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류수용 총무위원장의 사표로 인하여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외환위기의 여파가 온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60만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급여의 1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지원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 18일 2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20일에는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21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중 6분이 사퇴한 관계로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4분기업무실적및2/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

시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고진섭 위원님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7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부평구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보고 또한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21세기를 대비하는 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준년도는 2011년 목표를 해서 1997년부터 사업계획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본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을 하고 있고 계획의 기본방향을 이미 제시하여 설문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동별현황 및 개발여건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문제 및 잠재력을 도출해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과제, 대안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 설정 및 분야별 현황사항을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개발기본안 및 세부발전계획수립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특히 우리 환경분야와 사회분야, 문화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연구진을 보강하라는 지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교수 7명이 보강돼가지고 청호종합기술단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기본계획 및 세부발전안 작성 중간보고를 6월중에 한번 할 계획이고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는 6, 7월경에 한 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은 98년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본위의 열린행정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의 효율적 관리와 우수제안은 포상을 실시해서 많은 제안의욕을 고취코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은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접수방법은 우편 봉함엽서라든가 PC통신망, 직접제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창구는 구와 동사무소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우편봉함엽서 제작활용은 요금후납제도로 2만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9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2명이 55건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상반기 접수마감해서 우수 제안자를 포상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998년 예산절감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 지방재정은 IMF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악화 등으로 연쇄부도, 폐업, 정리해고로 실직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실업대책자금 확보 및 향후 세입감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의 세부추진방향은 우선 경상비 부문에 30%를 절감하고 단순사무보조 인부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재원실적은 총 예산절감계획은 2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예산절감액은 4억4,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절감추진은 인건비 추가절감 11억6천만원을 절감해서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절감재원의 활용은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활용으로 하고 또한 절감분 17억2,600만원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 등이 수시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함으로써 정확한 법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총 224개가 되고 정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4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자치법규집 추록배부 및 가제정리가 곧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7회, 훈령·예규집 4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치법규집 정비를 5월중에 20건 금번 임시회 상정된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달에는 자치법규집 발행과 훈령·예규집 대본을 발행해서 이번에 제3대 의원님들 당선되시는 분께도 드리고 의원님들께 한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점검은 금년은 정부조직개편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사안일, 무단이석, 불법·무질서행위 방치, 예산 및 물자의 낭비 등 전환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라든가 행정누수 현상 및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제난 극복과 흔들림 없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2월 5일부터 6월 30일 3단계로 실시해서 대통령취임 전까지 1단계, 그 다음에 취임 후 한 달간 2단계,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따른 3단계,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노출 및 비노출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점검사항으로써는 근무기강해이 등 무사안일 행태와 대민행정, 특히 대민 행정의 부당한 처리행위, 그 다음에 선심행정,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위, 또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차량5부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당면한 경제살리기 정책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며 점검결과는 복무점검시 출근지참 2명을 벌당직 3회를 실시하였고, 근무상황부 미결재로 병가 및 출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당직을 시키겠으며, 또한 중식시간에 컴퓨터 전산기기 등 여러 가지 전열기를 전원을 제거하지 않은 6개과와 3개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되는 인적책임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반영에 접목을 해서 공무원의 건실한 근무태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정보화를 위해서 구산하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사업과 행정능력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정보화 추진 여건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행정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구정정보화 기반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보건소에도 LAN을 설치해가지고 촉진화 시키면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기반구축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예산회계시스템 중 경리계에서 지출작업 주전산기 운영을 계속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사무자동화를 위한 일반업무 PC와 레이저빔 프린터 확대보급으로 해서 금년에 95대를 사서 현재 1.6인당 1대꼴인데 1.35인당 1대꼴로 확대보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를 위해서 구산하 구전산교육장 지속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보화 마인드 추진에 의해서 총 6회, 117명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컴퓨터에 대한 시험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산하와 보건소 및 21개 동사무소에 LAN을 5월에서 6월달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인·허가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조정 및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부평구의 지역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부평문화원설립, 둘째 구정홍보와 활성화 추진, 끝으로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입니다. 