테크노파크 추가신청에도 대비를 하고, 테크노파크 부지매입과 건물 용역을 발주를 할 준비도 하고, 또한 기업지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출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남해화학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미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가지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만 된다면 금년 안에 50억원을 추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참여하는 10개 대학에서 지금 2억 5,000씩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테크노파크 계획 수립시에 이미 대학측으로부터 출연확인서를 제출 받아놓은 상태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의 재정상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시의 35억원과 민간기업에서 10억을 재단에 출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출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세제, 금융, 기술, 인력, 개발에 관한 혜택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간략하게 합시다. 團長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우리시에서 먼저 이것을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IMF 지역경제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양득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입니다. 중앙정부에서 50억하고, 대학에서 25억, 민간에서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함해가지고 138억으로 출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35억을 확보해놓았다가 나중에 대학이나 민간이 협조를 안할 때는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을 이어갈 그런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필요한 소요인력만을 확보해서 다 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대학의 출연을 금년내에 받지 않아도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중앙지원이 남해화학을 매도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확실한 것을 우리시에서 확실한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시 집행부 자체에서 그러한데는 아주 후하게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아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센터장 있죠

예.

지금 1년 급여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앞으로 지금 상당히 연봉 1억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욕심은 아주 세계적으로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권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전제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권위자를 초빙하는데 NASA 본부의 박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억을 친다면 한 달에 돈이 근 8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 800만원 보수라면 어느 수준까지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장들 봉급 3명 묶어야 하나의 돈인데 이것을 다 하는, 지금 2분의 1로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돈 다 빠져나가는 것을 왜 우리시에서 벌써 정해가지고 35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5,000만원, 지금 IMF시대에 인력 구하려면 버글버글한데 그것을 2분의 1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저도 조양득委員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여기는 하나의 아주 세계적인 사람을 초빙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團長님! 세계적인 사람을 초빙한다면 세계적인 사람을 성직자와 같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사람을 우리시에서 여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정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계적으로 누가 이것은 가격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성원에 보면 노임 자체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센터장을 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아직 시작도 안해가지고 돈부터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력 혼자 센터장을 두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지금 6개월에 5,000만원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깎으라 했다가 나중에 고함소리가 나오겠고 좌우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라든지 국제영화제사무국이라든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임기가. 그래서 더 이상 말은 많이 못하겠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趙委員님! 한 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團長님 이야기 안들어도 압니다. 저는 갑갑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조정을 우리시가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 넣는 데만 신경 쓰고 노임 주는 데만 신경 썼어요.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국제영화제 여직원 100만원씩 안 주었습니까 재작년부터. 1회 때부터. 그럼 100만원이란 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걸 본다면 여기 센터장을 1년에 1억이라면 우리 부산시에 지금 실․국장님 센터장 맡을 분 천지입니다. 5,000만원만 줘도, 정년퇴직하신 분, 3,000만원만 주세요. 펄펄 날게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이러한 제3섹터방식 재단법인에 부산 테크노파크 추진설립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團長님 이야기 하나 안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좀 관심 깊게 너무 시의 돈을 덮어놓고 쓰고보자 이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절약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吳巨敦 開發事業推進團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洪錫 文化觀光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저희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宋基權委員님, 陳英泰委員님, 조양득委員님, 朴光明委員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께서 LA 한국의 날 꽃수레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대도시 회의 연회비는 증액을 하는데 비해서 꽃수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LA 한국의 날 꽃수레 예산삭감은 아마도 착오에 의한 누락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대도시회의 연회비 증액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 대도시회의가 구성이 세계 각국의 수도라든지 또 100만명 이상되는 대도시 회원들이 61개 도시정도가 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도 한창 세계화 바람이 불 때 이런 대도시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난해 연회비가 4만 프랑이었습니다, 프랑스 돈으로. 금년에는 4만 4,000프랑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도 돈을 내는 것이 좀 아까워서 환율이 왔다갔다 할 때 조금 기다렸다가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금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년분이 밀려 있는데 비록 아깝기는 하지만 명색이 세계첨단해양도시를 외치고 있는 우리가 연회비를 못낸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도 대외 이미지라든지 또 저희시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역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님께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무대시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연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물의 외관이 아니고 무대시설 이 부분이 사실은 공연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88년도 건립이 되었고, 시민회관이 73년도 건립이 되어서 각각 10년에서부터 약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당초에는 무대설비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이제까지 그냥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람집회시설에서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의 차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용하는 공연장, 그 다음에 관람을 하는 관람객들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공연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공연이 안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과 시설을 그때그때 적기에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형편만 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자칫하면 저희들이 소홀하기 쉬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면서 사정만 된다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조양득委員님께서 PIFF시설비 사항별 982페이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PIFF시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영화제의 전초기지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장님! 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한 가지만 물을테니까 제 설명은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光明委員님께서 부산민속예술 평가 및 경영대회하고 민속예술관 운영보조금 삭감문제, 이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민속예술평가 2,500만원입니다. 깎여서 2,000만원이 되었고, 민속예술관 운영보조금은 4,680만원에서 4,32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민속부분이 취약합니다. 시에서도 형편만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다소의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편만 되면, 사실 자칫하면 전통민속이라든지 문화부분이 소홀하기 쉬운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조명기구 떨어진 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죠 인사사고도 있었습니까

