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 및 이번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현장 조사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13일 접수된 의안번호 제265번 공공자원봉사사업운영조례안은 4월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된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서 대상을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러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법제 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해서 예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행정절차법이란 법의 시행이 됨으로써 그 법에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에다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금번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3월10일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이미 공포 시행된 바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개정시에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해서 구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법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인 예고 대상 예고 내용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시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여 구민의 입법 참여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구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구민에게 불이익한 법규들도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지를 않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보냈는데도 아직 회답을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그 전에도 입법 예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령이나 그런 것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조례를 여기에서 제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라고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행정 절차법이 생김으로써 그 절차법 내용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없었고 그 전에는 자치 법제 업무 운영 규칙이라는 규칙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정해야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효과는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구민의 권리 의무를 보호해 주고 행정의 공개적인 측면도 있지요.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했지만 법적 규정이 지금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규칙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형식인 절차가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취지에 있어서 마무리성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 행정 법규 테두리에서 이걸 이렇게 행정 업무 관장을 해 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지방자치 측면에서 이 조례법을 제정이 됨으로서 행정적으로 절차상 모든 운영에 효율성을 갖다가 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자치 조례를 조례에 한해서 지방자치 행정 운영에 합리성을 가져오는 것이 타당하다 좋다 이런 면에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정하는 내부 규율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청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구세조례중(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위임) (허가 등의 제한) (서류송달의 방법)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율)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삭제 신설 등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2, 안 제8조, 안 제13조의 2, 안 제14조, 안 제14조의 2, 안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금년 1월말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조세개정준칙안이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왔고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 있는 구세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사무위임, 허가 등의 제한, 구세심의위원회의 삭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신설, 세율의 신설 등으로 구 세정을 보다 확대적으로 운영키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13조2 서류송달 방법의 신설 내용중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당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에는 현재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4조3항에 보면 위원회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45인 이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항상 제가 거부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45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그리고 판검사, 세무사, 변호사 등에서 범위를 확대시켰는데 과연 이 분들이 참석이 가능한건지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보게되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에 이름만 걸어놓고 많은 이런 현상이 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13조2항에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통반장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나중에 상충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조3항에서 45인 이하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이 조문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14조에서는 구세심의위원회이었는데 이것을 확대개편해가지고 먼저에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서 1개 분과위원회가 확대가 되고 또 하는 임무도 여러 가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개 위원회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늘어나고해서 인원은 조금 늘어났지만 실제 15인 이하로서 하면 여기 지난 구세심의위원회는 1분과위원회가 한 7명 정도 당연직이 한 세 분하고 위촉직이 네 분 이래가지고 여기 규정한 위원수에 반 정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문제 증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세심의위원회 판검사위촉을 교섭은 하는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변호사하고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는 지금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판검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예를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 판사 한 분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가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3조의 2에 통반장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에 고지서송달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부조직으로서 할 수 있다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서류송달방법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과 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반장이 어렵다하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반장이 결원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부지런한 통장들은 반장을 통하지 않고 통장 스스로 하는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또 반장이 열성적이고 또 제대로 반장이 임명되어 있는데는 반장들도 지금 송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왜냐하면 정기분은 재산세하고 종토세,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정기분이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낮에 일과시간중에 송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든지 여러 가지 집주인이든지 납세의무자가 낮에 문을 잠그고 전부 직장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못돌리고 통장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가지고 명문화, 현실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통장들의 경우 한달에 1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들은 없죠?

반장은 1년에 5만원 상당에 보상품만 나갑니다.

이 경우에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겠다는데 다시 여기 통장하고 반장한테 각각 주겠다는건지 그렇지않으면 통장이나 반장중 어느 하나를 주겠다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발송됐던 우송료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평가를 해놓은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장과 반장이 누가 돌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기타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통반장이 돌리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지금현재 통반장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것은 없고 그다음에 규칙에 수당지급을 상세하게 규정한다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못주는 것입니다. 못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송달을 통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계산을 다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예를들어서 계산하기 쉽도록 한건당 100원을 잡으면 약 예산절감액이 97년도 우편료가 약한 2억 1,500만원 나갔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전부 해가지고 나갔고. 고지서 한 건당 계상할 경우에 1억 2,500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송달을 하게 되면 절감액이 한 건당 100원으로 했을 때 약한 9,000만원 정도 절감액이 나옵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배온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배온희 위원님에 어떤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조 신설부분에 보면 통반장을 이용해서 납세고지서라든가 기타 등등을 교부할 수 있는 곧 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만드는게 아닙니까!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통장은 수당이 나가고 있고 반장은 일정액은 없고 연중 한 두 번 어떻든 적정에 어떤 선물인가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수당이 그간 10만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수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민방위 저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미 고지서같은 경우도 중요고지서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동차고지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도 일부 통장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은 어떤 수당이 나갈 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반장 자체는 솔직히 아마 3분의1 반 그 정도 현재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든 이 조항은 신설할 때 예산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의 범위는 어느정도 잡아놓은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어떻든 오늘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금년도는 어떻든 집행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어떤 고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수당을 주면 어느정도 주는 겁니까? 그때그때 건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 일정액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여기 13조2항 조문안에 송달수령이나 우편요금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편요금과 송달수령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니까 상당히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또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예산사정, 경제사정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또 그리고...

