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동안에 있을 의사일정에 의거 ‘98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도시국 소관 사업장을 방문,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김태헌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현장활동 일정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활동계획을 확정하고 내일 4월 18일 롯데백화점 신축공사 현장,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공사현장, 하수도 개보수 사업(시청주변 현장), 남광주(구)농산물 공판장 무허가 철거 민원 현장,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이 네건에 대한 현장을 내일 오전중에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건중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롯데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주안점이 현재 우리 구 명의로 되어있는 부지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못내겠다고 하는 롯데백화점측의 의견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롯데백화점 신축 건물 건축 허가시 도로 맞은편으로 지하도를 내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롯데백화점측에서는 지하도를 내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신 육교로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확인을 하고 또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당초의 건축허가를 받을때의 자세와 공사를 하는 시점, 아마 금년에 몇 개월 아니면 거의 준공이 되어질 그런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입장이 달라진 것들을 들어보고 파악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비가 지원되어서 계속되는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 현장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광주 시장 불법 건축물 관계는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진정서는 나중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의회로는 이것만 접수가 되었는데 첫 번째 진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해 주고 철거를 해 달라는 진정서, 고발성 진정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똑 같이 남광주 시장 상인들이 보낸 것인데 중앙부처, 검찰, 동구청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접수가 안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 대상자들, 상인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오셔서 요로에 보냈는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서라기 보다는 내용적으로 청원서라는 것이 더욱 의미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철거시한을 연기해 달라, 융자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 주시고 이번에 현장을 가셔서 과연 건축물이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으로 몇 년동안이나 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의 그 위치가 남광주역 광장 부지이면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또 광주시에서는 남광주 지하철역 역세권 도시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은 도시계획을 실시할 때 철거하는 조건부로 조립식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든 남광주 시장이 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시장, 바깥시장 구별이 되고 번영회도 나누어져 있어서 모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온 사안이니까 방문해서 해결 입장이라기 보다는 1차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확인하자는 그런 입장으로만 방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서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배려해 달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이 신축된지가 오래된 것 같은 데 몇 년 정도에 되었습니까?

당초 남광주 구 시장은 해방 후 조치가 된 건물이고 일부 개보수된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 있는 건물이 총 14동에서 3개소 정도만 건축물 대장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 일부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죠? 세외 수입에 보탬이 되고 더욱 요즘 경제난국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생긴 이런 시점에서 동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 자체를 전부 철거를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까?

처음 이 진정이 남광주 회센타라고 되어 있는 그 부근의 상인들 163인이 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 건물 지어서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 시장터에 있는 횟집 14개소는 무허가 건물안에서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비싼 임대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형석외 123인이저희들한테 2월 13일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지시를 일단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 진정인측이 163인이 다시 청원서를 의회, 대통령 비서실, 건교부, 시청, 동구청 등의 기관에 진정서라기 보다는 무허가 건물 철거를 5년간 연기 해 달라는 것과 다음 영세민 차원의 생활자금 융자,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세가지 내용을 가지고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 시장터와 신 남광주 수산시장쪽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개 민원을 처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기존에 있는 무허가이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치를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민하여 가스라도 터뜨려서 생계가 막히면 시위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상당히 저항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더 연구를 해서 그 분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역세권을 개발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로 유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고 또 과태료랄지.... 또 내용을 보면 수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최초에 무허가를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의 진정을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미 사건 종결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결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결 내용은 일단 3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넘었다 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가능할 지 몰라도 시효가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것은 시효소멸,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도 부과 했습니까?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에 청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30년이 다 된 건물에 아직 과태료가 부과 안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건물의 건축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의 기존의 장옥 형태로써 이루어져 있는 시장건물이기 때문에.....

13명과 87명인데 13명은 식당업 허가, 세무서의 등록을 발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87명은 무허가 건물에 식당 허가도 내지 않고.... 세금은 내겠죠?

공개 민원을 하면서 봤더니 사업자 등록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세는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내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일단 진정이 들어왔으므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김태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법대로 행정조치를 한다면 철거해야 되고 기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집행부측애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항이 거세지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을 위한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든 편승해서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안을 내놓은다면 일단은 토지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건부 조립식 건물로 상가를 새로 지어서 정식으로 세를 그 분들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방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면으로 보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더 깐깐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세들어 있는 상인들에게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 살아라 이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손 하나 대지도 않고. 그랬을 때 상인들은 더 갑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새로 단장이 되면 세는 그 만큼 올라갈 것이고 이런 들어나지 않는 면이 또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공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는 되어야 합니다. 처리는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 조립식으로라도 점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조립식 점포는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현재 남광주 이 지번 일대가 광장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하철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번지내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가설 건축물 2층 이하로써 조립식 건물은 건축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인데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실시 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는 데, 며칠 전에도 세입자들과 건축주가 저희 청을 방문해서 저희들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께서 재산 능력은 있으신데 거기에 건축을 하실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중에도 “세입자 당신들이 나가라. 철거해 버리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세입자들 대로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그 분들도 십시일반으로 해서 건축비라도 부담을 해서 짓는다면 떳떳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하려면 시설비 문제, 또 그 동안에 장사를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최초에 진정을 낸 남광주 수산대표측에서는 바로 지금이라도 현장 철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영세민으로써 비싼 임대료를 내고 여기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행정청에서 권익을 보장안해주면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너무나 똑 같은 무시할 수 없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다루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제가 보기에 현장을 나가시면 1차적 진정인측과 2차 진정인측이 모두 기댈수 있는 발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방안이 안나왔을때는 서로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양쪽을 만나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민원을 1차, 2차 민원인들이 같이 한 군데에서 만나가지고 해 볼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고민 중의 하나 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들을 더욱 개진 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법도 인륜도덕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생활 보장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죠! 또 법만 가지고 법적 근거로 무허가 건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진정을 하신 분들이 열서너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어떤 결정안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펴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결정을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입법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법에 맞는 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관을 할수 도 없는 입장입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갑과 을간에 조율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를 했을 때는 행정을 그 쪽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최상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가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식으로 논란이 되어서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고발이고 두 번째는 진정, 세 번째는 건물주나 땅 소유자 이렇게 셋이서 합의해서 원만히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고 또 현재 청와대, 건교부, 광주시장은 동구쪽으로 이 공문 자체를 이첩할 것이 아닙니까?

