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방금 최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고용촉진 훈련 2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실업대책전부터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기술을 꼭 배우고자 한 사람들,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을 정부에서 수강료를 줘서 기술을 가르쳐서 중소기업 등에 취직을 시키는 차원이거든요. 학원선정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주는 것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취직을 시켜줄 때 태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직이 잘 안된 학원은 다음에 희망자가 떨어지거든요. 취직을 잘 한 학원은 희망자가 많고 그것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위탁인원을 보면 광주 미용학원같은 곳은 동구청에서 12명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101명이 위탁을 했습니다. 1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강사항이나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타 시군에다 공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들 업무는 늘어나고 예를 들어 작년에는 80명, 참고로 동구에서는 13개 학원을 지정했습니다. 학원지정도 학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수용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통보해주면 그 학원의 분야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직종이 354개 직종이 됩니다. 신청자들이 그 분야를 해서 학원을 원하면 보내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80명이었는데 올해는 실업대책으로 해서 광주미용학원만 해도 113명이기 때문에 13개소를 하면 800여명이 되고 또 법상으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하니까 저희들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고용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학원장이나 학원 편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규정에 맞으면 지정을 해주고 학원생들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직종을 봐서 자기들이 희망한 곳에 입소를 시켜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상황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실업대책 상황운영반 염방렬사무관입니다. 실업대책 현황,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3월27일 실업대책 관계자회의가 있었 고 동사무장, 사회담당회의가 31일 있었습니다. 저희 동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4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이 기간은 1차 사업, 당시는 공공자원 봉사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차사업 신청접수기간이었습니다. 이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총무과에서 2개조 4명으로 각 동에서 지도점검을 했고 4월 7일날 전남매일 신문에 홍보의뢰를 했습니다. 4월 10일 실업자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공공봉사사업,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84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구인표작성을 위해서 사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3일에는 사회담당회의를 개최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업종별로 명부를 작성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4월 13일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공공근로 봉사 신청자격은 실업자중에서 고용보험 미대상자로서 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전체 신청자 유형별 집계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업종별로 846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떤 식으로 가릴 것인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4월 16일날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행정 자치구에서 각 시도 자치행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예산배정이 20일까지는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접수를 받은 것은 1차사업이고 2차사업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각 동,구 취업정보센타에서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0일 우리 구청에 예산이 배정되고 4월 23일 예산배정에 따라서 신청자를 분류, 상정해서 5월 1일부터 사업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자로 된 세부추진 계획수립은 어제 날짜로 결재를 받아 현재 인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은데 5월 15일에 사업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개소하기 전에 1년이상 준비해왔습니다. 충분하게 주변 의료기관하고도 했고 전체적으로 민간부분을 침투한다하더라도 의원 1개영역도 못 됩니다. 세입부분이나 수입부분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기 개업하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결과 크나큰 타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를 받았고 실제 한방진료실을 개소하는데 관내 의료기관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의사회, 시 의사회장님하고 동구 의사회장님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와주셨다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현재 관내 개업하고 있는 의원하고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거기에 대해 간단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대사업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 저희들한테 8천만원 배정이 됐습니다만 너무 적은 숫자인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건설 일용 노무자나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 종업원, 일용직으로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상실한 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에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누가 문의를 하면 동이나 사회복지과로 보내주시면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합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생보자 책정을 해준다, 주로 식당 종업원이나 파출부, 근로 공사장 일용인부나 이런 사람이 해직이 된 사람은 근로수당도 없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금년 말까지 영세민 기준을 따라서 책정을 해서 구제를 하자, 학비가 없는 사람은 학비를 대주고 의료비가 없으면 의료비를 대주고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생계비까지 지원해서 해주자, 저희들이 곧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가 조금씩 따릅니다. 생보자도 2천만원, 이것은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영세민 책정도 돈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들도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락된 분들이 없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근로자 대기소 쉼터를 동구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307호실에 하려고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쉼터는 일자리를 잃고 어디 못간 사람들, 모셔놓고 점심이라도 주면서 저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배부해주고 정신교육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는 대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은 규모도 적고 그래서 약 20명 차원에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늘려볼 계획입니다.

동구에서 1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동구관내는 13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항목이 없으면 서구, 남구, 북구 아무데나 학원을 원해서 간다 그 말씀입니다.

동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라인미용 정찬이 학원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되어도 홍보를 본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학원생이 거기를 지망해야 보내주니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내면 감사 지적대상이거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