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화기계 환경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율국 부장입니다. 저는 강동구청에 제안해서 계약이 된 프로젝트 개요하고 저희 설비의 주요특징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오신 한승호 이사께서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한 대전시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에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 30톤씩 처리하는 시설로써 고속 호기성 발효방식을 채택했고 발효기간은 발효가 10일, 숙성이 15일에서 25일정도 소요가 되고 운영비는 톤당 1만 6,000원정도 소요가 될 예상이고 감량율은 약 톱밥을 포함한 감량율이 75%로해서 30톤 중량의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됐을 경우에 최종 퇴비가 약 8.6 톤 생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 처리공정은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호파에 투입되어서 일단 보관하는 전처리공정이 있고 다음에 본시설안에 들어가서 발효시키는 발효공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발효된 퇴비를 마지막 이물질을 공정해서 포장 또는 벌크상태로 저장하는 후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대책이 수립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4차에 걸친 악취발생 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바대로 모든 시설은 밀폐되어 있고 건물전체도 밀폐되어 있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췄고 또 아울러서 건물내부에 후드나 닥트를 설치해서 발효공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포집해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토양탈취방식을 통해서 음식물퇴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울러 오수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80%의 수분함량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조 안으로 투입되면 65% 수분함량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는데 그 오수가 약 토탈 합쳐서 4.3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오수 약간량 나오고해서 전체적으로 4.7톤정도의 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오수를 전량 발효공정에 재활용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설의 특징은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리 선별을 해서 수거를 해와도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음식물에 섞인 이물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택파쇄분별장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별도 분리수거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본 강동구청에서는 음식물을 비닐포대째 수거해서 이 시설에 투입해서 파쇄시켜 가지고 이물질하고 음식물하고 분리하는 장치가 되는데 이 선택파쇄분별장치가 저희가 채택한 시설로 자랑할 수 있겠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배려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컴퓨터에 의한 중앙집중식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이 퇴비 발효조에 들어갔을 경우에 퇴비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은 교반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서 보신대로 저희가 채택하는 패들방식이라는 교반장치는 좌우로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설비고 1분당 70회 회전하는 70rpm의 회전을 갖고 교반하기 때문에 음식물 자체를 먼저 들어온 것을 뒤로 옮기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음식물하고 음식물이 물이 있기 때문에 떡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공기가 잘 통하도록 파쇄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반 장치를 채택했다는 것이 저희 시설의 주요 특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저희가 특징으로서 본 시설은 누구나 하드웨어를 즉 시설을 보게 되면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식에 맞게 또 계절별로 지역별로 다른 음식물 성상에 대해서 같은 처리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 계절별로 음식 성상별로 맞게 연구를 해서 최적 공정을 이루는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룹 연구소에 환경기술연구센타에서 지금 대전시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퇴비화 운영 및 기초 연구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일부를 저희 한승호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895평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건물 내용은 공장 1개동 퇴비 저장동 1개동 건물 관리와 홍보전시관이 들어가 있는 본관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스케줄로서는 1월달에 계약을 하고 설계를 2,3,4월에 해가지고 5,6월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 및 기계 제작을 9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그 다음에 8,9월 설치 공사한 후에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에 정상 가동은 11월에 완료할 목료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기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수분 함수량은 65% 수준에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고 음식물이 퇴비가 됐을 때 퇴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PH 구분을 쓰는데 약 8 내지 9가 되고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공기 공급량은 톤당 분당 100리터씩 공기를 투입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고 음식물이 100이 들어왔을 때 85%는 음식물 쓰레기고 나머지 15%는 이물질로 해서 선별 처리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 판매 방안 쪽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이 성공을 하느냐 안하냐 하는 책임은 저희 한화기계하고 저희 공동 사업자인 효성중공업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비가 만들어지면 의원여러분들이나 우리 강동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퇴비가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는 공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퇴비 판매 방안은 사업 주체 시공 회사인 저희 한화하고 효성중공업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개요적인 측면에서 퇴비 판매 방안으로는 가장 큰 판매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유기 비료 생산 업체에 판매 대상을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음식물 유기물 비료를 만들 때 음식물을 쓸 수 있는 비율의 한도가 30%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 나라가 생산하는 음식물 유기비료 생산량하고 30%라고 적용시켰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 저희가 유기물 비료업체에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생산되는 유기물 비료 생산량이 국내에 공급되는 양이 연간 100만톤이 되겠습니다. 업체 수는 약 3백2,30개가 되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인 영업 접촉을 할 거고 한국유기물비료공업협동조합에 조합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판매의 행위는 저희가 퇴비가 생산된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강동구 관내에 공원 가로수랄지 또 가까운 골프장이나 또는 조경수랄지 그 외에 산림 야산에 토양 개량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퇴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랜트가 경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음식물 자체를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설이 큰 돈을 번다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 같은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신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까지를 감안하신다고 보면 매립 비용이 30톤씩 해서 톤당 4만 2,000원이 들어가고 365일 계산하면 약 4억 5,900이 매립 비용이 절감이 예상이 되고 퇴비 판매로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팔 수 있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비 판매로 나오는 수입이 6,200만원에서 토탈 수입이 연간 5억 2,100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출은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5,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감가상각비가 약 2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지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1억 1,000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에 관해서 매립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플랜트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귀중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퇴비화 시설 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10분씩 걸리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걸려도 좋은 말씀은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호간에 의사 전달이 잘 되도록 하려면 그런 준비된 유인물을 돌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읽어 가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능률적이고 좋은 질문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소 환경 연구실장이고 또한 그 보다는 한국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학회에 부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성 폐기물 특히 음식 쓰레기를 고민을 시작한 것이 1992년입니다. 그래서 92년 11월에 이 폐기물 자원화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때 바로 우리가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쓰레기 문제 해결에 핵심이라는 것을 그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199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96년에 일종의 준공이랄까요 난지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강동에서 바로 이 강동구에서 그 원료를 물론 강동구만이 아니고 송파구, 동작구, 3개 구에서 재료를 원료를 대 주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수거가 분리수거가 잘된 이러한 쓰레기를 저희들한테 매일 7톤씩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마침 제 어머니가 고덕동에 살고 계십니다. 