먼저 15쪽 부평문화원 설립입니다. 부평문화원 설립을 통해서 부평고유의 향토문화를 발굴, 보존, 전승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발하며 각종 문화예술 관련 교육활동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의식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설립되며 설립기본방향으로는 부평문화원을 부평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문화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부평문화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문화원 창립총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문화원 회원은 이사 8명, 일반회원 140명, 특별회원 26명이며 총 174명입니다. 124명은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시설로는 회의실, 강당, 사무실, 도서실 등 100평 이상의 법정시설 설치로써 구의회 청사를 보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원 자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98년 4월중으로 문화원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및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문화원 설립 이후 연차적으로 자체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관련사항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본위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주로 인쇄매체를 활용한 지상홍보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영상홍보, 그리고 기타 홍보로써 인터넷과 PC통신망, 홍보사진게시판을 활용해서 구정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구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구정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행정관서, 군부대, 대우자동차, 방송사 등 50개소에 배포하였고 구정설명회라든가 각종 교육, 타 기관 방문시에 영상홍보자료로 활용하였으며 98년도 구정화보는 2천부를 제작해서 동 유관기관, 단체, 구·군 등에 배부하였고 부평 구정사진기록과 함께 구정에 대한 안내홍보 책자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게시판을 동, 보건소, 민방위교육장 등 15개소에 설치하였고 인터넷 PC통신망에 '부평사람들'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입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을 통해서 51만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절대부족을 해소하고 풍물축제의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상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해서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 건립위치는 부평공원이 조성되는 부평동 286-1번지 구 80정비대 자리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222평, 연건평 484평,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써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은 무대연습실 등 지상 1층은 악보관리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로써는 관람석과, 주차장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24억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악당 설치 예산은 5억4천만원 확보하였고 야외음악당 설계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현재는 공원조성계획을 시와 재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 설계중지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내 시설설치 종류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해당 관련 부서인 야외 음악당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관과는 협의가 끝난 상태고 현재는 공원 담당부서인 녹지과에서 현재 총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공원조성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향후 추가소요재원이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시비지원 요청 등 예산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쪽 현장확인행정, 금모으기 운동추진, 학생용품 교환장터 운영, 실업대책추진상황실 운영, 구정발전모니터활성화 운영,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양강좌개설, 부평구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현장확인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구민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담당동에 대한 지역현황 및 현안사항과 주요민원파악 등 책임행정제를 확행하고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취약지 등을 수시 현장확인하는 추진방향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동장이 1일 2회 오전, 오후를 관내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국·실·과장, 계장은 담당동 책임제 운영을 하고 동 담당 계장으로서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을 주 1회하여 현장 견문제보서를 접수처리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접수 85건에 처리 53건, 2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국장은 담당동을 수시현장 순찰하여 그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지적 206건에 처리 122건, 추진중에 83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도시환경특별정비 추진기간을 98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정하여 불법광고물 가로변 방치물, 게시판 정비, 교통관련시설물 세척, 쥐똥나무밑, 공한지, 하천, 가로화단정비 등 8,951건을 그동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써는 현장확인행정을 지속추진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금, 고철모으기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금붙이, 고찰 등 버려진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자원화 하는 범구민운동에 동참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구민 다짐결의대회 1회, 나라사랑 금모으기 시범운영 1,2단계, 금모으기 접수 등을 추진한 결과 총 3회에 23,532명이 1,810㎏을 접수한 바 있으며 또한 고철모으기 운동은 자원재활용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1회, 각동 공무원, 주민단체, 학생 등이 참여하여 93,664㎏을 수집해서 850만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와 자원재활용 및 건전소비생활과 자원절약 정신 함양에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학생용품교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및 과소비 추방 및 건전소비생활을 어릴적부터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그 추진방향은 토요일에 구청광장을 이용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지속하여 물자 절약정신 함양에 그 추진방향을 두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직접판매 또는 물품교환하는 장터로 운영하되 학교와 동사무소 학부모들의 지원하에 동일물품을 교환하고 저가판매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8개교가 참여한 결과 6회에 13,500여점을 교환 내지는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4월 11일까지 운영하고 6월 13일 다시 재개하도록하여 지속운영하되 그동안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해서 천막이라든지 좌대설치 및 기념버튼 제작 등을 해서 정착하는데 사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업대책추진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를 비롯한 시·군·구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생계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실직구민의 생활보호 및 지역사회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98년 3월 30일 구 실업대책상황실을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업대책상황실 구성체계로써는 실업대책본부장이 부구청장, 실업대책 상황실장이 총무국장으로 하고 실업대책상황을 총무과에 두되 총괄대책팀, 대책지원팀으로 2개팀으로 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주요임무로서는 자체 실업해소 시책개발 추진 및 분석사항, 실직자 및 구직자에 대한 홍보 안내 및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임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실업대책추진실적 사업으로는 실직자 생계안정사업 추진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로사업의 확대실시,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실직자 대상 공공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봉사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1,380명이 접수됐습니다. 