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95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 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을 귀감 삼아서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해 가지고 후로는 판매가격이라든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365일… 이후로는 다 붙여놓아서 주민들이 시중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차별화해서 일반 여타 판매장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10% 이상 싸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이니까 20%도 될 수 있고, 뭐 50%도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시중가격보다는 아주 굉장히 저렴하다고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글쎄, 그 관계까지는 그 영업장 하는 저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익성… 앞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세 사람 지원하는 것으로 김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 미흡합니다. 공익성을 살려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95년4월 재활용품교환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의해서 당시 이세호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95년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유성 구암동 553-1번지 우주학원 2층에 건물 33평을 임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시는 아니고 저희 자체로다가… 왜냐하면은 재활용품 쓰레기가, 큰 쓰레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동매립장에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염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 과장한테도 협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매장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석 간사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현황 파악한 것을 질의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차원을 좀 벗어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흡한 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위원님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서 저희가 또 경영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이 특위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재활용사업의 활성화가 공익성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저, 위원장님!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는 여러 가지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 판매점을 운영하는 근거라고… 또 여러 가지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는 공기업이나 또는 유성구의 경영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동안의 재활용품을 더 사용을 하는 과정에 그래도 이건 영리, 이윤을 초월한 그런 면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큰 뜻을 두고서 이게 당초 설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큰 지금 뭐… 경영사업 차원에서 또는 공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이번 이 환경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많이 되었고, 저희가 우선 즉시 시정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큰 교훈으로 삼아서 조치를 하겠으니까 질문을 너무 심도 깊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 실무진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여기 질문방법이 너무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서 직원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계가 아니고 지금 이 재활용판매점이 생긴 그 원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윤추구나 여러 가지 경영사업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구요.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1월달에 재활용계가 생겨서 어느 정도 사실상 그래도 체계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청소계에서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효율적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계에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특히 투명성이라든가 장부기록이라든가 장부기록상의 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허위과장… 앞에 있는 불우이웃 돕기 그런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는 그런 필요 없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라든가 사후에 특히 A/S를 철저히 해서 사간 물품에 대해서는 믿고 쓸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한국사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S가 안 되는 상태면… 특히 재활용품은 중고품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내버리면은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이 많을 겁니다.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특히 유성구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한 번 쓰고서 버리면 큰… 실추가 되기 때문에 특히 A/S를 철저히 해서 냉장고라든가 T.V를 사 가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수년이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특히 내부환경에도 저기해서 정가표시라든가 이걸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기한데… 또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 예를 들어 공모에 의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향을 검토해야겠죠. 그러나 아직 현재에는 일단 그 분이 별다른 큰 하자 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금년까지는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 가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앞으로 저기해서, 연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해서 앞으로는 계약기간 끝나면 여러 가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공익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동시에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같은 진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위원님 다른 질문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시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루비누제조기라든가 그것은 부녀회에서 설치했지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설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만 빌려서…

예.

예. 별로 없습니다. 장소만 저희가 총무과 협조에 의해서 저희가 장소만 빌려줬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류해서, 알미늄이 고가이기 때문에 알미늄캔만 별도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27명입니다 맞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이사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 반장하시는 분도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이 오고 저희 행정을 통해서도 많이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사실 급여체계가 빈약했기 때문에 여자분 아니면 안 들어갔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여름철에는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선풍기 돌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인부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오려고 합니다마는 97년도말 이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으로 취업, 우리가 사정해서 구입할 정도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실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인위적인 저기는 어렵고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특히 연령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기준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부다 기업체도… 일용인부는 사실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령… 어느 정도 연령수준이 되면 자연 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주지 문제는 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거주의 자유인데 그 말씀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꼭 여기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유성구 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는 서구라든가 주민들이 있으면 채용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여기서 채용한 사람이 애들 학교라든가 하는 사항으로 이사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동석위원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제도… 사실상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음식물 대형, 서울가든이라든가 아시겠지만 전부다 찬수라든가 음식물 잔반이 적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만큼 IMF시대에서 각 업체적으로도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그러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남은 음식물 대형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농가에 위탁해서 사료로 사용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퇴비화든 사료화든 확실한 검증이, 안전성이 검증이 된 한…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는 퇴비화사업만 단일 품목으로 했습니다만, IMF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도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절차는 조금 더 있어서 기본설계계획이 나오고 기술공모시에 각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고 좋은 방법으로, 또 특히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현장답사하고, 환경부, 또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워 가지고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런 방식이 중요사항이고 할 때는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지침… 이제 사료화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 등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은 없고 남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IMF시대가 도래하고서부터는 사료화사업을 권장했고, 퇴비화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화사업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특별히 환경부에서 표준기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자체도 그 당시 작년, 재작년부터 퇴비화사업… IMF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료화사업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농가도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에는 대량 사육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공급도 있고 사료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면은 일반 과수원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거의 무상에 가까운 관내지역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퇴비화사업을 당초부터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겨우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도 환경부에서도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그런 얘기를 않고 퇴비화할라 그냥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어제도 저도 뭐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한우 농가만 했었고, 저희가 조사한 바는 돼지농가도 한 1천5백두 이상 되는데 돼지농가도 한번 여론을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어제는 한우 …만 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사료화 하는 데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러 가지 방식이 건식이냐 습식이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는 건식을 당연히 원하고 양돈농가는 습식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내 밭에 물을 먼저 대는 것은 당연히 이쪽입니다 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료화… 저희는 결심 받는 대로 사료화하고 퇴비화 복합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IMF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3년 정도 면은 끝난다는 예측도 있고, 또 사실상 1달러당 1천원 이하쯤 내려가면 사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에서 나온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저질 사료이고 굉장히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7년도 시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유성구에 한 20대 짤순이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했지만은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나 사료화 자체가 음식물을 최소한 줄이자는 뜻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를 지급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은 지역에 음식물이 적게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시에서 했지만은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요 우리 업소에다가 짤순이를 제공해 가지고 음식물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초점을 맞추어서 나갔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