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仁 議員 반갑습니다.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갈 길을 위해서 사표를 많이 내셔서 술렁이기까지 한 기분까지 듭니다. (장내소란) 지금 의장님께서 위원장 선출의 건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장 선출은 의사일정변경으로 들어온 건이 2건이 있으니까… ○議長 金春植 김학인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서는 지금 의회중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金學仁 議員 그래서 일괄 선출하는 방법을 촉구하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우리 의원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 확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250만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 121조에 보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121조에 근거한 것에 의하면 지금 그 예산에 가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금번 제60회 때 제출한 지방채 500억원 추가승인건과 두 번째 IMF 한파로 인해서 국회가 긴축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98년도 3월 25일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당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안을 짠 것은 한파가 진행되는 과정이면서도 그 이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1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다뤄보자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호일보 11면에 보면 제목이 지자체 돈 가뭄 극심이라고 하는 표제내용을 보면 정부도 매칭펀드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1,235억원이라고 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지방자치제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돈의 가뭄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사항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투자한 사항,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에서의 달러로서의 환율의 변동사항 등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내지 않을까 기대속에서 왔는데 금번 제60회 임시회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아니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45조에 보면 제1항에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금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그리고 3항에 보면 기 제출된 것을 지금은 자치부장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10월 30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1항이나 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치 500억원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500억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삼산1지구택지개발사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해에서 450억원을 12%에 그리고 인천발전기금인데 여기에서 8%의 고리로 차입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내가 추경예산을 왜 안 내놓았느냐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4항에 의해서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긴박한 사항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제안설명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택하기 전에 우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정예산에 가할 사항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1차 추경에 의해서 지방비는 모르겠습니다만 7조 5,000억원인가를 삭감했는데 그중 제가 지방비를 물어봤더니 14일에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 예산이 93억원인데 지하철에 53억원, 기타 100대 사업에서 40억원 그래서 93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방비에 이것이 안 내려오느냐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은 지목된 사업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된 사업비로 나오는 것은 소요액이 국비가 되면 우리 의회 때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 안했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98년도에 기정 세입세출안을 다룰 때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계획이 8,710억원이라고 하는 약 800만원 모자라는 8,710억원이 지방세수 예산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4,521억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세수의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51.9%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IMF 한파가 아닌 다른 상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해주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다 (청취불능) 내놓을 것 없이 다음 구성되는 의원들에게 내놓고 어영부영 하자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 여기에 내보낸 것은 바로 그런 살림살이를 잘 보필하고 당신들 직무를 충실히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고 여기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등록세, 취득세가 우리 세수의 51.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예전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사거리에 가서 최소한도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묻는다면 어림반품 없는 얘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1.9%에 해당하는 부동산경기와 연관되는 이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천시 예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 문제를 우리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모범안을 내놓을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의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체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 한파가 아닐지라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 '96년도의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이미 결정부과된 것에서 10%가 미수됐고 금년도에도 예산심의할 때 9월 30일 현재는 기 결정부과된 것에 70%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재정과엔가 어디에 물어봤더니 8,050억원만 걷히고 그중에서도 10%가 미수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언젠가 고남석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실행예산을 해서 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세입세출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짜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하고 그런 변동이 엄청나게 야기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놓고 어물어물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실행한다는 것은 끄트머리에 가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잘 된 수치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100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취득세, 등록세가 51.9%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황당하게 예측불허인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51.9%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세수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0이라는 사업을 지원했는데 50%가 문제되면 50%라는 사업은 영향평가나 설계나 그런 것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그만둬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짓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설계 다시 해야 되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등 등의 엄청난 비효율적인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타이트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집행해 나간다면, 그렇게 하다가 하반기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6월 이후에 발생될 것입니다만 그런 사업의 전망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된 금액을 놓고 추경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국가에서 주는 국비라든가 시민이 내는 시비 모두를 우리는 적절하게 시민들이 맡겨준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데서 어영부영 실행예산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세입세출을 따져서 집행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추경예산을 내서 제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기의 직무는 다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당국에서 우리 의원들을 직무유기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바쁘지만 의원들의 책무가 남아있는 한은 이것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우리는 의결권을 발휘해야 되고 감시,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그리고 부의장님들을 뽑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김학인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 申孟淳 議員 의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시간이 너무 지연됐습니다. 