아무튼 강동에 연고를 갖고 있는 저로서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이 퇴비화가 가능한 프로세스냐 성공적으로 이것이 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 운운합니다만 물론 쓰레기라는 속성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절히 처리할 때 그것이 꼭 어떤 골치를 썩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로서 훌륭한 퇴비가 생산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이 지금 잘 되겠느냐 하는 구청에서나 또한 이쪽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함께 고민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런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 3년간 파이롯트 플랜트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외국의 일례도 선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사정은 좀 밝습니다만 그 쪽을 다녀온 분이나 또는 자료를 통해서 독일에서도 많은 특히나 구라파에서 많은 시설이 운전이 되고 있고 독일의 예를 들면 500개의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25개의 혐기성을 빼놓고는 다 호기성입니다. 제가 이 쪽 강동구에서 선정 과정에서 최적의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가운데 혐기성으로 처음에 이것이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곡절인지 몰라도 오늘 호기성으로 이것이 됐다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혐기성이었다면 저는 아마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금치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볼 때 혐기성 보다는 호기성이 훨씬 문제의 소지가 적고 또 프로덕트에 있어서 좋은 유용한 환경 친화적인 이러한 프로세스와 아울러서 그러한 프로덕트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자리가 예산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안건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결국 이 프로세스가 성공리에 건설이 돼 가지고 강동구가 정말 서울에서 쓰레기 처리에 앞장서 나가는데 전혀 어떤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 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유기성 폐자원학회에 여러 연구원들이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나 30여명이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려가 뭔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 학회에다가 그것이 어떤 예산이 되든지간에 아무튼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검토를 하고 또 건설 과정이나 또 시운전 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체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보충이 된다면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계시는 이러한 시설이 성공리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강동구가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이러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 모든 전체 쓰레기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 쓰레기 문제에 선구자적으로 하루빨리 이 플랜트를 완성시켜 가지고 우리 서울시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쓰레기 처리에 하나의 모범이 되는 이러한 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에 근무하는 김무학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삼스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지박사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중에 쓰레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도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발생량은 한 30% 정도로 많고 함수량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소각 매립 모두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은 몇번 나왔습니다마는 호기성과 혐기성으로 나눌 수 있고 호기성은 지금 강동구에서 채택한 방식인 컨퍼스턴방식입니다. 그리고 혐기성은 바이오게스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방식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강동구청에 쓰레기 관리 정책이나 경제성 기술적 안전성을 충분히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위가 있는 쪽이 유리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가정용이나 사업장용이 아닌 공공시설페인트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확보될 수 있는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채택된 방식은 컨퍼스턴 운영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그럴 때 이 퇴비화라고 그럴 때 퇴비 생산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퇴비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감용 혹은 감량화에 있습니다. 볼륨리덕션이 되면 그것으로써 처리시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부산물이 생길 때 그것이 물론 훌륭한 퇴비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기능해서 감용 감량화된다면 1차적인 주요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컨퍼스턴은 미생물 반응을 자연반응을 이용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첨단기술이랄까 하이테커날리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운영관리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계도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생각에는 강동구폐기물 처리 시설의 호기성방식이 채택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나 굉장히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재사 검토를 안하셔도 이런 부분은 대체방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동구 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과 정책과 소각과 매립허가는 일반된 폐기물관리체제에 일조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면서도 어쨌든 죄인이 된 것같은 인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주민들이 요청한 발표회가 있어서 저를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몇가지 문제점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한 시공업체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는 강동구에 어떤 정책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암암리에 상당히 많은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건데 제가 어느 시공업체에 대한 분명한 흠집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강동구가 해나가고자 하는 정책에 걸림돌이 추호라도 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바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잠시 배경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동구에 제일 처음에 제가 94년도에 미주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동구에 우리 청소과장 지금 동장을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요청을 했지만 소박을 맞았습니다. 제가 통 갖다 줬습니다. 제가 주민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둬다가 농사를 졌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0세대를 한 연후에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보전과에서 그때 실고 다니던 차를 매연 단속에 36만원 벌금을 물렸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리고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김충환 구청장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만나서 좀 도와달라해서 구청장님실에가서 저의 소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하자해서 강동구에 주민 또는 대표자를 모아서 시민토론회를 했습니다. 대단히 소각장 때문에 어려운 판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좋다 이것이면 되었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음식찌거기를 반드시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촌에 보내고 농사진 것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자 그러면 그린라운드하고 우르과이라운드가 해결된다. 그리고 불신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너무 좋지않느냐 어느 누가 저에게 절까지 하면서 임도보고 뽕도 따고 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 강동구에서 시작된다고하면 좋다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에서 소각장 반대운동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구잡이 반대가 아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일을 한다면 찬성이다. 왜 우리 쓰레기를 남에게 버리느냐 그리고 음식 찌거기를 우리가 하나 처리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반대운동을 하면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하자 해서 그래서 6,000세대가 증액이 되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600세대를 약속을 해놓고 그 시설이 1억 5,000을 사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 리사이틀 운동, 사회적인 문제 하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잘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법이 안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퇴비제조법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저희에게 와가지고 연구사업소로 해가지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비료 공정 규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0%까지는 쓸 수 있다. 1년간을 연구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으로 걸려가지고 반입중단이 되었습니다. 강동구도 그때 1만세대가 반입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체 2만 5,000세대입니다.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그것을 싸짊어지고 행정쇄신위원회 공청회에 가서 대관절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현실을 제도가 못따라가서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고쳐졌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때문에 농지에다가 처리하니까 농지법에 걸린 것입니다. 왜, 폐기물비료 만들라고 했지 폐기물 처리하라고 했느냐 해서 이것이 폐기물이냐 해서 폐기물 관리법과 비료공정 규격법을 대면서 이번에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비로소 농지까지 풀립니다. 법체계를 뚫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반입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목적은 강동구에서 이것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사회적 모델을 강동구에서 만들고 이전에 강동구에서 유기농업 소비자 운동을 4,5년 했습니다. 