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원 의원 발언
길우
조길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 있으나 선박에서 냉동․냉장창고까지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컨베어시스템이 설치되고, 수출을 주로 하는 감천항 수산물종합유통단지내에는 제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면적 450㎡당 1대로 완화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交通局長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금년도 추경 심의시 밀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교통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주자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길우
조길우위원장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專門委員 金相洙입니다.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길우
조길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李永揆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安局長님의 설명에서 보니까 전부 그야말로 해주는 쪽으로 꼭 특정업체에 두둔하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셨는데 그대로 다 진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답 이전에 엊그제도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만 설명인즉 현재로써는 한 50%정도가 원양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냉동을 해서 도로 수출하니까 컨베어롤러를 이용함으로써 물동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현재로써는 50%정도가 수출이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국내수요가 전부 되었을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염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이영규위원님께서는 완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교통국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은 있었고,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상황을 정확히,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이런 것은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된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고, 그런 것은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어디까지나 특정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수출의 50%를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수출을 80% 이상을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주로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자료로써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으로
앞으로이영규위원
수출이 안되고 전부 국내수요가 되었을 때는 다른 물동량이 주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조문상을 보면 물리해석을 하면 그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합니다만 우리 교통다발연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96년도에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00㎡당 1대를 했을 경우에 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율이 평균 3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실제 450㎡를 해주더라도 한 5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냉동․냉장창고일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630㎡당 1대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50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우리가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도 그 날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것은 국가경쟁력에 상당히 기여할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협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었는데 조금전 우리 安局長의 설명은 너무 지나친 편견하는 공직자로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시민에게 판단을 맡겨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금 편견하는 설명을 하기에 내가…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봐지고 또 분석자료로써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趙鏞元委員입니다. 수산가공단지 현장확인도 잘 마쳤고, 또 국장님 보고내용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개발이라든지 어려운 우리 외환위기속에서는 물론 부산의 대종을 차지하는 수산업 부분이고, 또 수출을 80% 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이 문제는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의심스러운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96년도 6월달에 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되었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조용원위원
그 당시에는 냉동창고로 안되어 있고, 그 당시에 기타시설로 되어 가지고 15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300㎡당 1대로 고쳤는데 그런데 문제가 얼마전에 그것도 대폭으로 배로 현재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150㎡당 1대할 때도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산에서는 많이 유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당 1대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100%, 200% 된 것인데 그래도 또 모자란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나는 우리 시민이 보는 정서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交通局長으로 와서 150㎡를 300㎡로 우리가 그 때 인상을 해준 그것이 한 1년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의를 받고 한 6개월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냐 하는 것을 종합판단한 결과 이것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타당하다, 또 특히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사정에서 이렇게 완화해서 좀 가공단지가 됨으로써 전진기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를 이루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원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 서울같은데 인천같은데 대전같은데 이런데는 지금 200㎡당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용원위원
경우를 볼 때도 우리 부산시가 300을 하더라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이것을 지금 450으로 고친다면 전국적인 그런 형평성에 사업자들도 수산업하는 사람이 우리 부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전국적으로 볼 때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아까 李委員님 질의의 답변에서 현행대로 하면 주차수요율이 35%밖에 안되고, 450으로 했을 때 55%정도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하려면 630정도 되어야 100%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앞에 부분부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도 여타지역은 300㎡고, 다만 오늘 저희들이 제의한 감천항 수산물가공종합유통단지에 한해서 450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300㎡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다는게 원양어획물 가공단지, 또는 유통단지로써 그야말로 감천항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450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35% 수준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96년도 2월달에 해 가지고 300㎡당 1대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한 것은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630㎡당 1대로 나왔다.
우리
우리조용원위원
조례 개정할 때 건교부 법개정 있을 때 그 때 한 것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이 됩니다.