이 접수된 분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계안정을 위한 간접수혜범위 확대는 실직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을 위해서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에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결과 부평안병원에서 2월 의료비 감면이 3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원방안은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중·고·대학생에게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확대를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추진을 43개종에 대해서 현재 시단위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회교육시설을 통한 재취업교육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데 참석하도록 철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추진, 실직자 편의 시설을 현재 구나 동사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 53개 업체에 42억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철저히 추진해서 생계 실직자에게 구민의 구 생활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정발전모니터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및 숨어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구정발전 모니터를 위촉해서 구정운영에 대한 바람이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현재 3층 상황실에서 구정발전모니터 위촉 43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구정홍보 활동요령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는 자원봉사자, 제보실적 우수자, 아파트부녀회장, 명예기자, 명예환경감시원, 일반주민 등 원하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97년도에 하던 것을 보완해서 43명에 위촉장을 수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모니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제보 모니터 표창, 운영실적 보고 및 분석, 모니터에게는 제보용 우편봉투, 구정홍보물 등을 수시 홍보해서 적극 조치하여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정여론모니터 정비 및 보강을 통한 구정발전 모니터 활성화는 물론 제도개선 및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양강좌 추진방향으로써는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개설을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강좌, 일과 전후를 통해서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공무원과 구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및 교양강좌 개설은 현재까지 98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전직원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공직상 확립을 위해서 3월중에 토요일 이용해서 목민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영어 및 각종 교양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는 인원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전문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6월 4일 이후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도 교양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청사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기 위하여 우리 구청사의 에너지 소비시설에 대하여 청사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하고자 그 뜻을 다지고 직원 및 청사내방 민원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시책에 동참하고자 그 추진방향으로써 현재까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시가스 부문 예산절감 전기분 절감계획을 도시가스는 연간 3,500만원을 절감하고 전기 부분은 연간 2,4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목표를 두고 청내방송에 의한 홍보와 게시물을 통한 적당한 장소에서 70개소에 배치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전기가 4.5%, 도시가스가 19% 합계 작년도 대비 20%를 절약했으며 사용금액으로써는 1천만원 정도가 절약돼서 사용금액은 7.1%정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홍보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지방세 부과현황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지방세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목표 총 목표액이 1,419억5천만원이 되었고 98년 2월말 부과가 152억7,800만원으로써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2월말 동기 대비하면 86.5%로 13.5%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목표가 1,212억3,500만원으로써 98년2월말까지 115억2,200만원이 부과돼서 9.5% 그래서 전년 대비를 검토해 보면 17.8%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는 전체 목표가 207억1,500만원으로써 2월말 부과액은 3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전년 이월대비는 3.2% 증가인데 이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기가 6월, 10월말로 돼 아직 미도래로 인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98년도 지방세 부문별 세수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하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토지 거래가 지금 허가가 된 것은 97년에는 39건이 허가 됐는데 98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11건이 됐고 검인계약신고가 1,913건이 작년도 동기에 됐는데 올해는 52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180건인데 97년도에는, 61건으로 줄어서 전체 건수로 보면 97년도에는 2,132건인데 98년은 597건으로 감소가 돼갖고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올해 목표량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부분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망을 보고드리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액은 전년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건물 기준과표가 1회배당 전년도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조금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지서가 나가서 납기마감을 예상해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보고드리면 신규등록이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신규등록이 1,777대인데 97년 12월 신규등록은 597대로 굉장히 감소돼서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소득부분을 보고드리면 소득할주민세, 종업원할사업소세가 감소를 보고드리면 실업율이 증가 기업의 고용감축 정리해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소득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가 올해 감소율이 20%정도에서 20∼30%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부과대비 그리고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착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건축물 멸실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을 대사를 하고 건물 부대시설 및 구축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건축물 준공 통보서 접수대장을 확인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건축물 멸실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90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멸실된 건축물을 일제 다시 대사를 해서 101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건물 부대설비 및 구축물 조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992평방미터 이상 건물, 그리고 5층 이상 복합건물 내 구축물, 특수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엘리베이터 난방시설 등 468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준공통보서 접수대장 확인 및 누락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입력, 기존건물 삭제 후 신건물 입력, 증축면적 누락, 기존건물 면적누락, 용도변경에 따른 코드변경을 해서 207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토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탈루세원을 