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의건

평소 존경하옵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1998년 4월 6일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안을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라북도의회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은 '91년 9월 5일 제정이후 시행하였으나 시행 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전면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동규정 제1조 목적에 진정서 등을 보다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 다음에 공정을 삽입하였고 동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2항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와 제3항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동규정 제3조에 진정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규정 제6조의 '회부 및 보완에 있어 사무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를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문명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 회부하도록 하고 또한 다수인의 관련 민원은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규정 제7조의 처리기간에서 진정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규정 제10조의 준용규정에 있어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동규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진정사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별첨) 2.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의건 3.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4.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전라북도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바쳐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21C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전라북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은 본 위원회 송원철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골자는 수출증진에 노력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도내 중소 수출업체를 포상함으로써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관심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1997년에 설립된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금 지급 규정에 전라북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폐지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원장 직권 면직조항과 의료원간 인사교류조항을 신설해서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을 촉구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직을 정비하여 경영인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요구 되었습니다. 지방공사 군산, 남원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주요 골자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승인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별첨) 5.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건 6.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건 7,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8.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의건 9.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1.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건 12.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개관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관리운영 규정신설 및 이에 따른 관람료 징수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면 개정안으로서 당초 '98년 1월 19일 제138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관람료 징수는 홍보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시기가 빠르고 관람객이 유치원,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관람료 징수는 무리라는 내무위원회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료 처리한 후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관람료 징수 및 관람권 매표장을 전부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되어 도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 서비스한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서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조례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명시하였던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본 조례에 명시코자하는 사안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 객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에 대하여 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미비점을 전면 보완 정리한 전면 개정안으로서 현 도세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장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자동차를 승용차에서 화물차, 승합차까지 확대하고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는 조항의 신설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면조항 중 조세감면 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 보완한 사안으로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서울 집중에 따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었던 도민들에게 오페라 공연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오페라는 각종 예술분야가 총동원되는 종합예술로서 국악과 더불어 소리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립오페라단을 설립하는 사안으로써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국가 경제위기를 맞아 경상경비 절감, 공무원 봉급감축 등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임단원은 예술감독, 기획실장, 사무원 등 3인으로 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군간 경계설정이 과거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농지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에 따라 직선화된 농지를 주민의 편의위주로 변경코자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되었고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명시된 기준과 상이한 제5조 2의 '만일'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별첨) 13.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5.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6.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7.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