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운영위원회1998-04-17

최재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2기 마지막 운응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0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신 전재남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하여 그에 따라 공석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황규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재무위원장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황규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규태위원을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규태위원을 구로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황규태위원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황규태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어떻게 마지막에 간사로 되어서 영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위원장님하고 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 먼저 선임되신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8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3분

최재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시면 제80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개회 그 다음 25일 예산심의 예비심사가 있고 26일 휴회, 27일 안건심사 및 예산안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폐회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한

특별한김찬중위원

사안이 없으면 이 일정표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80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개최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내용 설명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로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0회임시회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0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80회임시회부의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9건의 조례안과 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청취안의 3건 등 총 14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회부전 구청관계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우리구의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1,088억 3,5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건으로 채책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차피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규정 제20조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자치법규의 입법계고에 관하여 필요한 제판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로 자치법규 중에서 구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게끔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토록 하였고 그리고 입법예고문은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개최 14일전까지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20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에 반영하고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척1동 신축에 따른 임시청나 이전에 따라서 저희 고척1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와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척동 산12-9호 그리고 개봉동 106-1외 5필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정택지개발사업을 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정지구 일부분 고척동하고 개봉동 2필지가 지 저희 구로구로 되어 있는에 양천구로 편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다섯번째 5번 항목에 보면 경계조정 대상지역 해가지고 지금 총 7필지 가운데 서울시 소유가 3필지 그리고 구로구 소유가 1필지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유가 2필지 그리고 개인소유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지금 6번에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개인 김범수씨께서는 양천구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번의 건설교통부는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저구로구의 의견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편입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조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 지급기준이 과거에는 종합석차 산정제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성적산출 방법이 과목별 성취도 평정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하여 국가 등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접수 등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자격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우등생은 과거에는 전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였습니다마는 과목별로 성적이 평정이 됨에 따라서 미 이상의 평정점수를 전체 과목의 80%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장학금 지급 및 정지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한 과목별 성적 성취도 중 미 이상의 평정점수가 전체 과목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50% 미만으로 떨어진 유공장학생에게는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종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제한이 됨에 따라서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증인 자격을 과거에는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완전 삭제해서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대출받는데 자격을 완화해서 넓은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구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승우의원님.
지만

한가지만정승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재학생 성적이 과목별 성적성취도중 미이상의 평정점수를 전체 과목의 80%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인데 재학생은 반에 대한 재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학년의 전체 재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재적학년 전체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우위원

8%는 예를 들어서 재적학생이 100명이면 80등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80등이 아니고 미 이상을 받은 과목의 수가 80%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우,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유공자는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보면 개정안에 6조 2항에 세대주 2인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주 2인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세대주로서 보증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서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납부실적에 따라서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산이

재산이정승우위원

있는 사람으로만요?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2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 구로구 관내에 없고 타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좀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김찬중위원

재산세 과세 완납증명서를 받는다고 그러면 세대주 1인이라도 되지 않아요? 꼭 2인이어야 됩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금액에 따라서 1인이 될 수도 있고 2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장

황규태위원님.

황규태간사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구로구 관내가 아니고 전체 다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서류는 납부실적 부대서류는 상업은행에서 판단해가지고 채권확보만 된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전국을 다 한다고요? 구로구 조례가 전국조례가 되어 버렸네요?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해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리라고 생각하고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먼저 서울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중소기업의 지원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보철용자동차, 차종이 2,000㏄이하 승용차나 이륜차에 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제대상 차종을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15인 이하 승합차나 1t 이하 화물차까지도 단 한대는 한대지만 면제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이렇게 가항과 같이 면제를 신규차량 한대를 받는 경우에 기존 차량이 취득하기 전에 기존차량을 미처 명의변경을 못 했을 경우에는 1, 2, 3, 4항에 나와있는 30일 이내에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든지 중고센터에다가 매매해달라고 맡겼다든지 또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을 쓸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비록 등록부상에는 2대로 되어 있을지라도 한대로 보고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경제난 대책과 관련해서 5항에 나오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까지도 등록상 명의변경이 안 되었더라도 기존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신규차를 면제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과세기준일을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공장용 토지 신규취득한 경우라든지 공장형 건물을 신·증설한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표의 500분의 50으 경감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율의 50%를 경감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중소기업 육성대책의 일환이므로 이 안에 대해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21조 2항에 보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도시형공장은 흔히 요즘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도시형공장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공장에는 도시형 비도시형이 있는데 비도시형은 공해를 발생하는 업종이고 도시형은 공해발생 정도가 매우 낮고 도시민에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대통려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형

비공해형정승우위원

공장만 하고, 아파트형 공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런데 주로 아파트형공장이라면 도시형공장으로 보아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한다고 해서,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도시형으로 보고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비도시형으로 보는데 주로 아파트형공장이라면 아파트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보는 것이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리고

그리고정승우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장애인은 이 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장애인의 경우는 3급까지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일반장애인은 3급까지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여기에 개정안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은 현재 감면조례상에 3급까지만 면제대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6급까지입니다.
세에

면허세에황규태위원

대한 것만 면제하는 것이지요?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예.