좋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우리 한국정부는 IMF에게 외환위기를 통보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3일 우리는 한국의 경제주권을 IMF에게 맡기고 경제신탁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정부는 11월 21일 또는 12월 3일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15일에 예산을 통과하던 그날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한파에 따라서 지출예산이 달라져야 되고 세입예산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약 1,235억원 정도의 자치단체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셋째로 3월 25일 부채가 7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넷째로 500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많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섯째로 지방세에 포함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등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작년에 세워진 예산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의원들은 다른 내용은 모르지만, 다른 안건은 모르지만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분명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기선 시장과 집행부는 이를 직무유기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만약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7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제2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두달도 아니고 작년 12월 15일부터 '98년 7월 7일까지 7개월 가까운 날을 시민들의 대변을 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변경, 의결해야 할 의원들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오랫 동안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김학인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께서 IMF 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동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그리고 지방세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감축요인의 발생, 이번 임시회에 상정의뢰한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관련된 환율변동의 부분 이런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관련돼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입장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 일단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의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보건대는 2/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인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의 집행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물론 이러한 여건변동의 정확한 추계치가 판단되는 이런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짜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동요인들을 흡수해서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학인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또 6월말까지 세입추계를 판단해서 7, 8월에 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작업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현행 재무회계 규칙 25조에 의한 실행예산으로 이러한 부분을 가고 그 다음에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는 그러한 시점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 관련해서는 당초 2,628억원의 국고보조 사업이 92억원이 삭감된 2,536억원으로 국회 차원에서 심의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별 중앙부처에서 사업단위별로 우리 지자체에 변동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위사업마다 여러 가지 변동내시가 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편성된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이런 변동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경에 모든 것이 변동내시가 확정된 그러한 사항들을 8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본적으로 박탈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시점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동의의건을 이번 임시회에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동시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안에는 지방채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당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안이 추후에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맹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발행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연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지난 연말에 지적된 사안을 저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이지 임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추경과 동시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예산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실행예산은 기본적으로 긴축 입장에서의 실행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한 우리 시 살림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인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을 안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學仁 議員 추가질문 있습니다. ○議長 金春植 들어가시지요.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仁 議員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또 재론하기 싫으니까 다시 재차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여지까지 통례였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고남석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행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몇 월 며칠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만일 회의규칙 몇 조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서 아, 이실행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정도는 알려야 될 책무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실행예산을 어물어물 끌고 가는 것과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세입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예측해서 집행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98년 1월 26일자 예산절감권고라고 하는 공문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감하는,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라,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줄여라, 외화를 사용하는 달러에 대한 경비를 줄여라. 그리고 사무소의 집기나 기타 자산취득하는 것을 절감해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은 그렇게 내무부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그 비용을 10%에서 30%, 20%에서 60% 그것만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입예산이 없는데 기존의 계속사업 같으면 상관 없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그치는 것입니다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설계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놓았다가 나중에 빵꾸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제가 질문한 시각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다.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당초예산이 전혀 황당무계한 수입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여기에서 30%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 시행하려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사업의 30%에 해당하는 것이 빵꾸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좀전에도 말씀했지만 계속사업일 때는 상관 없는데 신규사업일 경우에 재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주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도 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청나게 시민들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어쨌거나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말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어물어물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뭐 그렇게 어려우냐 이것이에요. 의원들이 실행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배부한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행예산하는 것은 기존의 세수수입이 불투명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줄여서 했다. 그 내용만 주면 간단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납득이 간다면 좋다. 행정의 번거로움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인쇄비, 용지값 들어가니까 이것도 IMF시대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타당하겠다 이것이 서로 공감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임기 내, 우리 여기 의원들의 임기 내에 추경예산을 내놓든가 아니면 실행예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살림 같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한 내용을 의원들한테 제출해라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春植 김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인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방금 김학인 의원님의 보충 추가질문을 통해서 실행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제시가 요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내역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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