아까 문화회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졌습니까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때 사고는 문화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시설 자체의 조명등이 떨어진다든지 자체의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생기는 부분은 시설의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을 빌려서 무대세트를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그 사고는 민간단체가 그 시설을 빌려서 자기들이 세트를 하다가 생긴 사고가 되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배상을 한 일은 없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무대에 잘 안올라 가 보기 때문에 무대 천정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常委에서 현장조사를 가보면 엄청난 시설들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데 공연중에 떨어졌다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관하고 한 번도 안전진단을 안했으면 수차례 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번번히 거절되어 왔다면 결국 사고나면 예산 안준 부서에서 책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것 주십시오. 현장확인 안가본 사람은 잘몰라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안전진단용역비 꼭 주어야 됩니다. 대형사고 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시설할 때 조명시설이 예비나 보조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라인이 고장이 나면 보조라인을 가지고 공연을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공연 자체가 안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해요. 정말. 이것도 주십시오. 안그러면 문화회관에 문을 닫든지.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양득委員!

委員입니다. 시네마테크 건립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나오고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얹을 때는 15억정도의 예산을 처음에 예상했습니다. 예산 10억정도 반영하고, 5억은 민간의 협찬의 받아서 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와서 민간의 협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일단은 예산에 확보된 10억만 가지고 집을 짓자 그래가지고 일단 10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재의 설계의 지침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시네마테크해싸코, 시네마테크해싸코 뭣이 혓바닥도 경상도에서는 잘 안돌아 가는 이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혓바닥도 안돌아가는 이것 꼭 굳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실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경상도 말로 혓바닥도 잘 안돌아 간다고. 우리 요즘 진짜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아시아워크샾, 아시아워크 복잡해.

그것은 室長보다는 擔當局長이 더 잘 알죠. 내용을 잘 아니까.

실장님이, 아니 한 마디만 더 해볼께요. 지난번에 우리 民防衛災難管理局에 올라온 용어가 엘니뇨가 있어요. 이것이 스페인어로 ‘애기 예수’인데 그 왜 복잡한 그런 발음을 해가지고 엘니뇨 이것 말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여기 보면 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 복잡한데 이것이 굳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을 수도 없고 이것은 사실 또 저희시에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국제영화제의 발전적인…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금년에…

몇 평입니까

190평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재 부지는 요트경기장에 저희들이 새로 사지는 않고 했습니다만 부지면적이 바로 밑에다 바로 건물을 올리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한다면 조금전에 우리 吳巨敦團長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부르기가 복잡하다고. 부산테크노파크 이것을 거기다 하고 여기에 영화관, 시사실 이런 것 하지마세요.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이런 걸 낭비성 있는 돈을 하지말고 사실상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부산시민의 국제영화제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화 몇 보고 성공적이다 하면 우리 시비를 너무 남용하는 차원에 있어서 안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시사실이랄까 간이전시실 설치비용 이런 것 다문 500만원이지만 그래도 전체 보면 10억 예산, 10억이면 내년도 들어가면 또 증액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아예 테크노파크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벤처기업 육성하고, 산․학․연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趙委員님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것은 낭비라기 보다도 시사실 하니까 영화나 한 두편 상영하고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상당히 앞으로 영화시장도 형성되고.

