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때 미료된 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발언도 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양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할적에는 수시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고 지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단속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 주차 단속을 하는 취지와 다르게 그것이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주차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만치 민원인들과의 마찰 소지를 최대한 없도록 하고 가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단속원들은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같이 있던 단속원들이 그런데 염두를 두어 직접적인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령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가 있거나 하는 것은 차후에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단속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큰 권한을 남용하는 것같은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난회의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급여성 성격을 갖고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단속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도록 최대한 대민 접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속에 대한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억지단속이나 민원 발생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친절한 분위기에서 경고성있는, 그런 단속에 앞서 경고성있는 단속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동주로가 사실 2차선도 제대로 안나온다고. 거기서 차한대가 서있으면 전체가 밀리는 거예요. 거기는 좀 특별히 해야지 엉뚱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동주로예요. 차선이 좁아가지고 그 옆에 인근가게 사람들이 그 길에 차 한 대만 대면 계속 정체가 됩니다.

현장을 다시한번 답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징수를 법령에 위임이 없어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정을 96년 12월에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97년 9월에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과태료부과 대상은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안3조에 과태료 처분시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로해서 원안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18일 훈령 제78호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나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하수도법 위반자에 사례별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와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와 타인의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와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와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시 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견 진술절차를 주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사례별 과태료징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하수도법은 어떤 경우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위반.

지금 하수도법 제42조에 위반 내용에 대한 명시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42조1항1호에 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자 이게 지금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면 공용개시를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공사를 한다든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 법령에 의거해서 징수했다고 나와있죠?

지금 96년 12월달에 제정된 것은 당초에 하수도법시행령 24조에 과태료징수규정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97년 9월5일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궁금한 것은 97년 5월2일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한다 이전에는 어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4조4항인가요? 하수도법 시행령. 이걸로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전에...

규정으로 만들어서

규정으로해서 그렇게 위법 사항은 징수되었다. 범칙금은 벌과금을 물리고 고발할 수있고 그런데 97년 5월2일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한다해서 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죠?

95년 9월5일입니다.

지금까지는 98년 이시간까지 종전 규칙에 의해서 24조 4항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위반자는 고발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관을 깨고해서 작년에 1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95년 9월달에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 사항을 98년 4월에 와서 조례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을 즉시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아닙니다. 지난 3월달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대한 획일적인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자해서 시 하수국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전체 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3월초에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이 순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3월초에 내려와서 25개 구청이 각 공히 같이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주차관리과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은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전에는 서울시 법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새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수도를, 전에는 건축허가까지 득해서 하수도 팠을 때 벌금을 안 물거든.

지금 하고 있는게 어떻게 하고있느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하수도 배수설비 신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옛날같으면 별도로 했는데 이제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1회 민원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서 신청할 때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드려도 벌과금을 물지않는다?

예,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만약에 파손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이미 그것을 허가를 해서 같이 나갑니까?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손시켰단 말야 그러면 키든지 말입니다. 그것도 도로과로 경유해서 건축허가 나야 되는데 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로과에 신고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를 묻는 것도 도로과에 굴착 허가는 별도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보고, 큰거...

건축허가를 득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하면 틀림없이.

사전협의를 봅니다.

제9조의2 이 규정이 애매한 것같아요. 그러니까 종말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관에 유입되는 구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아파트같은 데는 모르는데 특히 하일동같은 데는 태반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일동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하수관망이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사용개시 공고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간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전에 조금 예고를 해가지고 개조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강동구에도 몇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수정안을 예를들어서 지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변소를 개조하지 아니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공공 하수시설이 미개설 지역은 제외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문구를 이 조례안에 다시 삽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일동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지않습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어떤 예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않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일동 빼고 그린벨트 빼고 일반지역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많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50만원씩에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이 조례를 상정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있다고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수명령을 해야지요.

지금 구옥들이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게 아니고 실외에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데 지금 화장실을 지을려고 해도 증축허가도 나오지도 않고 또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하고 하일동지역 빼놓고 몇 개가 있는지 안나와 있어요.

그건 청소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야지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9조2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하수도법시행령 8조2에 4항을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대지면적,구조 기타 사유로 수세식변소를 개조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나 서울시 조례로써 이렇게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여쭤보는 질문의 취지는 만약 강동구나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건물내에 있지않고 건물외에 있으면 거기다 수세식이라고 하면 겨울철에 동파될게 틀림없는 거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옥외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고시를 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을 것같은데.

9조2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9조2에 보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해당되겠고 지금 청소과에서 722개를 관리를 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직접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단속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현장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려는 목적은 당위원회의 소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이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더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98년4월17일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하일동 공영터미널 예정부지를 방문 조사하고 4월18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차로 세군데나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판대를 수집 쌓아놓은 현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현장조사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