이 조항을 신설을 한다하더라도 그간같이 예산이 어떤 범위가 없을때는 지금과같이 일부 통반장을 이용해서 고지교부를 하듯이 이 조례 개정을 해도 곧 지금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문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므로해서 통반장들에게 당연히 돌려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부여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통장이 예를 들어서 1개동에 10개 통장이 있는데 어느 통장은 한두장밖에 송달을 안하고 어떤 통장은 50개 송달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런거에 문제점이 있지않겠나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잘처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하나는 21조2항에 세율 건축물 재산세 세율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진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상된건지 인하된건지 과세방법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강제적으로 세법에 정한 세율을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 한 아홉개 되는 세목중에 이 딱 정한 세 하나만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말하면 예산이 풍부한다든가 또 그 반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세율을 조정해서 다시말해서 높이고 내릴 수 있는 이 세율이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한해가지고 표준세율이 있는데 이번에 정해진 표준세율은 세법에 규정된 그 세율과 똑같습니다. 다시말하면 세율을 증감이 없이 세법에 정해진대로의 세율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재산세는 과표도 동결되고 세율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세세율은 과거와 동일한데 단지 과세표준액은 변동에 따라서 하는거지 달라지는게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중 납세고지서 발급에 대한 송달료가 2억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통반장들을 통해가지고 우편요금이라든가 송달수당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이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에 차액이 있느냐, 그럼 우편으로 송달하는 세 지출과 통반장을 통해서 수당지급하는 수당금액과 그 차액은 얼마 만큼 우리 강동재정 자립성에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 우편요금은 약 한 2억 1,500만원정도이었고 그리고 고지서 한 건당 100원을 계상했을 경우에 10원할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지급안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당지급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겠지만 대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당 100원으로 계상했을 경우입니다. 한 건당 100원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약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 차액은 약 9,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반장 숫자가 현재 5,689명입니다.

9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5만 3,000여건이 됩니다.

190건 정도 됩니다.

아니죠. 190건이면 1만 9,000원 되는거죠. 연간. 지금 여기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반장한테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주실 것이고 지금 우편요금이 건당 100원이니까 100원 정도로 했을 때 1만 9,000원 정도가 될 것같습니다. 산술평균으로 나눴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억 1,5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중에는 우편으로 보냈을 때 반송되어 오는 것은 반송료 1,000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따지니까 예산이 상당하게 우편으로 했을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했을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고지서는 원래 도달주의입니다. 납세자의 손에 쥐어줘야만 고지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을 통했을때는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고 수령도 확실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반장을 통해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할 때 그 상대자가 무단전출했다든가 그 주소지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반장이 그 고지서를 반송해야 되지않습니까? 반송의 과정을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반장들이 송달하다가 무단전출하거나 납세의무자한테 직접 교부가 못되면 그 고지서가 다시 동사무소로 오게 됩니다.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전부 또 주소추적을 다시한번 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 나름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최종적으로 송달이 안되 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다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시 주민행정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주소추적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안되면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도달했다는 효력을 부여하는 공시송달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고지서 를 받지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시송달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사항을 세분화 및 신설 했습니다.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현행 조례에서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 조례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추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공장용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장용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강동구세감면조례시행중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적용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까지 확대 세분화하고 기타 면허세 감면 경우와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적용 등의 조례의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제가 조례 개정안을 쭉 검토해본 결과 그것도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 됩니다.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고 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바램과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중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강동개발공사는 그간 계속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미료로 넘길 것을 협의하였으므로 미료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지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채 20억을 기채하기 위해서 이미 제안되어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전번 회기에 미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이 수정 예산안은 65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서 체육 시설 매입에 관한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엊그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 예산 10억원을 성립시켜 수정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동구 98년도제1회일반회계사업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565번지 선광아파트 1층 일부 취득의건은 구민의 체육시설을 위한 자산 취득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 재원은 추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가 등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의 현장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목적은 당위원회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4월17일에는 예산 특위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으로 천호동 천호역 환승주차장을 방문하여 그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4월18일에는 내무 위원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관련된 성내동 565번지 선광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이 이게 하남시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환승역에 대한 것이 합의 도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천호역 환승주차장이 주차 시설에 대한 우리 현지 답사에 입장만 가지고 우리가 내일 현지 답사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