그 한을 여기서 풀어보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결국에 소박을 맞고 강동구에 제가 1만 세대 이렇게 주민교육을 시켜서 처음에 예산가지고 하다보니 안됩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비로 해가지고 녹색생업운동을 전개해서 서울시 8개 구청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그와같은 과정에서 강동구가 플랜트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문제는 여기에 음식물 찌거기가 퇴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제가 절대로 시공 업체에 대해서 흠집을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해 나가는 걸림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정말로 애정이고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만 시설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니까 시공업체에 참고를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라 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설명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분조절제, 수분대책입니다. 호기성으로 하게되면 수분조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수분조절제가 톱밥이 쓰고 있습니다만 왕겨도 될 수 있고 폐가구 같은 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플랜트에 대한 적용은 있는 것은 폐가구를 쓰게되면 공해가 있어가지고 리사이틀 하는데 농촌에 좋은 퇴비가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강동구에 가로수도 다 갈아 쓰는데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폐자재가 얼마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원료조달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왕겨를 쓰게 되면 초기에 수분흡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30톤을 수분조절제를 해가지고 하면 또다른 많은 양이 유통이 된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이 작업도 복잡하고 양도 많고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 문제도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거기에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분조절제에 대한 수급대책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실지 하루에 30톤 20톤 처리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 난지도 시설문제도 강동구에 6,000세대를 난지도에서 받아올 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6,000세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4,000세대를 교육을 시켜 원인자부담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난지도에서 고장이 난다해가지고 하면 저희에게 가져옵니다. 난 못받아 하면 손을 들고가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날마다 내놓는 것을 하루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호기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발효과정에서 발효에 의해서 증발을 시켜야 되는데 하루에 30톤같으면 20톤에서 25톤의 순수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발효열에 의해서 다 증발시켜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아까 바이오필터를 거쳐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 경우 수증기가 나가다가 찬공기를 만나면 움츠린게 수분인데 수분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겨울이나 비가 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응축수가 생기는데 응축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루에 어떻든 간에 20톤에서 25톤의 물을 날려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추석같은 경우는 3일 지나면 3일치가 때려와요. 그 3일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트러블 없이 완충력있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완벽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퇴비수급 대책인데 우리가 사실은 난지도에 다해놓고 준공할 때 준공 끝나고 평가회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난지도에 퇴비화 된 것을 농민들에게 오라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난지도에 퇴비를 쓰레기를 음식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시설했습니까?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촌에 기여하고자 만들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퇴비가 좋은 퇴비로 영원히 가지않는다 하는 발상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처음에 동기가 되었던 것이 퇴비를 좋은 퇴비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 보내서 여러분들이 버린 것을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지었다 이거 먹어 안먹어 해서 도시와 농촌을 살려보자는 리사이틀운동이었는데 그것을 강동구에서 한 번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인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해준다면 제가 후속조치로 농촌에 갖다주고서 여러분들이 고덕단지나 명일단지에 갖다주고 먹겠소, 어떤 옛날에 소비자 운동에 농촌과 도시에 신뢰가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퇴비에 대한 소비대책이 여기서 전문적으로 만든 퇴비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겠습니다만 그 퇴비 수급이 부피는 많고 이동 거리 이런 것이 대단히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같은 것이 아쉽다. 그러면 강동구에서 터를 좀 쌓든지 시설을 보강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인근에 농토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회사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가지고 진짜 강동구가 스타팅으로 좋은 공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재활용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한 말씀을 한화기계 주식회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박창수 선생께서 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생물에 의한 발효 기술에 미흡으로 염분제거책이 없어 퇴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염분 토질화가 산성화 된다하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염분 제조를 위해서 일일 10톤의 톱밥 수급이 문제가 발생하고 종이 슬러지의 경우 납성분, 가구폐기물 톱밥의 경우 포르말린등 공해로 인하여 톱밥 배합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와같은 중금속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이 불량 퇴비를 재처리하여야 하는 문제, 다음 매일 30톤의 쓰레기를 계속 일정하게 퇴비화 발효시킬 가능성이 없는점 다음 미생물에 의한 발효기술 미흡으로 악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 침출수를 발효수분으로 재사용하는 특허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점 이렇게 강동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한화에서 충분히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요지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재복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의왕시 퇴비화시설이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환경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게 있고 신학봉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강동구청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혐기성 퇴비화 시스템하고 호기성 퇴비화 시스템 이렇게 두가지로 퇴비화를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호기성이고 의왕시는 혐기성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중에서 혐기성을 채택하기가 어려운 가장큰 이유는 시설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런 시설들이 전부다 탱크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탱크안에 교반하는 시설이 들어가 교반하게 됩니다. 그게 만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체 들어간 것을 다 비워내고 그것을 처리해야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겨울철에 온도 가 기본적으로 메탄가스가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가열을 해줘야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겨울에 상온상태로 놔두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발효가 안 일어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그래서 소각시설 옆이나 어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인접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보온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온도를 그 많은 큰 부피에 탱크를 인위적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코스트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쓰레기라는 자체가 음식물도 독극물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예기치 못한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혐기든 호기든 미생물이 작용을 하는건데 탱크안에 어떤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종류들이 죽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이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다시 들어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처음에 혐기상태에서 탱크안에 시설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작용하게 될 경우에 처음 1년정도는 아주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2년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치석이 끼듯이 미생물 자체가 처음에는 활발한 발효활동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도 젊고 활발할 때는 활발한 운동을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늙게되고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새로운 미생물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는 컨베어나 이런 종류들은 냄새가 안나게 해서 밀폐를 했고 또 녹이 안슬게 써스를 썼고 그런데 그쪽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전처리 후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수동적인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서 주민에게 악취가 문제되지 않게끔 그야말로 관심을 두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한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한테 수고스럽지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계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특허관계라든지 지금 기술제휴를 하는데 일본을 말씀하신 겁니까?

