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박석기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원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97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시설 예정지구내 화진기업 소유부지와 화진휴게소에 연접한 시유지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 6필지(2,576평)를 매입하였으나 화진기업측에서 부지 교환시에 세금부담 과중으로 부지 교환 불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제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와 폐회중 삼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화진기업측의 부지교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4일 사업현장을 답사 하고 화진기업 관계자를 면담하였으나 화진기업측에서는 부지교환시 6억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입장이지만 만약에 시유지의 감정가를 화진기업 소유부지의 감정가와 동등하게 조정하여 대등한 조건으로 부지를 교환하고 잔여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그 부지대금으로 세금을 내고 빈지에 축조공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부지교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통령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시설예정지구의 화진기업 소유부지와 시유지의 교환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6필지) 매입에 1,11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데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 소재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건의문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