말이죠. 국장님! 우리가 보면 부산시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교육원부터 각국․과․실별로 전부다 숙지해야 됩니다. 적어가지고 외어놓아야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대통령때 사정쇄신해 가지고 차차3급 해 가지고 적어다니듯이 우리 부산시 빚을 적어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시 빚이 사무관시험에도 나와야 되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받고 나면 그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內務委員會 民防衛災難管理局할 때 局長이 우리 부산시내 헬리콥터 2대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한 명은 1대 있다고 하고 한 명은 3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만일에 사무관시험에 나왔으면 전부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산의 빚이 얼마인가 적어다니면서 우리 부산의 빚에 대해 걱정하고 이래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 봐보세요. 전부 어떻는가. 내 진짜 말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부산시가 IMF가 아니라 부도판이 지금 곧 될 겁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서 보면 아까도 한 명이 1년에 1억 받는 봉급, 그래가지고 우리 다 부산시민 아닙니까 사실 여기 공무원들 부산시 빚 얼마냐, 이자 얼마냐 물어보세요. 하루 이자가 3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빚이 눈만 뜨면 3억 3,000, 자고 일어나면 3억 3,000, 1년에 빚이 얼맙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빚을 줄이는데 도시락 싸와가지고 헐은 것 먹는다고 해서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빚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괜히 오늘 우리 文化觀光局長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미술제, 부산미술대전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미술행사로서 지금 미협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술제, 미술대전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이 좀 애매해서…

성격은 현재 미술대전은 주로 신인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대예술하고 연극하고 연극제하고요. 무대예술하고 연극…

그러니까 우리 예술을 이렇게 큰 분야로 나눈다면 크게 이렇게 공연을 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이렇게 글로 써서 발표하는 문학이 있고 이런 분야가 나누어 집니다마는 그 중에 공연예술을 하는 것은 반드시 무대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대예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극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애매, 잘 모르니까 그래서 局長님한테 이래…,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민속예술은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깎으면 안 됩니다. 이리하면 안 되고 이 조그마한, 지금 보십시오. 전부다 정서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이런 이 예술부분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몇백만원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것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요.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文化觀光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綠地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宋基權委員님께서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에 따른 계약이 늦은 사유와 이번 추경예산편성사유, 우리 시 전체에 이와 유사한 환차손 발생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에 따른 계약과정을 말씀드리면 대기이동측정차량은 저희들 아시안게임 대비라든지 마라톤코스와 경기장 주변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변 등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이 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은 물론이고 벤젠, 클리센, 토루엔 등 유해화학물질도 즉시 분석이 가능한 그런 최신기기입니다. 또한 이 기기는 국산은 없고 현재까지는 외국산 뿐이기 때문에 기기선정을 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소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현황과 실태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또 구입방법에 따른 관계기관인 조달청 등과의 협의로 인해서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이 측정기기는 국내에 도입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새로운 최신 자외선 측정방식 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은 지난해 5월까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차량사양 및 측정기기를 선정을 했고 작년 6월에 발주해가지고 8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1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L/C가 개설된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자적립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작년 11월에 조달청과 외국회사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1월 20일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그 때 가장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래서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시킨 이유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때문이고 또 3억 800만원은 2월 중 그 때 추경요구 시점에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당 1,6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400원대 정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로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환율이 달러당 1,4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제적 여건으로 봐서 동남아 금융위기라든지 중국화폐의 평가절하 등 불안요인이 다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저희 시 산하에서는 소방본부 소관의 화학 소방정 건조비가 3억 7,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宋基權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本委員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장창호위원님…

張昌祚委員님부터 하십시오.