일본에 에바라사입니다.

지금 대전 시스템이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대금 지불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에 시설비가 얼마지요?

36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 강동구가 만약에 성공을 못했을 때 돈을 안줘도 되는 겁니까?

대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나머지를 안주겠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아까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드린대로 퇴비로써 성공을 했어요. 저희는 돈을 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시점만 남은거고 강동구청하고 계약관계는 계약에 저희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내용들이 그래서 하자로 해서 저희가 전체 공장이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설계를 강동구청하고 설계 설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검증도 아직 필해지지 않은 사항 속에서 모든 제작비를 36억이라는 막대한 제작비 내지 시설비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돌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만 두고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제반 카바하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의 가상된 그저 이렇게 하니까, 또 지금 기계 제작 주문 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하는 것도 있고 협력 업체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다량 제작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문 제작이지요?

예.

주문 제작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에 너무 많은 제작비 내지는 설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지금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성공을 못할 경우에 그 회사의 방침이 그런 어떤 기술 제휴를 받은 일본에 돈을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성공을 못 했을 때에는 제작비 내지 설계비를 안 줘도 회사에서는 감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은 분명히 실패를 하면 저희가.

감수하는 것이지요?

예.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플랜트에 엔지니어링 티로 2,500만원에서 한화 약 1억 7,000 정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 쪽에 돈을 안 주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외국 기술을 저희가 무분별하게 터무니 없이 많이 주고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부장님 말씀은 안 줄 계획이다라고 했든지 안 주겠다라고 했든지간에 아무튼.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고.

주는데 일정상에 지금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아무튼 그게 중요하고 우리 강동구하고의 앞으로 기술이 모두 성공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성공 못 했을 때에는 한화에서 이 부장님 여기에서 충분히.