발굴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허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관련공부 및 지방세 과세내역을 정밀검토하고 허가면적 및 영업장소면적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공유면적 안분 및 부대시설 적정과세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 위생과 허가 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과 지방세 과세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4개반 34명을 편성해서 야간에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점 10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총 16건이 부과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건, 4천212만9천원에 대해서는 추징부과했고 나머지 8건은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으로는 1월달 정기분 면허세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245명, 세목별 건수는 600건으로 접수가 돼서 자동이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그리고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에 대비해서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그래서 구정신문에 지속적인 홍보 및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정기분의 자동이체 납부 실시가 적극 추진되도록 실시를 하겠고 또한 특히 부평구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공직자가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제도에 솔선 참여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되도록 공직자를 적극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중 구·군별로 추진한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인천광역시에서 했고 평가대상은 97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97년 10월말부터 98년 2월말까지 지방세정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구·군별 자료에 의해서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부평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98년 5월 월례조회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징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개선사항으로써 고지서 송달 제고를 위한 반송된 고지서의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세목간 송달연계 방안으로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연계 시행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편의 세정구현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써 자동차 말소등록시 1할 계산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한 지역개발세가 대부분 소액으로 매달 납세자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납부세액을 사전 우리가 확인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린세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작년에 배부해서 각 동사무소 통, 반에 배부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운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수구로 지정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98년 상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효율제고와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을 증대시키고 지방자치 토대가 되는 제안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8정기분 재산세 부과하고 9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과세대상은 98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고 예상건수 및 세액은 11만건이 되겠고 5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98년 5월 22일까지 자료입력과 변동자료 대사를 하고 6월 10일까지 고지서 출력 및 송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제1기분 자동차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98년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가 되겠고 세액으로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연납, 분납차량 대사 및 비과세 감면차량 입력을 5월 25일까지 하고 6월 10일까지 고지서 출력 및 송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5월 종합소득세 97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납부자에 한해서 저희가 예상건수로는 7,420건이 되겠습니다. 세액으로는 19억이 되는데 이것이 세무서 납기가 5월 18일부터 98년 6월 1일까지 저희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창구에 북인천세무서하고 서인천세무서에 각 직원을 4명씩 배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과세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같이 자진신고 납부받는 그러한 창구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와 불성실 납세자 및 탈루 의혹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 신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98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법인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서면조사를 발송하고 선정기준은 96, 97년도 부동산 취득 법인으로써 조사 미실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개 업체가 되겠고 6월 30일까지 서면조사와 관련한 공부를 정밀검토를 하고 6월중 서면조사 미제출,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 방문 및 확인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무조사에 저희도 심각성이 예상돼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회사경영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연기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 후 연기토록하여 법인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사항에서 산곡1,2,3,4동, 십정1,2동은 항시 서인천세무서를 왕래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에 산곡3동 회의실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서인천세무서에 가서 진작 통보를 안했냐고 하니까 산곡3동에서 회의실 빌려주는데 상당히 안색을 나타내 가지고 좀 지연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곡1,2,3,4동, 십정1,2동에 모든 사업자들이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인천을 다니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난도 어렵고 말이지요. 이런 사항을 금년에는 진작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부평구에도 세무서가 있는데 서인천까지 가는 실정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금년에는 부평구청에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주민세만 하는 사항이지 종합소득세도 다 첨부해서 신고장소가 제2장소가 나온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서인천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의뢰오면 전년에는 산곡3동에다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세무과에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아마 서인천세무서에서 협조의뢰가 올 것을 감안해서 세무과 민원실내 설치하는 것으로 제2장소는 그렇게 계획을,

감안은 아직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아직 협조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서인천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를 비교해서 거기서 불편하다 그래갖고 동사무소 회의실 쓰는 것도 각종 회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지연이 돼서 아예 올해는 협조 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세무과 민원실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항이 늦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모든 주민들이 신고가 거의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산곡3동에서 회의실을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응답을 안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 됐다는데 금년에 미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고진섭 강태기 김재룡 서상대 우준영 임헌일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