조용원위원
이 내용들이 그 때 해준 것이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전에
조금전에조용원위원
35%, 55% 하는 이것은 630에 1대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기타시설에서 냉동․냉장창고 이것이 별도로 들어 갈 때 그 때 그 부분에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97년에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6년에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용원위원
이 자료들이 전부다 저번에 그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한 번 일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창고 계수상은 활용이 가능한데…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시점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점상
시점상조용원위원
문제도 있고 좀 사용된 것이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조용원위원
또 조금전에 감천항에만 국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천항 유통단지만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신문에 특혜라고 나왔거든요. 그것 봤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자들의 견해가 일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부측의 기자들은 거의 100% 완화한다 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고, 일부 교통기자들중에서도 부산의 특화, 부산의 특성을 살린다면 이것이 이렇게 완화되는 것이 맞다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두 교통기자들이 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원위원
특화를 한다고 해서 가공단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특화를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문제도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특화하는 것 하고 이 지역만 가지고 주차장법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도 특혜시비가 분명히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뚜렷하면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조문상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한정을 해서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크게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조용원위원
海水部에서는 자기 산업육성인데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가공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유통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저희들이 경위를 쭉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海水部에서 수산가공단지로써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다가 여러 가지 유통단지법이 따라서 유통단지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유통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산물종합유통단지로 각부서에 지금 의견을 묻고 있고, 그것이 건교부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우리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말이죠. 지금 수산물유통단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행 지금 가공단지 아닙니까 유통단지 지정 아직 못받았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직 지정은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정도 되지 않은 가공단지를 유통단지를 조례개정안에다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저희들이 통상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규정을 할 때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긴 봐지지만 우리가 통상 가공이냐 유통이냐 하는 단지는 일반론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가공단지라는 것도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통단지는 법에 따라서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사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문제는 말이죠. 상당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공단지하고 유통단지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 수산물 자체를 가공하는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이고, 유통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물류를 유통시키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도 유통단지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았을 뿐더러 이것이 이렇습니다. 유통단지가 되면 또 이것이 가공단지하고 유통단지하고는 주차 차량들이 이동하는게 내용들이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공단지가 되면 가공물품이나 보관물품을 그냥 왔다갔다 하는 그것밖에 안되지만 유통이란 것은 유통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차량진입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공단지를 표현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조례개정에 좀 관계가 없겠는데 유통단지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라 하면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통시설이라 하면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가공, 통관, 판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히려 가공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항만법 제2조 6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 등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시설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유통단지가 법상으로 용어정의도 그것은 다 좋습니다.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가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우리가 가공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유통단지로 건교부에 해수부에서 그것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가공단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편의상 해수부에서 당초에 가공단지로 한다 이렇게 써왔던 사항이지 가공단지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통단지라는 것은 유통단지로 이미 지정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명확한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유통단지를 지정 신청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지정신청을 해놨습니다.
지정
지정조용원위원
받고자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 나도 가공단지, 유통단지 개념이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불명확해지는 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일단 유통단지하고 가공단지하고는 차량의 진출입이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앞으로 유통단지로 언제쯤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7, 8월 상반기…
리고
그리고조용원위원
그 안에 공영주차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이 화물 80대, 승용 40대로 되어 있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것은 배후부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것이
그것이조용원위원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들 단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큰 대형차량 냉동을 하는 대형차량이 대려면 별도로 부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원위원
문제가 말이죠. 단지지정 받을 때라든지 이것 할 때 건교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받을 거거든요.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이것이 건교부에 지침이라든지 그 단지내에 어떤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닌지.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조용원위원
업체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한 것이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局長! 기존 냉장, 냉동시설 말이죠. 업체에서 주차탑을 설치한다면 업체가 그 주차탑을 설치해놓은 업체가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주차타워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조수형위원
있어요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형위원
감천항 수산물 가공단지만 450m로 완화해준다고 하면 다른 기존 업자들간에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을 해서 그 쪽 단지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는 냉동․냉장창고 시설 하시는 분들이 부산 수산물에 주로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고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안된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문제제기를 하거나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수형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는 다른 타시․도에는 200㎡당 1대인데 우리는 450m 같으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 대구나 광주나 저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300이고, 나머지 광주는 2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그런 것이 가장 제가 고심스러운 대목이었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또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부산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항만, 수산을 빼면 부산이 과연 특화시킬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해양, 수산쪽에 특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교통을 맡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산진흥을 위해서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고민 끝에 마침 海水部에서 이런 건의가 왔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저희들이 이번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형평문제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형위원
업종간에 형평성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날 것은 국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문에
신문에조수형위원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도록 하지말고.
준태
안준태교통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 경제부 기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이미 여러번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형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경우 선박에서 바로 수산물을 냉동․냉장창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컨베어시스템이 설치된다는 점과 수출을 주로 하는 감천항 수산물유통단지인 점 등 제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면적을 최대로 완화하는 만큼 교통국에서는 향후 주차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