예. 그러면 장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호위원님께서는,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죄송합니다. 119와 129의 통신통합구축망 설치사업과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가 119와 129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정보센타에서 운영하는 129에서는 구급차가 없어 신고접수 후 구급차 보유기관인 한국응급구조단에 출동요청함으로서 응급환자 이송지연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중앙부처간 즉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또 감사원에서도 같이 이 통합방안을 95년 4월부터 무려 열네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97년 6월 26일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은 119로 일원화하도록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특별교부세 7,300만원이 이미 내시되어 9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98년 들어서 명시이월 승인을 97년 12월 24일 市議會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비부담금은 98년도 본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총 사업비 1억 6,100만원으로 무선교신대역변환장치, 이 장치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UHF와 경찰 또는 119구급센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VHF, 이것은 무선 상호간의 호환성을 갖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 10대에 1억 4,000만원, 의료정보전람용 온라인 시스템 10개소 2,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토록 확정하고 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 도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委員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응급구조단 확보사항은 전국에 66개 지구에 인원 305명에 구급차 197대이고 저희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구조대가 126개대에 154명 구급대는 967대에 3,89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도 한국응급구조단은 4개 지구 15명에 13대의 응급구조단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은 구급대가 48개대에 210명 그리고 구조대가 9개대 93명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아까 전에 질의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 本部長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과정을 묻기 때문에 우리 室長님한테 물어봅시다. 企劃管理室長님한테. 이 탱크차하고 화학차가 사실상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소방장비입니다. 그런데 기이 화학차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탱크차가 4억 4,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의 차가 15년 가까이 된 노후차량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번에 사실상 시테마테크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企劃管理室長님이 이번 차에 다시 재생을 시킬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 재정사정이 돌아가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지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을 자꾸 室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 재정 자체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구입한 헬기를 한 대 팔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두 대 있는 것을 한 대만 해도 급한 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묻는 本委員이 억지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소방헬기의 여러 가지 유용성문제는 消防本部長이, 또 우리 조양득委員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산불이 나도 사실 지금까지 한 대로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두 대로 하기 때문에 산불진화에도 아주 성과가 크고 효과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뭐냐하면 특히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활동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사실 소방헬기 두 대가 부족한 편이죠. 넉넉하면 더 사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室長님께서는 소방헬기 대수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아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은 소방헬기가 몇 대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釜山市 民防衛災難管理局長이 소방헬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원들 다 몰랐다고요. “한 대 있다.” “세 대 있다.” 하필이면 두 대 있는 2번을 굴려서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本委員 이야기가 그것이 사무관 시험에 나왔으면 전부다 떨어졌다고요 우리 시가.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室長님게서 깊이 인식하셔서 사실상 이러한 것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또 현재 있는 장비로 어느 정도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해 정도 미루어서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장림동 폭파사건 때 우리 室長님께서 밤에 안 나오셨습니까 그 때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는 室長님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장비가 결과적으로 노후되어가지고 지금은 다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室長님이 건강해도 나이가 많으시면, 우리보다 많으시면 우리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응급환자의 수송체계가 이원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응급구조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消防本部에서 하는 환자이송체계에서 지금 한국응급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9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실지로 통제가 가능한지, 한국응급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환자를 두고서 그 수송비 때문에 흥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에는 당장 119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129를 이용하려고 그러겠느냐, 그러면 지금 消防本部에서 한국응급구조단을 갖다가 통제를 한다 그러면 실지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응급구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병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인간의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9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명간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마는 129 전화가 없어지면 이제 119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정보센타에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3단의 전화번호가 아닌 4단의 전화번호로 활용해서 129는 확실히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 사항은 총리실에서 직접 중앙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 병폐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 消防本部에서도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129체계에서 지금 119에서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응급환자에 있어가지고 129 가까운 지역을 119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내렸을 적에 119의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죠.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게 모든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119신고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널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도 계속 지금 구급대만큼은 확대해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두 군데도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파출소에 구급대의 배치는 물론이고 특히 본소 직할에는 구급차를 두 대씩 배치해 가지고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단시일내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129의 현재의 재산과 차량을 그러면 119에서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흡수는 곤란합니다.

협조사항만 한다는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29의 응급체계센타를 보면 상당히 신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도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정말 응급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119에서 긴급하게 와 주는 것은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런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19에서 이렇게 129를 통제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겠느냐, 과연 무료로 해 주겠느냐 이것이죠. 협조사항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러십니까

단시일내에 그것이 시정은 되기가 곤란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된 그리고 전문화된 그런 구급을 한다면 더 빨리 보급이 되고 홍보가 널리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우리 구급대원 210명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210명중에서도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2명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9명 그 다음에 전문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전부 다인데 이 구급환자 상태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하고 구급대원이 210명 입니다마는 앞으로 증원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에 있는 진압요원들도 일정요원을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겸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1인 3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119의 이 때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단숨에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소방본부에서 전액 그 전부를, 그 시설물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비보상이라든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潤坤 財務管理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조양득委員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792억원의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團長님! 본위원 말고 다른 동료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내 것밖에 없어요

예.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이 이야기할 것이 못되는데, 준비단장은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다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어떤 쪽에 썼느냐 이러니까 지금 쓴 것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정경기장 등 5개 경기장에 71억하고 가야로 확장이 90억인데 수정예산에 40억을 가져와가지고 이 40억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건설에 대해서는 綜合建設本部長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마 投資管理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40억원 추가로 수정예산에 넣어서요 뭐냐하면 지금현재 가야로가 지하철 1호선 중에 1단계 구간인 호포에서 서면까지 곧 개통이 되는데 사실 그 위에는 지금현재 사업비가 남은 것이 400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합쳐서 16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0억이 넘어가서 바로 가야로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恩淑 家庭福祉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조양득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局長님, 이것도 저 혼자 뿐입니까

예.