책임 지겠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일지라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폐가구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즉 공해가 프로마린, 라카, 니스, 페인트 등 많은 공해물질이 섞인 폐가구를 이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중에 약 50%만 즉 그러한 공해물질이 묻어있지 않는 50%만 사용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가로수 전지 일부를 사용한다. 또 그것도 부족하면 타구에 좋은 공해물질이 없는 톱밥 재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책상 이 모든 가구들을 보더라도 저 벽시계를 보더라도 페인트나 공해물질이 섞였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구치고 원목이 아닌 다음에야 가로수의 전지가 아닌 다음에야 페인트가 묻지 않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중에서 50%씩이나 부분 구별해서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점이 의문이 나고 또 가로수도 맨날 뿌리까지 베어쓰려면 몰라도 그렇게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 전지도 또 역시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고 또 타구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강동구만이 이 퇴비화 사업이 성공을 하고 또 그것을 특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우리 강동구만 단독으로 가동을 해 나간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똑같은 쓰레기의 고민이 같은데 우리만 어떻게 계속 지금 초년도에나 앞으로 당분간 선발 주자로서 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2,3년 지나면 어떻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플랜트를 시설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임의로 어떤 경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강동구청 관계 당국하고 또 주민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톱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폐가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50% 수준을 말씀드린 것은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볼 때 폐목재가 건축 자재 목재도 있고 가구류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했을 때 제가 50%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거고 대전도 도시지역입니다. 물론 위치는 시골에 있지만 쓰레기를 발생해서 수거해오는 대상은 아파트 지역이고 목재도 대전시에서 발생한 것을 수거했기 때문에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고 50%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강동구청에서 총 발생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 준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강동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총 발생량인데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발생되는 양 중에서 총량을 저희가 정확히 강동구청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총량 중에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다시 하면 증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폐자원으로 지금까지 폐기물로 보는 부분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그 양은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활용 쪽은 물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타 지역도 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시설을 하든 사료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없는 중구랄지 종로구랄지 이런 도시형 그 쪽은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공간문제도 안 되고 이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에 분포돼 있는 구 단위로 볼 때는 저희가 인접구와 협조를 하면 그 쪽에서는 폐기물로서 처리가 곤란한 것들을 잘 협조하면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돼 가지고 퇴비 약 8톤 가량의 7,8톤의 톱밥이 모자란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상으로 완성된 퇴비를 한 25% 수준까지는 앞으로 돌려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생산된 퇴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8.6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한 2.5톤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수분 조정을 해서 바싹바싹 마른 것이기 때문에 35% 수준의 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섞어 쓸 경우에 그 시설에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톱밥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을 최악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화 기계에서 도입한 일본 에바라사의 기술이 성공치 못 했을 경우 50%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박정현 위원의 질문에 성공 즉 실패했을 경우 귀사에서 한화기계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것은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책임도 대표이사의 어떤 물증이 있는 것으로서 책임을 져도 지는 것이지 여기 오신 이부장님이 사업 부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그렇게 쉽게 지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부터가 저는 쉽게 대답한 것은 시원해서 좋습니다만 회사의 부장 차원에서 책임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질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대답들도 시원한 것과는 책임을 지는 것과 시원하게 대답을 듣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대표이사의 어떤 충분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각서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퇴비 판매에 대해서 저희 그룹하고 공동 계약 업체인 효성그룹이 책임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 설계가 잘 못 돼서 안 되는 상태의 시설이었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서서 위원님들한테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직위는 부장이지만 사업부장이기 때문에 전체 환경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장이 와서 저런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강동구청하고 저희 회사하고 효성중공업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 체결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에 충분히 하자 기간이라든가 하자에 대한 책임이 다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자 기간은 물론 어떤 상식적인 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하자 보수 보증금 퍼센테이지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동이 의왕도 원래 다 거기에도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셨고 단지 혐기식이다 호기식이다 그 차이 뿐이었지 혐기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거기서도 아마 그런 심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백업해줬던 수많은 전문가, 교수, 박사 또는 기술공무원들이 많은 검토가 있어서 착공이 되고 준공 테이프도 끊고 했을텐데 왜 얼마 못 가서 중단이 되느냐 이런 것을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귀사에서 역시 지금 책임진다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만 알지 우리 다 모두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가 거듭되고 진통이 계속되고 이런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피곤한 질문도 계속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왕시의 경우가 어디 무식한 저 시골 아줌마들 농부들이 퇴비시설을 간이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닐진데 정말 의구심을 갖기로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성공을 못 했을 경우 책임진다고 하는데 역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완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지는 서류 즉 각서 비슷한 것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이미 공사 관련된 많은 계약서와 부속 서류들이 저희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이 돼서 날인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부첨 조항을 파악을 해보시면.

,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하자보증금 5%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고는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범위하고는 너무 먼 얘기예요. 책임을 진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생트집 잡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시라고 그러지만 제가 계약서도 다 읽어보았고 여기에 5%의 범위밖에 없어요. 36억이면 얼마입니까? 5%면, 1억 몇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능 보장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플랜트의 성격상 시설을 운영하면 시설의 운영의 미스에 의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공회사의 설계 및 제작 설치 문제는 시운전에서 잘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트의 성격상 저희가 턴키로 하기 때문에 설계자나 제작 시설자나 설치 시운전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기술이 부족했던 실수를 했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3년 정도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3년 동안 성능 보장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랜트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퇴비 판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 쪽으로 의왕시는 한라쪽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서에 강력하게 퇴비 판매를 지었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에 대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나 법률에 법적으로 이러한 기술 부문에서 하자보증을 할 때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그런 얘기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장님이 책임 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경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즉 대표로 나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후속조치로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는 거고 두분째 계약서에 다 책임질 수 있게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3년 하자를 책임진다. 즉 부분적인 하자를 책임진다는 것 때문에 5%, 1억 몇천이 해당되는 금액이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적어도 50% 가까운 면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극히 부분적인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박정현 위원이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어떻게 판매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산된 퇴비를 판매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성공은 즉 어떻게 판매를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 한화에서 두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책임을 지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컴퓨터로 뽑아낸 것 외에 육필로 이렇게 두줄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갑과 을이 모두다 염려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두줄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즉 안 팔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 걱정된다 하는 것이 서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줄을 썼어요. 그만큼 벌써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우리 모두가 그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어떻게 진다는 것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데, 안 팔릴 때 전량 우리 회사 돈으로 사 들인다. 이런다든지 또는 시장 가격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원에 사 들인다는 것인지 1만원에 사 들인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6,000원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1억 1,200이 이익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값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매년 사들인다는 것인지 전혀 막연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러면 갑과 을이 민사소송에서 붙었을 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지면 아, 소송에서 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대 의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소송에서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답밖에는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책임을 진다 자꾸 어떤 기술적인 책임 성공 가동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 또 판매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것이 신뢰가 되는 것이지 이런 글귀가 없으면 차라리 벤처 기업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공익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용지물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까지 가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얘기하지않을 수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 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약의 내용이 기업과 기업간에 계약이 될 수가 있고 또 국가나 기업간에 계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약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요건도 있고 또 강동구청쪽에서 건설 기본 사업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건설용역비와 그런 관련 법규도 있고 이런 제반에 법들이 다 감안이 돼가지고 계약서 초안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작성이 됐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신있고 또 대전시플랜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없이 계약서의 수정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약을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그 수기로 됐느냐 하면 이 시설 자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형태중에서 턴키방식으로 된 것중에서 운영까지는 저희가 계약에 범주가 안들어가 있고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가 저희 공사 범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강동구청에서 별도로 원하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하면 안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시설자체가 용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동구청에서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기술이전이 되면 운영기술 획득이 되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약도 갑을 당사자가 국가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어느정도에 쌍방에 권리 의무에 의해서 해약에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만들어지는거지 모든 규정을 무한책임으로 해서 계약서에 규정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계약된 내용을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퇴비판매를 수기로 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설에 운영에 소유권은 강동구청에 귀속이 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저희 회사가 그 제품을 팔아야 될 의무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팔 수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다고 했고 그 내용이 저희가 파는데 책임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다.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계약된걸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각각 구체적인 기술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특수계약으로 붙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계약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적힌 내용가지고 불응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 이렇게 두꺼운 부속 서류가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추진해 나가는 공장 설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태반이 될 것이지 판매를 어떻게 또 하기 위한 수십페이지가 붙어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판매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판매를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을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야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아예 안썼으면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체념을 하는데 이러한 글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ㅇ 한국건설연구소실장 지재성 단하에서 -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줄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이렇게 장난으로 해놓은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판매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 그 내용을 저희가 퇴비화 생산이 되면 구체적인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판매계약서를. 지금 퇴비가 생산안된 시점에서 유기물비료업체든 또 축산업체든 그 자체하고 계약파기가 지금 일어날 수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이 전체 계약서 일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백업이 돼서 판매방안으로 거기 총체적으로 적힌거지 지금...

