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윤기찬입니다. (주)선그린폐기물매립장추진경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문종호인데 여기는 회사에서 바꾼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장한국이라고 아주 옛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이며 업종은 폐기물최종처리업입니다. 영업품목은 일반폐기물 13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 다음 부지면적은 24,000평이고 매립면적은 6,600평쯤 됩니다. 매립용량은 330,000㎥로 한 2년간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경과는 ´94. 10. 18 경상북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내어서 ´94. 12.10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95. 4. 7일 다시 경상북도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습니다. 대표자를 황봉식을 장한국으로 바꾸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최초에는 건축폐기물 1종 뿐이었는데 거기서 12종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95. 4. 20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고 난 후에 사무업무가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2. 3 사업계획 변경 2차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를 장한국을 문종호로, 영업구역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전국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은 13종을 1종(건설폐재류)으로 하는 걸로 냈는데 이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는 것을 업주측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됐는 것은 주민여론이 영업구역 확대하는 것은 즉 경상북도에서 전국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사업주측에서 자진 취하 했습니다. ´97. 3. 2 사업계획변경 3차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자는 장한국을 문종호로, 영업대상폐기물은 13종을 1종(건설폐재류)으로 하고 매립장면적을 21,800㎡에서 30,496㎡로 됐는데 이것도 ´98. 3. 17 사업주가 자진 취하 했습니다. 취하한 내용은 우리가 법을 따져본 결과 매립장면적이 30,000㎡ 이상 되면 국토이용개발법에 의해서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진 취하했습니다. ´98. 4. 15 어제 현재 사업추진은 계근시설, 사무실, 매립시설이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품목 현재 13종 추진시에는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이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이런게 아직 설치가 미완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폐재류 1종만 사업을 할 시에는 공사진도가 95% 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반대대책위 활동상황입니다. 반대대책위는 사업계획적정통보가 나기 전에 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을 먼저 시켰습니다. 공동대책위원장 두 사람 해가지고 하고 ´95. 12. 2 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내 중심가를 가두시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 12. 4 선그린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중단 감시초소를 설치 했습니다. ´96. 5. 30 공동대책위원장 두 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97. 3. 1 7번 국도에서 차량시위를 했는데 이때 사업주가 라주엽이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때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반대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공사 시행 각서를 만들었는데 각서의 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공사시행 할 때에는 반대대책위와 협의한 후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위가 중지되었습니다. ´97. 3. 10 다시 공동대책위원장이 변경되어서 박해월 씨와 정인대 씨로 지금가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98. 2. 10 각 리 대보름 행사시 반대유인물을 배포해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98. 2. 20 제1차 읍민보고대회를 개최해서 반대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구)영일문화원이고 참석자는 100명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주요실태 및 문제점 설명 및 향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경고문을 낭독하고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98. 3. 6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청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98. 3. 5 팩스로 우리 비서실로 통보해놓고 내일 9시에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시장님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방문내용이 현 위치가 개발지역으로 매립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가 취소를 시켜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안에 있는 국유지 대부가 부적정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우량농지조성을 15필지 했는데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진입도로가 제방도로이고 농로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도 적정하게 되었고 농지조성도 적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들 이야기로는 논을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게 우량농지라 하는데 농지관리부서에서는 저습지는 답으로 하기 곤란할 적에는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과수원이라든지 할 수 있다. 우량농지조성에 합당하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위에 허가난 게 하나 있는데 제방도로이지만 간선도로로는 인정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간선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사업장까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도로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가 중재 활동을 했는 사항입니다. ´95. 12. 5 (주)선그린과 대책위와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대책위는 위치선정 부적정으로 주민피해가 온다고 무조건 반대를 했고 (주)선그린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제고 하겠다 했습니다. ´95. 12. 11 대구 TBC방송국에 출연해서 직소민원 TV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영남대교수,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중 한 명 박성환 대표, (주)선그린대표가 참석했었습니다. 사업설명에 이어 토론을 했는데 별로 뭐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97. 11. 4 사업설명회를 흥해읍에서 시가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은 반대대책공동위원장, 사업주 등 30명이고 시에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저하고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영업대상폐기물을 사업주측에서 5종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반대대책위에서는 반대입장을 명백히 토론 했습니다. 다시 ´98. 2. 9 반대대책위와 사업주간 조정회의를 흥해 향토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도 사회환경국장님과 저하고 읍장 그리고 반대대책공동위원장, 사업주 등 25명이 참석을 했는데 사업주측에서 영업대상폐기물을 13종에서 건설폐재류 1종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도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대책위와 사업주간 토론을 했는데 반대대책위는 하여튼 건설폐재류도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 ´97. 3. 1 의원 2명 또 사회환경국장해가지고 합의했는 각서이행을 미이행 했다 하는 그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역민 여론은 지역주민 일부는 건설폐재류 1종만으로 승인하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대책위는 현재 특별한 반대활동은 없으나, 매립장 설치지역이 개발지역이라 폐기물 매립장 최종처리장소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1종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여기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활동을 계속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향후대책은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유도하고 있고 또 반대대책위와 사업주간의 조정회의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선그린 폐기물매립장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선그린이 허가를 받고 준공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99. 12. 10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준공을 못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 됩니까?