굉장히 수월케 나가는데, 내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간병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돈 432만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간병비를 책정했는데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어려우나마 혼자 활동이 가능하고 삭감되어도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능한 것을 왜 올렸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혼자 있고 할머니들이, 또 간병이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은…

돈 432만원이니까 시장특수활동비에서 달라고 하세요. 괜히 예산에 집어넣지 말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家庭福祉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交通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委員님께서 운전기사 휴게소 관리현황 및…

저 혼자 뿐입니까

張昌祚委員님…

張昌祚委員님부터 먼저 하세요.

張昌祚委員님께서 조양득委員님과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로카드 자재비 4억 5,000만원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나로카드 수요를 예측을 지하철 정액권 사용인구하고 토큰 사용인구, 학생회수권 사용인구를 감안해서 일단 100만매를 도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날부터 저희들이 하나로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주 시민들이 카드소지를 굉장히 희망을 해서 시행 며칠만에 부족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하나로카드의 편리성이라든지 첨단성 이런 것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학생용은 실제 한번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경우 최종적으로 200만명 이상이 필요하겠다 그런 예측치가 나와서 저희들이 100만매를 플러스해서 117만매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되면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워서 우선 4억 5,000을 포함해서 6억을 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배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남산동 복개주차장과 장전역 주차장 또 교대역세권 주차장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산동 복개주차장은 노포동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350면정도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남 웅상방면에서 오는, 진입하는 차가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산동 복개주차장을 96년부터 189면 30억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역시 장전역세권 주차장도 지하철 장전역 선로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103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만차상태가 되어서 주차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면을 더 추가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억을 투자해서 지금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일이 1년정도 넘어가다보니까 가격상승이 되고 그리고 당초 부족공사비가 일부 생기고 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대역세권 주차장은 송월타올 옆에 하천을 미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복개를 해서 12m에서 20m로 복개를 하면서 50면을 6억을 투자해서 연제구에서 복개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의 예산사정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市에다가 부족분 요청이 와서 1억 5,000을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하나로카드에서 학생용 구입으로 117만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학생용으로 몇 매를 예측했습니까

학생용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학생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매입니까

당초에 학생용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부산에 중고생이 39만명이 있습니다. 39만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상을 30만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기존에 카드가 도입된 것이 15만 5,000매가 당초에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급은 22만매 정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기의 오작동관계는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위원도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데, 버스에서 리더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2,000원인가 3,000원이 날아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사용하면 사용한대로 전부 기록이 됩니다. 22가지가 입력이 되어서 우리 하나로카드 센타에 가면 전부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가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오시면 그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변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시회사에서는 리더기가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개인택시는 상당히 7,000대정도 달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택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난번에 요금인상과 연계를 시켜서 8월달까지는 전부 단다는 스스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때까지 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적에 회사부담입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회사부담입니다.

융자 件은 시에서 보증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기회사에서 리스로 해서 알선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주차장에서 말이죠, 현재 3개 주차장의 증액된 부분 안있습니까, 현재 이용율하고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書面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득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입니다. 지금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하나로카드 자재부담비 6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기타 특별회계에 1억 5,000만원이 승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자재비로 들어있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자치단체 예산지침이 이번에 수정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이것을 민경보로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5,000이 민경보로 가서 4억 5,000이 플러스 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그 1억 5,000에 대해서 항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1억 5,000은 그렇죠, 넘어왔죠.

여기에다가 6억에 대한 항목변경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그냥 6억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기타 특별회계에 1억 5,000을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좌관도 없는 시의원들이 일일이 이것 하나 찾으려면 전체 예산서를 올빼미 눈같이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시의원 길잡기도 아니고 시의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5,000 이게 어디 갔는가 나는 찾는다고 며칠을 찾았더만 다른데 항목이 되어 있는데, 항목변경을 하면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局長께서 하나로카드 106만장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하나로카드 제작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게 100만장으로 10억에 議會承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만장은 그 돈은 어디서 나가지고 한 겁니까

6만장은 아직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외상으로 한 겁니까

6만매는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이 승인이 만일 안되면 6만장은 누가 돈 줍니까

승인을 해주셔야죠.

지난번에 우리 100만장밖에 안한다, 더 이상은 안한다고 분명히 우리 交通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장 이것이 승인이 됐는데, 지금 사실상 이 추경 자체가 본예산인데 이 본예산을 따지려고 하면 어제 7시까지 하는 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을 21일날 本會議까지 연기하면서 다 따져야 됩니다, 전부가.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규정대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든지 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각 실․국, 시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뭐가지고 썼느냐고 따지면 곤란한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지금 106만장중에 6만장이면 벌써 그게 6,000만원 아닙니까, 1,000이면. 그 6,000만원을 누가 줄 겁니까 방금 우리 局長님이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 승인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100만장 하기로 결정을 지어놓고 다시 6만장을 요구한다면 지금현재 60만장을 요구하는데 6억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그거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만매 정도가 카드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실제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217만매까지는 나가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되었습니다.

