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안한다, 한다를 떠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가조례중 유료접종을 하는 품목은 우리가 전염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유료접종란에 포함되어 있던 렙토스피라증은 지금까지 환자발생이 거의 없고 예방접종에 필요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심의 해서 이것은 유료접종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즉 인플루엔자를 이 예방접종으로 유료접종을 추가해서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렙토스피라증이 발생이 되면 치료하고 우리가 환자조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환자발생도 없는데 약품을 사다가 유료접종을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나 허약자들이 감염이 되면 위험한 독감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를 유료접종으로 넣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자 치료하고 떠난 방향으로 이것은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품목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앞으로 독감도 보건소에서 구입가격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그대로 구입가격에 의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독감을 추가하고 렙토스피라증은 그동안에 발생도 없고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치료는 다해줍니다. 예방접종을 독감도 돈을 받고 구입한 가격에 염가로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해주는 품목에 넣겠다는 뜻이지 치료는 다해줍니다. 예방접종을 하기위해서 항목만 하나는 삭제하고 독감을 하나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렙토스피라증 구입 가격하고 인플루엔자 구입 가격 차액이 생길텐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렙토스피라증은 과거에 1,500원에 구입해서 1,500원에 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지 독감 예방접종은 작년 물가파동이 있기전에 3,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원가가 올라서 조금 지금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부터는 독감예방 접종을 놓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학봉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윤하림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 938명이나 되는데도 자치구의 노인복지 사업을 뒷받침하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며 또한 강동구 노인회에서 기금은 예산이 허용할지 조성하더라도 조례만이라도 먼저 제정해달라는 간곡한 서면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12조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됐으며 주요골자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게되어 있으며 3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용도는 노인회 강동구지회 지도육성, 노인 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8가지 사항입니다. 제4조에 기금관리 운용은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2명,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또 강동구 노인회 지회장,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한 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계장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으로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가 연2회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하기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시민복지국장이 되겠으며,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장부의 비치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제10조 기 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준용인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익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 조례안 제정은 25개구중 6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광진구는 5,000만원, 성북구 6억, 노원구 2억, 서대문구 1억 8,200만원, 양천구 2억 8,000, 송파구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액 이상 적립시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의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 용도, 제4조에서 기금관리 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에서 기금의 회계관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규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회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게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분리하여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의견서를 하나 시민생활위원회에다 협조의뢰를 해왔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내용과 같이 이 예산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할 것같으면 어떠한 목적으로 기금조성이 되면 내지는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특별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온희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시민복지국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분리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노인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예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예산에서 50에서 55%까지 예산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구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한 추진사업은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다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결식노인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한 경로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가정도우미운영, 노인복지카드대의 실시해서 다소 예산이 있는데 그런 등등에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과는 전혀 별도로 지방자 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기본 법규인데 여기에 의해서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입장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동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금의 그 용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기금의 용도가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강동구노인회 지도 육성을 한다든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어떠한 예산외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하면 거기다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전통문화를 선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쓴다든지 등등의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은 그외의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기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의 실질적으로 조성할려면 아까 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음에 거기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 구청이 지금 조례를 먼저 제정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3억에서 6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성북구청만 6억을 현재 완료를 해서 금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로써 별도의 노인복지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 3억이다 2억이다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면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주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기금을 이렇게 출연해주는게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3,000만원이면 3,000만원씩 매년 조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목표액이 완전히 조성이 된 다 음에 사업을 하는데 그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가지 사업입니다. 그 강동구 노인회를 지도 육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 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노인교육을 운영하는데 우리 강동구가 4개 노인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그것까지 는 비용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노인교육을 시키고 또 노인교육을 활성화 할려면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로써 지 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런 부분이 강동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선양이라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요즘에 할머니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전통으로 장을 담는다든지 김장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담는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한복 서예같은 것을 지금 여성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할머니들이 가르쳐 줄적에 거기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 금은 전혀 없는데 그런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 능력 은행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기금이 있을때는 마련해서 해드릴 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돈이 허락이 되면 마련해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기타 그외에 필요한 그때그때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 기금용도가 8가지 유형입니다.

대신하겠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지는 그 사업 자금이 내려오는 돈에 대한 사업 분야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업을 해 보기 위한 이런 기금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타구에서 6억을 했느니 2억을 했느니라고 하는 것은 예는 들 수 있으나 강동구에 예산실정으로 보아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목표로 둔다면 그 목표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무슨 뭐 때문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기금조성이 된다면 얼마에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사업,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더 충족시키기 위한 예를 들라는 것입니다. 금액을 무작정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 놔서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금조성이 5,000만원이 된다면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것이다, 이것을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까 하신 대답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