이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청 소관 업무 행정이니까 그 쪽으로 통보를 했으니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적당한 행정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자체가 약 30년이 됐지만 무허가 건물주나 토지주가 했는가 그 전에 해 놨던 것을 그 사람이 매입을 했는가 그런 경위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중재를 하는 것도 의정활동 차원에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진정에 대한 회신은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실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형식으로, 원칙으로 처리하고 다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법도 인륜도덕에서 존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 상호간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이 실정을 친히 한 번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확인하는 것이 현장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조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다 철거해버리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세입자 79명만 어려운 시기에 인간적인 면에서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그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고발을 해서 형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라 그렇게 통보가 나왔다면서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조율을 해서 되든 안되든 인간적인 면에서 한 번 만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일정은 어떻습니까?

1차 진정과 2차 진정에 대한 공개 민원은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4월 8일날 진정을 하면서 공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철거를 유보 하려면 이행 강제금, 과태료를 매년 연 2회씩 내게 되면 또 철거 연기가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1차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 안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로는 불가능하고 5년간은 철거를 유보를 해 달라. 다음 영세민에 대한 행정적 입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자문을 해 본 결과 남광주 시장은 재래식 시장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시장재개발 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설 사업 융자가 되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제시한 두가지 방법은 불가하다고 하시고 1차 진정인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철거를 해 달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안들이 서로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을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 유보할 수 있는 의견이 왔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대신 곧 하기는 한다 이런식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토지 소유자와 전화 통화만 했지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더라도 이번 회기에서는 현장은 유보하고 다음 회기때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는 취지는 어쩌면 1차 진정인들이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는 진정서가 의회로 접수되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 진정인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고 이것은 고발성 진정이 아니고 행정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음 기회로 시간을 갖고 저도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보고 1차, 2차 진정인들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현장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청의 입장은 대강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루는 행정 주무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결론적으로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두 진정인측이 서로 약간의 양보를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또는 1차 진정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설득 자체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입법된 건축주들을 옹호하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상당히 대화 자체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만 절충이 된다면 거기도 나중에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다음 2차 진정인측도 약간의 시간을 벌면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신축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기대는 됩니다만 아직 저희들도 명확한 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위법한 것은 아니까 5년후에나 우선 생존권에 있어서 입에풀칠을 해야 되니까 조금 기간만 연장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이 기간이 최소한 어느정도 연장이 됩니까?

지금 1차 진정인측은 즉시 철거를 원하고 있으므로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의 갭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건은 학1동 출신 김태헌 위원께서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히 확인을 한 다음에 차기에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침 회계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 공용터미널 부지를 동서로 나누어서 광주은행 본점을 신축해서 준공해서 입주해 있고 롯데백화점이 신축중입니다. 현재 광주은행과 롯데백화점의 경계선으로부터 시내쪽으로 소방도로쪽으로 일부가 동구청장에게 기부체납이 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점용하고 있으면서 무단 점용을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97. 10. 28일자로 1억 7,413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 부당하다 해서 ‘97. 12. 2일자로 동구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니까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98. 12. 28일자로 제출을 해서 ‘98. 2. 23일자로 롯데건설이 주장한 변상금 부과 취소처분은 처분 행정 심판은 기각이 되어서 동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 3. 5일자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3월 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자료 제출로 끝나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이 계류중인데 언제나 끝납니까?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개 4, 5차의 변론이 있은 다음에 선고가 있는데 저희는 6월, 7월쯤에 결말이 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의나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신빙성이 없다하더라도 상호간에 이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냐, 이것으로 판결을 해도 좋냐 하는 결론을 얻은 다음에 심의 종결을 하여 그 다음 달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심판결과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승소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까?

네!

그 때 연체료 같은 것도 같이 부과됩니까?

소송이 진행되더라고 가산금이나 확정판결이 난 후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1일 계산으로 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신축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진정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죠? 접수한 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이 ‘96년도에 한 번 있었고 현재로써는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래시장, 현대시장 각 번영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애당초 설계과정에서 지하도를 별도로 내서 신축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하도를 내지않고 육교를 내서 해 주겠다. 동구청에서는 애당초 설계 도면대로 해서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하도 관련 도시계획 시설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하도 개설 문제 는 행정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여론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하도 위치의 지주들이 땅값을 500%, 1,000%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지하도를 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공용터미널 지하도 그것을 개보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교를 설치, 건축하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롯데백화점측에서 관계 당국에 청원을 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나고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광주시에서 동구로 계획 변경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오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학동 시장 현장활동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민방위 급수시설 확인을 추가로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여 현장활동 실시계획을 확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활동 실시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께서는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 주시고, 내일 10시에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