동남은행하고 경덕전자하고 할 때부터 200만장을 본위원이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따지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100만장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100만장을 한다고 해놓고 이미 6,000만원을 써버리고 또 6억을 요구를 하는데, 6억이면 60만장입니다. 그러면 60만장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400만 시민에게 400만장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이것 한 7만장 주세요, 나도 우리 선거구에 서비스 좀 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특혜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시장이 가져 가가지고 구청에 시정 설명할 때 주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깨놓고 하는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160만명만 혜택보면 나머지 240만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애당초 그렇게 논란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선거 좀 하게 10만장씩 주세요, 선거구에 돌리게, 못주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그러면 똑같이 부산시민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 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억을 가지고 60만장을 했는데 기이 6만장이 나갔고, 다시 5만 4,000장 안남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갈라가지고 나눠달라 이겁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市議會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市에서 하나 1,000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예산으로 125억을 지원해 주고…

局長님, 서울시 이야기했죠. 우리 부산시는 나쁜 것은 타시․도 잘 이야기한다고, 좋은 것 이야기하면 그만 이야기 안하고…

趙委員님, 하나로카드는 우리가 세계적인, 최초로 잘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은 좀 도와주셔야죠.

, 그러니까 局長님 이게 이 자체가 마그네틱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제 IC칩 아닙니까 그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프랑스 실패한 겁니다. 원칙은 우리나라가 IC칩을 실용화할 때 대중화가 됐을 때 해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러면 서울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 사무관시험 한번 보세요.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만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부산이 이 문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가자고요. 이것을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기준을 정해놓고 하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상태는 217만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17만매면, 결과적으로 157만매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같이 다 해버리지 또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혹시 다른 선거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21만 7,000원을 상정해가지고 끝을 내버리죠

이번에 예산사정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일부 가는 경우가…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야기 안합디까,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소방서 화학차라든지 탱크차라든지 오죽하면 어렵게 사놓은 헬기를 한 대 팔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 안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局長님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로카드 문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평판이나 평가 이런 면에서 실제 전체 217만, 21억쯤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 상당히 시민들의 평판은 지금 대단히 좋은 결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애당초 이 하나로카드 시행해가지고 카드 찍을 때부터 100만장 이상은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만매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느 課長님이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지마는,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60만장, 6억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것이 중요한데 6,000만원을 누가 물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趙委員님만 양해가 되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만 유독, 앞으로 교통국에 큰일났네, 앞으로 다대 버스노선 없어지겠네요 좌우간 이 하나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局長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地方議會에서 안따지고 넘어간다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160만장을 놓고 공평하게 어디로 나눠주는 것도 다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 특정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이것도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면 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경영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局長님께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하나하나 예산에라도 소신이 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議會하고 믿음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순간만 지나고 보자 이런 식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都市計劃局長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조양득委員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전출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張昌祚委員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전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전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공공분야 예산은 입장료, 점용료 등 수익을 전액 시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토록 해서 세입세출은 시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세출예산은 市의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공단설치조례가 97년 11월 20일 市議會에 의결되고 공단정관이 12월 30일 內務部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 공단의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6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정원이 작년 12월 30일 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 6억 3,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위원회 등 수당편성이 되어 있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은 말썽이 있었는데 위원을 전원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행정부시장님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원님 4명과 시공무원 4명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 10월 위원 21명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교수 2명을 즉시 해촉하였으며, 동년 2월 25일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장기간 참여한 교수 3명을 해촉하고 교수 2명을 포함한 6명을 신규 위촉하여 22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1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서 자격변경에 해당되는 4명에 대하여 해촉하고 동년 2월에 일제정비를 위한 위원을 포함한 11명에 대해서 재위촉하여 내년 6월 10일까지 임기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여 왔으며, 98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1일 5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양득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입니다. 도시심의위원을 지역의 도시심의한 사실에 대해서 시 상임위원회가 틀려도 시의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책질의장에 출석할 근거는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위원 수당으로 5만원 받아간다면 행위자체가 시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보고 위원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局長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이 市長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議會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현 규정대로 운영할밖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게 지방자치화시대에 불합리적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상임위원회도 都市港灣住宅委員會 같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시의원 네 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항간에 사항이 많은 것을 황령산 같은 것 이런 것도 議會에서 먼저 시설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봐가지고 市長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입안을 하게 되면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市議會에다가 승인을, 이번에 기장에 하는 것 무슨…