최재무위원장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하 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공장은 최초에 분양받을 때는 실지 공해가 없는 그러한 공장으로 일단 입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 2년 동안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전매를 할 때는 그것과 무관한 이러한 공장으로 전매를 하게 되는데 전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형이 아닌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했을 때 과연 여기에도 이것이 포함되는지 일단 들어온 것은 이족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도시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혜택을 주어야 될 입장이고 또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들어오는 것을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랬을 때 구청에서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부과과장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인데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승계 취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된 날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부랴부랴 만드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최재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연료가스계장

지역경제과 연류가스계장 김광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국가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것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으로 자치사무가 아니기에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이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폐지된 내용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자치구 조례를 개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구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용어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에 관한 법률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다음에 분뇨수집의 겅우 현행 흡인식차량의 용량 변경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주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또 감량의무 사업장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시에는 기존의 판매가격으로 나가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원가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음식물 전용봉투는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별표

별표황규태위원

2에 쓰레기 수입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게되면, 과태료 부과 기준 바로 앞의 것이에요. 뒤의 첨부물 중에 8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소위 말해서 빌라나 아파트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화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 지금 저희는 이미 구청장방침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공동주택사용 주택승인시에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1세대당 1㎏ 정도의 재활용시설을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태위원

권고사항이고 통과되면 강제사항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이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관내 쓰레기를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동이 몇개 동입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동을 대면 대겠는데 숫자는 한참 세야되는데 대행률은 70% 나가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나머지 32%만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이라든가 재활용촉진에 구에서 관리할 때의 효과성과 위탁을 하고 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텐데 이러한 조례로 연관시켜서 본다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직영이나 대행지역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기나 재활용시스템으로 농장하고 연계시켜 준다든가 하는 것은 대행업체 지역이든 직영지역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여기에 따라서 미화원들도 위탁업체에 동시에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직을 하고······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린데

틀린데정승우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항이지만 작업에 연관되어서 생각해본다면 미화원들이 위탁업체에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인부를 채용해서 작업하고 있는지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있다는 얘기는 대행업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승우위원

예.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그 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인원을 관리하고 우리는 우리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승우위원

100%를 하고 있던 미화원들이 나머지 30%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관계인데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작년 `95년부터 대행업체로 넘기기 시작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대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명에서 20명씩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랑하고 보통 2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거기에 인원을 맞춰왔고 작년도에 약 20%를 넘길 때는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부분에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으로 인력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는 지금도 또 만약에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위탁을 한다면 인원이 약간은 잉여분이 있을텐데 그때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

10페이지인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해가지고 음식점마다 이것은 쓰게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객실면적 30평 이상 그리고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체에 그것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30평 이상의 식당이나······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260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은 직접 청소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이 사람들이 발효기기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발효기기는 보통 가격이 많이 나가서 안 하고요. 물론 발효기기도 할 수가 있고 인근에 있는 농장가 직접 연결해서 가져가면 그것도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어느 농장하고 직접 연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식당하는김찬중위원

사람들이 어떻게 농장하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경기도 인근에 광명시 이쪽에 가면, 항동에도 있고 개 키우는 데, 돼지 키우는 데, 오리 키우는 데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찬중위원

수거해갑니까?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수거해갑니다.

최재무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으로 알고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97년도 9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법령은 과태료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9월 5일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로구의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규칙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절차에 대해서 진술이라든가 납입기한이라든가 그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준칙과 서울시에서 정한 준칙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황규태간사

부과대상자 중에서 법 제23조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도시설을 조사 또는 할 때는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출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이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부과대상을 상세히 해가지고 100만원 이하 중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서울시장한테 지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3개 지역으로 구로3동에 773번지 일대 일명 구로제7구역과 구로3동에 782번지 일대 구로제8구역 그리고 오류1동 14번지 일대 오류제3구역이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 개략적인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구로 제7구역은 면적은 1만 9,250.94㎡로서 국유지가 49%를 점하고 있고 그 지역내 건물 582동에 613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 10층내지 20층 6개동 610세대분을 건립하고자 구역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로제8구역은 동사무소 지역인데 이 지역도 면적은 1만 9,495.43㎡로서 국유지가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건물 671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구내에 현재 6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도 아파트 8층 내지 19층 7개동에 812세대분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지구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오류제3구역은 면적은 8,735㎡로서 사유지가 84%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16층내지 18층 3개동에 26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지구지정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14건의 안건은 제80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소관`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소관`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조금이라도 부응코자 구청방침에 의하여 연가보상금을 20일에서 10일로 줄여 기정예산 1,901만 1,000원중 950만 6,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1/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 1/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98년1/4분기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제3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10시52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제3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속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제3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