제안서에 어떤 구체적으로 판매방안에 대한 우리가 참고 할만한 이런게 있었구나! 그럴만한 서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의 서류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 서류내용에 제가 드린 설명회 자료 일부에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시점에서 어떤류에 이게 진행이 돼도 지금 대상 판매 아이템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약할 수는 없는거고 대전의 경우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축산업자랄지 예를들면 기존에는 유기물비료 만드는 업자들이 가축기르는 축사에다가 바닥에 톱밥을 공급을 해서 깔아주면 그것이 비료가 되면 추가에다가 유기물비료를 원료로 써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톱밥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지니까 저희 퇴비같은 것을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대전에서도 한 2,3만원에 사가겠다는 업체도 있고 또 퇴비유기물 판매업자도 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퇴비가 조금 쌓여 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고 말씀을...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때는 모든게 잘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호 나중에 후일을 위하여 이런 계약을 날인하에 한통씩 보관한다는 것은 항상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서인데 지금 유기물업자들이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 이런 것은 즉 아주 훌륭한 아파트도 매매를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것과 확실히 도장 찍고 돈 지불하고 마지막까지 완불하는 경우와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예요. 그런점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겠다고 책임규정에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대로 번복이 되는데 지금 제품이 없는데 어떤 특정 구입자하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하시고 슬라이드까지 준비하셨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게 아니고.