예.

그리고 먼저 그 분들이 13종을 반납을 하고 1종만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예, 민원서류를 우리가 2월 3일하고 3월 2일 2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받아 놨습니까?

접수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를 못 했는 게 사업주가 자진 취하해갔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13종 그대로 되네요?

예, 13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취하만 안해갔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2페이지에 보면 지금 1종만 할 적에는 공사진도가 95%가 되어 있고 13종 할 적에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차수시설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아직 못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주측에서는 1종만 할 것인지 몇 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기는 곤란한 문제인데 지금 시설로 봐가지고는 1종만 해버리면 금방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다시 취하를 해갔는 원인은 1종가지고도 대책위 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바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것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13종은 너무 무리지만 그렇지만 1종까지도 안된다 하니까. 2종하든 5종하든 한 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실제상으로 무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건축폐기물을 선별해서 폐벽돌이니 폐토사, 폐콘크리트 같으면 묻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몽땅 다 묻을 수가 없습니다. 선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 자체는 없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는 사항으로 됩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만 묻었을 경우에는 2년만 해버리면 성토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낮은 땅을 성토해가지고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토사 이런 것 묻을 수 있는 사항만 묻고 그 다음에 것은 선별해서 위탁시켜야 되고 또 폐목재 같은 것은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침출수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건축폐기물을 1종을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은 택이죠. 그 이후에 12가지를 플러스 시킨 게 문제가 됐어요. 그동안에 공사가 진전이 되어서 자금투자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흥해읍민들은 못하게 한다 사업주는 해야 된다. 그러면 안하는 데는 손해배상만 해주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손해배상 대상자가 못하게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다가 결국은 건축폐기물 하나로 원점으로 돌아보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또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묘하게 또 보면 표를 받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그런 일들이 왕왕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이야기를 확 드러내어놓고 할려고 대어드니 또 다른 문제를 걸고 대어들고 이렇게 해서 누가 제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예 하마 허가가 다 났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사업비 추진경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경상북도에 사업계획적정통보 승인을 받으면서 건축폐재류만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일반폐기물 12종까지 하겠다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사업주가 건축폐재류만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해도 지금 주민들은 아주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믿을 수 없다. 건축폐재류만 한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주가 건축폐재류만 하겠다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경태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2페이지에 보면 2월 3일날 변경을 냈을 적에 이 변경 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장을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1차만 하면서 나중에 2차을 하겠다 하는데 그럴 적에는 우리가 사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경할려는 문제가 아니냐, 1종만 하겠다 해놓고는 그리고 반대대책위에서 이 내용을 알고 해가지고 이게 왔을 적에는 반대대책위에서도 압력 넣고 우리도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거 승인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취하해 가 버렸거든요. 3월 2일날 사업계획변경 할 적에는 합해서 하고 그때도 우리가 반대대책위에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건축폐재류 1종만 하면서 해가지고 시설해놨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자기들도 그랬고 우리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 왜냐하면 시트를 한 번 깔고 하는데 다 묻어놨는 상태에서 또 다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것 차수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건축폐재류 이것만 가지고는 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업자도 수년동안에 걸쳐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은 업자하고의 불신 또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주민과 사업자간의 중재를 잘해가지고 빨리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자가 건축폐재류 1종으로만 사업을 하겠다 하면 주민들이 확신만 서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우리 행정에서 처음 계획대로 건설폐재류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가지고 향후에 또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일반폐기물까지 처리허가를 내어서 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믿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줘버리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자가 일반폐기물만 하도록 약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향후에 어떤 다른 일반폐기물 사업을 할 때는 이 전체 폐기물 처리장 재산을 흥해주민들한테 다 넘어간다는 공정을 하든지 법적조치를 해가지고 딱 합의를 붙이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가 연구했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우리가 사실상으로 반대대책위에는 현재 건설폐기물만 하다가 변경되는 것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도저히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는 변경을 안 시켜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할려고 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한 2,30억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체로 딱 모여졌을 적에는 끝에 귀결 되는 사항은 건설폐재류도 1종도 못한다 이래 나와 버립니다. 내용은 이게 무기성이다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아남환경에 근무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94. 10. 18일날 경상북도에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추진경과를 현재까지 봤을 때 주민들이 행정도 지금 못 믿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주민들을 속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어떤 확신이 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행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합의점에 도달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야기로만 자꾸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