실로암 묘지…

묘지처럼 지금 그것을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승인해가지고 市議會에 21일날 승인이 나면 그 자체를 도시심의위원회에다가 결정을 하죠

市議會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 상정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바로 市長이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 좋은 예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해가지고 市議會 本會議場에 들어와서 承認이 되면 다시 도시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기관에다가 승인을 안 받습니까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심의위원들 하고, 그것을 상정시켜가지고, 일종의 그게 심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관할의 地方議員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의 도시결정이 사실상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올라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냥 토론을 하기도, 동료의원간에 서로 다투기도 그렇고 의사개진을 반대다 찬성이다 이래가지고 표결하기도 그렇고 하면 거의 승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그 관할 그러니까 지금 기장군 실로암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을 참석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람할 때 당해 市議員님, 區域 市議員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없던데. 本廳…

아, 아닙니다.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이 14일간입니다. 14일간의 정식으로 공람을 하고 저희들이 당해 구역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알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구역이 하나 지역이 있어 가지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욕을 듣는 게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지방의원으로서는. 알고 욕 듣는 것은 내용이나 알고 괜찮지만 내용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욕을 듣는 수가 많더라. 그래서 불합리적으로 한 이걸 돈까지 줄 것 뭐 있느냐. 돈 안 받고도 할 사람은 도시심의위원할 사람 많은 것 같은 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돈 줘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도 참고로 해 달라는 것이, 이 사실상 한 2건이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모르고 욕 듣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역의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동안 잘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下水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질의는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공사는 97년말에 완공코자 작년 예산에 185억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본 공사 구간은 총 연장이 4.4㎞ 중에서 1.4㎞구간은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3㎞이 연약층이 되어서 심도가 깊고 그래서 성토한 부분에 침하가 지연되고 이래서 공사를 98년도로 넘겼습니다. 넘기다가 보니까 포장공사비 10억원을 97년말 결산추경 때 10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백양로 정비공사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백양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덕천로타리에서 구포 현대 동덕아파트까지 연장이 1,860m고 폭은 30m입니다. 이 구간은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이고 또 신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지하철 구조물이 끝나고 복구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에 2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기층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포층부분 244a, 총 포장 면적은 400a 됩니다. 400a 되는데 244a 포층을 못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시설물, 신호등하고 교통표시판이 일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올 7월되면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회 2억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局長님!

예.

말이죠. 2억 4,000만원.

예.

포장 복구비 안 있습니까

예.

복구비하고 또 교통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어 주세요.

포층 7㎝입니다. 그게 224a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내어 주세요.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下水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雲鉉 企劃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 32억 3,500만원을 재조정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400만 거대도시가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함에 따라서 우리 교통관련, 그리고 上水道, 下水道 등에 그 지하매설물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또 이 시설물들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대구 지하철공사 중에 가스폭발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각 도시별로 도시정보관리전산화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적, 도시계획 이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서구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32억 3,500만원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5월 중순까지 기술의뢰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도시정보관리전산화 사업은 국가정보, 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분야별로도 돈을 上水道特別會計에서 11억, 下水道特別會計에서 4억 5,000만원, 그리고 一般會計에서 14억, 西區廳에서 3억 5,000만원 이렇게 공동부담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도시의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조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白雲鉉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炳坤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投資管理官室 所管에 대해서는 세 분의 委員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께서 유료도로특별회계 기타수입 27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일반회계로 전출금 217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 세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는 271억원을 풀어서 쓰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71억원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고은행에 적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려면 그 예금을 풀어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271억원을 잡고, 그래서 이 잡은 271억원을 일반회계 지원비로 217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4억원은 지금 번영로 지금 유료도로가 많이 지금 좀 파손이 되어 있고 또 터널부분도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4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께서 부산의료원 전출금 7억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부산의료원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사유는 부산의료원의 공익진료비로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료환자, 의료수가차액, 그 다음에 마약병동이라든지 결핵병동 운영 손실, 그 다음에 행려환자 치료비, 또 병실이 저렴한 가격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地方公企業法과 釜山醫療院設置條例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부득이 7억원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醫療院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상비 절감 이런 부분으로 메워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宋基權委員님께서 환차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말 현재 부산시가 해외에서 빌린 차입금은 2,124억인데 환차손 발생액은 얼마이며,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해외차관으로 들어온 부분은 대부분 15년 내지 20년 이런 장기 차입금들입니다. 장기 차입금들인데 지금 10개 사업에 달러라든지 외화표시를 한화로 환산한 것이 2,124억입니다. 지금 환차손으로 발행되는 지급해야 될 금액은 금년도에 143억원이 됩니다. 98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지침서에서 1불당 91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화표시를 예산에다가 계상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 내무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1불당 얼마씩 한다, 또 100엔당 얼마씩 한다.”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지침서는 1불당 9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에 IMF사태로 인해서 외화가 우리 國內 韓貨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1,485원입니다. 이 1,485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그 차액이 14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천 삼백 몇십원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때는 예산에 1,485원을 갚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환율로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갚는다 하면 143억보다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갚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액 환율이 우리 한화가 등급을 하므로 해서 이 금액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양득委員님….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47페이지 이것 2.72%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실링이 20억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전부 합쳐서 20억원인데 전체적으로 30%를 삭감을 해서 6억원을 삭감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다. 삭감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徐弘熙委員님은 서면답변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萬秀 保健社會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조양득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두 분의 질의를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局長님! 張昌祚委員님부터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局長님! 저는 서면으로 좀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本委員이 물어본 것 바로 직답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73억원 주민 취로사업은 결과적으로 地域經濟局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로사업입니까