판매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즉 대전과 같은 제품이 일단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제품을 어떻게 팔겠다 또는 안팔릴 경우는 우리가 전량 수매한다 또는 공장설비비를 반환 환불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못할 입장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다 물어주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에 상응하는 이러한 구절에 신뢰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설을 할 때 판매에 대한 의무 사실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엄청난 양보를 해서 전체 플랜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은 대단한 많은 양보와 그런 리스크를 안고 넣은 조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속에 리스크를 안고 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정소송 대상은 될 수 있을망정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패소하면 소용이 없는 내용이예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썼다 믿어다오 이러한 선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회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썼는데 구체적인 판매에 대한, 여기에 있잖아요. 생산된 퇴비의 판매문제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어째서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상에 언급은 아까 다 말씀드린대로 어떤 판매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대상들도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대전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또 그 규정이 어떤 책임까지를 포괄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위원님이나 저나 법리적으로 논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검토를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무규정을 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그렇지만 저희 회사로서는 퇴비판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또 그 총체적인 책임아래 갑론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 임의로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음식물퇴비화를 새로 개발했다 그런데 쓰레기와 하수 퇴비화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도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금 아까 얘기하는 1만 6,000원이다, 1만 7,000원이다 하는 것이 퇴비판매 가격을 빼고서 1만 6,000원이다, 7,000원이다가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유통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싸이클이 돌아가야 된다 즉 이 생산된 것이 어디론가 가야된다 가야된다는 것이 뭐 어디 다른데 쌓아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용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는 최소한도 이것을 어떻게 전량수거하는 겁니다. 꼭 이것이 돈 100원에 갖고간다 1,000원에 갖고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계속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갖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프로닥트에 대한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농지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훼 아니면 산림에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복토제로 쓸 것인지 이것은 그때가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것은 그 정도선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정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해서 처리를 했고 또 사실상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그것을 두게된 어떤 배경도 하수슬러지가 더욱더 촉박한 이런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예외는 아닐텐데 2001년이면 하수슬러지는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식쓰레기는 그나마 2005년부터 이것을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슬러지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입지를 했었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한 번 브리핑을 한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음식쓰레기를 같이 할 때는 하수슬러지는 지금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에 아까 잠깐 여기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 냄으로써 일종에 어떤 에너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퇴비화를 할 때 그것이 잘안되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가장 아이디얼한 것은 한 60도 내지 70도 이것이 아이디얼한데 그래서 열량이 조금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느정도 에어를 더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두 개를 컴바인할 때 훨씬 더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또 염분 문제를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3년, 4년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우스재배 시설재배를 빼놓고는 노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우려 이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증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또한가지 아까 폐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폐가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쓴 것이 하나에 효시가 돼서 그것을 시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가구를 쓸 때 저희들 자신도 페인트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겠다는 또 최소한도의 시민으로서의 우려 근거가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러한 이것이 나쁜 물질이라면 아주 정말 나쁜 물질이라면 우리가 그 물질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졌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아까 포르말린이니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분해가 됩니다. 거의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연구결과 나와 있고 아울러서 제가 한화에 대해서 지금 하수슬러지 이렇게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3년여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파일롯트플랜트를 설치하게된 또 그것을 난지하수도 옆에다 설치하게 된 것이 6년전인가 7년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전화연료 쓰레기 전화연료라는 것을 이 플랜트를 만들었는데 약 100억 이상을 주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그것이 외국에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냥 들여다가 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려하신 바처럼 참 오랜동안 소송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결국 한편 철거하고 하느라고 사실상 누구도 득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쉬운 얼핏보기에 쉬운 이런 프로세서라고 하지만 파일롯트플렌트라고 하는 것이 모든 중요한 프로세서는 파일롯트플렌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도출해 내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이게 파일롯트플렌트인데 제가 한화에 프로세서를 보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제가 그냥 한마디 전문가로서 무슨 크게 무슨 남보다 많이 아는게 없습니다마는 그간 많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3년을 같이 플렌트를 움직여 본 경험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어떤 프로세서간에 지금 수거문제 무슨 또 침출수 문제 또 악취문제해서 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전부 근거있는 그러한 걱정이신데 그런 것들이 좀더 뭐가 또하나에 계약상에서 무슨 이것을 다 물어주느냐 안물어주느냐 지급을 안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좀더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땔감이 필요하다 약간에 어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이런 또 그것이 학술적인 것에 그치지않고 경험적인 이러한 그런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좀더 이쪽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디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좀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땔감을 해놓는다면 더욱더 훌륭한 시설로서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폐가구나 그런 기술적인 것은 거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어떤 독특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자체는 독특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실상 지금 음식물을 갖다가 또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어떤 우리에 어떤 미소스 자원을 갖다 최대한으로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아울러서 더욱더 새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원까지 만들어낸다면 좋다하는 그런 의미에 서 바로 폐가구를 우리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고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특허라고 클레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사는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진술자 다 관계가 되는 얘기지만 일본에 미쓰비시 기술은 지금 우리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또 뭐 폐종이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퇴비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왔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0년 되면 일본은 해안에 분뇨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퇴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런 종합적인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라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해안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합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에바라 기술보다는 미쓰비시 기술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하라고 가져왔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강동에 음식물 퇴비화 관련해서 연구하신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좋은 설명을 해 주셔서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장시간 여기 계신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너무 오래 모시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면서 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료제공이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톱밥을 제조하는데 가구만 갖다 쓴다 가로수 전지를 쓴다, 우리 국내에는 수목 갱신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이나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주변에 보면 무지무지한 폐목을 쌓아놓고 처치 곤란이야.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물퇴비화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 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좋은 사항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모든 법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전부 알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도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가 발생된다 서울시 인근 지역에 경기도나 양주군이나 홍천군이나 이런 데에서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강동구에서도 공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런데까지 연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 충분한 설명을 하면 저 시설 업체에다 저런 거를 안한다고, 그런 자료가 미흡했던 것같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계약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자꾸 앞으로 가면서 논의해 봐야지 효과가 없고 귀중한 시간들만 낭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 들은 걸 들었고 질문도 했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시설업체에서는 미비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부장이 왔다 하지만 대표명을 받고 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현장에서 질문했던 부분이 본위원에게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중복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중에 비료관리법 4조3항이라고 했던가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과 총리실 총리훈령으로 우선해서 이것을 구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 토양탈취 지침서에는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토양탈취가 법제화된 것이 아니고 생활악취 유발시설이 어떤 거고 그것의 악취규제 기준이 얼마다 라는게 대기 환경 보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과 규제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와같이 많은데에서 이 일을 우리 국민이나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중에 귀사에서 대전공장에서 완전하게 퇴비화 된 부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퇴비화 해도 이상이 없겠는가 감정 의뢰를 하셔가지고 농업진흥공사 같은곳에서 귀사에서는 만들어낸 음식물 퇴비는 사용해도 좋다라는 무슨 자문이랄까 검증이랄까 허가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행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물 비료에 속합니다. 부산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이런 물질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건설연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닐하우스 재배를 빼놓고 나머지를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되는 것은 귀사에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렇게 판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대화는 한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한없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를 빼놓고는 농산물을 써도 된다는 것은 지재성 한국건설연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한화그룹에서 이런 것을 농업진흥청에서 반드시 퇴비화로 검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국가 기관에서 검증된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연구소에서 나온 분 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0%까지는 유기질 다른 비료랑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이 정해 놨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은 자신있는 큰 일을 이와같은 시설을 해서 앞으로 대전이 잘되고 우리 강동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되면 널리 홍보가 되어서 귀사에서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저 뿐만아니라 모든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저와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자신있게 30일만에 퇴비화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웅큼 갖고가서 농업진흥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퇴비화 되는 것이 이 정도 상품으로는 충분하다하는 확실한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음이 갈텐데 귀사에서 그렇게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과학 기술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고 일이 많아가지고 현재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해야지 자기들이 팔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퇴비를 만들어서 팔 때 법적 요건으로 유기질비료 원료 3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말하자면 허용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문제가 안됩니다. 강동구청에서 지정한데 가서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비료를 써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 고민인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관중에서 저희 연구센타 그쪽도 정부가 인정하는 검증기관입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저기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센타같은 것은 사기업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간을 내가지고 강동구청도 대한민국에서 유기물 비료 원료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써 법적인 요건으로 가장 공인된 신뢰가 갈만한 기관에다 퇴비화가 나오면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강동구청에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러시다면 언뜻 생각할 때 저쪽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농업진흥공사는 우리에 농산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업진흥청이랄까 그런 곳에서 검증이 나와야 믿음이 가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설치할 각종 기초단체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초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다 귀사에서는 선뜻 농업진흥공사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검증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군요.

한 적은 있습니다. 실지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충남대랑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국가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해 줄 수 있는 일을 갔다가 그 쪽 사정으로 갔다 억지로.

생각할때는 한화그룹에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영순위를 두고 실시해야 할 것인데 바쁘다고 안 해 줘왔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있는 상품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오 안되면 상급관청이나 청장이나 만나서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상품을 왜 검증을 안해 줍니까? 확인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다, 검증을 요청했는데 반려했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전에 갔을 때 그것이 냄새가 나고 무엇이냐고.

그것이 3단계입니다. 맨 밑이 자갈층이고 그 다음에 세석층이고 맨위가 화산경석입니다. 화산경석은 흙 자체가 미세한 구멍이 많이 나있습니다.

나오면 퇴비가 나오면 320군데의 접촉을 했었다고 했는데 320개 회사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화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데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할 방법이라든가.

염분이 없어지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섞으면 염분이 많이 다운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섭취는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것이 아니고 분말로 뿌리면 염분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부도전에는 혐기성 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호기성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혐기성은 한라입니다. 저희는 혐기성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얄티를 아까 1억 7,000원 얘기를 했었는데 구민회관 설명에서 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신 분이 강동구 환경연합운동 사무국장께서 자기가 들은 정보로 6억을 줬다고 들었는데 대전 플랜트로 해서 ...

유기질 비료를 30%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본의 에바라 기술이라면 일본은 바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30%를 섞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관련 법규가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과정에서 법제화하는 과정인데 부산물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농산물 부산물, 축산물 부산물, 임산물 부산물, 수산물 부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찌거기가 사실은 복합되어 있는데 농산물 부산물은 가공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음식 찌거기는 퇴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 시키는데 음식물찌거기를 100% 써버리면 고속 발효기 하니까 염분도 많고 가스장애도 많고 해서 안되는 거예요. 그런게 그것을 법제화 시키는 과정에서 30%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톱밥도 들어가고 왕겨도 들어가고 수분조절제가 들어가면 30%가 맞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본의 후나바시시가 인구가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본 기술인데 우리는 30%를 섞어야 된다는게 법규상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 순수 도시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농촌에 가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축분하고 섞어서 쓰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도시형이기 때문에 축분을 쓰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일본은 축분하고 섞어서 하는 시설일것입니다.

. 후나바시시는 시청뒤에 조그만 주택가속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정을 받고 이런 퇴비를 가져왔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퇴비가 있으면 습도가 있으면 부패하고 화학,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어야됩니다. 후나바시시 하나만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고 미쓰비시시에서 분뇨, 생선찌거기, 음식물찌거기, 잡목, 종리 이렇게 해서도 다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오래 보관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할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분뇨가 앞으로 2천년대에는 일본에서는 해안에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보다 늦는다해도 2,3년 사이에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음식물퇴비를 한다면 분뇨처리까지 하는 미쯔비시 기술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본 기술을 들여오면서 왜 에바라를 씁니까?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모든게 그렇습니다. 법이 먼저 선행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법규가 안되어 있으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게 법입니다.

톱밥이 몇대 몇으로 섞습니까?

25%.

대전에 갔을 때 5대5라고 대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톱밥은 15톤이 필요합니다. 15톤이면 지금 톤당 5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톱밥만 해도 하루에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6,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번에 대전 공장에 갔다왔는데 딴 것은 악취가 상당히 잘 제거된다고 봤는데 반입과정 저장탱크 거기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고 딴데 토양탈취 이런 과정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은 거의 못느낄 정도로 잘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그것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고 오늘 서울신문 21면에 보니까 미생물로 악취제거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경배박사팀이 개발한 거라고 했는데 4초만에 95%이상 악취를 없앤다고 해서 연구발표를 한바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악취제거용 미생물이 많이 있는데 저희 토양탈취 들어가서 살고있는 미생물이 그런 미생물입니다.

이것을 반입해서 저장탱크에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악취문제 때문에 딴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후처리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같은데 악취관계가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관련된 다섯분의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처음에 신학봉 위원님이 구민모임에서 질문한 6가지에 대해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듣고 최재복 위원님이 석연치 않아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얼추 다 끝난 것이 아니겠나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는 73개의 퇴비화시설,독일은 76개의 퇴비화시설이 있고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까?

예.

팔립니까?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73개가 있다,76개가 있다 지금 또 열 몇 개를 짓고 있다 이렇게 잘 아시면서 가장 중요한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업자측에서 지금 얼마에 팔리냐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자료를 더 구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지선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예결위원회에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 부지매입비 20억을 추가해서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를 드리고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4월15일 제65회 임시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통과 됨으로써 체육시설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수정 예산안을 오늘 예결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4월16일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 퇴비화 부지 매입건이 위원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기에 이 예산안 자체를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