保社局에서 하는 취로사업으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1일 1만 8,000원씩 해 가지고 하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 시민의 사업이니까.

예.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같이 하려다가 안 했는데 수정예산에 4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한국노총에 2억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本豫算에 이게 들어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가지고 수정예산을 2억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공사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趙委員! 사실 이게 한국노총에서 지금 현재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앞으로 삼성자동차라든지 녹산공단 이런 데서 근로자가 많이 또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의 건물로서는 여러 가지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적합하지가 않다. 또 장소도 그 쪽으로 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局長님!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2억이.

그렇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건물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설계하고 건물 짓더라도 부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그 건물을 팔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또 대지 가격이 좀 저렴한 장소, 신평이나 장림이나 아니면 사상 같은 데 그런데 공단 쪽에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그런 곳에 위치에…

국장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민주노총은 사실 아직까지 복수노조를 허용은 했습니다만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임의단체지 아직 합법단체는 아닙니다.

앞전에 社會課長하고 민주노총에서 만나 가지고 市長님을 어제인가 면담한 일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도 당신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5월 1일 되면 勞動法에서 합법단체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정되어가 5월 1일부터 地方自治團體로 넘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민주노총이고 일반단체는 지원을 다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議會 團體를 만들면 지원해 줍니까

합법단체면 해 드려야지요.

基礎 區․郡 基礎團體에서 公務員들 團體 만들면 지원해야 됩니까

노동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도 지금 事務官 以下 밑으로 우리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해 가지고 단체 만들면 지원해 줘야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이게 결정하는 부분이 지금 한노총이기 때문에 2억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도 이래 할 것이고, 이게 예를 든다면 농민후계자인데 1억을 지원해 준다면 또 어민후계자는 가만 안 있는다고요. 이게 파급이 굉장할 거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여기서 차단시키느냐. 이것을 하나에 던져 줘 가지고 우리가 갈치낚시에 목이 걸려 가지고 끌려 다녀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趙委員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노동단체는 한국노총하고 이제 복수노조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두 개 단체뿐이기 때문에 두 개 단체를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면 그러면 여성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단체가 많아질 때.

노동단체가 아니잖습니까

노동단체가 아닌데, 굳이 노동단체만 해 주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해 주는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노동관계 전에 한참 말썽 많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한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개 인정을 하느냐. 복수노총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가지고 그 바람에 민주노총이 지금 인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도 좀 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민주노총이 아직까지 복수노조로서 노동단체는 인정이 되는데 아직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법단체로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公務員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면 거기에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근거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무원 노조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어디로 들어간다면….

가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어디로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있고 또 그 법에서 지원을 해 주야 되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공무원 노조를 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치적으로. 그렇다고 거기는 산업노조, 금속노조 이런 걸 뭉쳐 가지고 이래 양쪽에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가 뭉쳐진다면 결과적으로 후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局長님께서. 이것을 한노총에 2억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다른 방향으로 또 뭘 제시할 것 그런 낌새가 안보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민주노총에서 찾아와 가지고 “좀 내어놓아라.” 그래 했지요

민주노총에서 한노총 이것을 의식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는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추경안을 심의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보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사무실도 옳게 없었고 그래 운영비도 같은 조합원들끼리 조금씩 내어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는 법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저, 保社局長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노동법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전에 시에서 재정운용으로 편입에 의해서 노동에 해 주는 데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고 뭐 하는 것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保健社會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은 이틀간 심사하는 동안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도 했었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6時 30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