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 각과에 부서 담당들이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계장님들도 몇 분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는 IMF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이번 69회가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3년여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몇 분의 과장이 새로 오셨고 보건소장은 지난번에 회의에서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두 분의 과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임과장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소개해 주십시오.

4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간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청소과장입니다.

십정·삼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정권입니다. 앞으로의 지역발전과 지역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발령 받은 정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장입니다. 산곡2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발령 받은 박문수 사회계장입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위생과로 발령 받은 최순옥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최순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공중위생계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같은 과내 식품위생계장으로 발령 받은 송경흡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송경흡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중소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계장으로 발령 받은 이은영 국제통상계장입니다.

국제통상계장 이은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으로 근무하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발령 받은 고영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고영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전현수입니다. 모든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9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18일은 98년도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4월 20일, 21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웃돕기기금설치기금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고 4월 23, 24, 25일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은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98년도1/4분기업무실적및2/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려 저소득 주민의 최소생계보장 및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3,174가구에 6,895명에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매월 및 분기에 생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기준을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 월 54,330원에서 12만4,630원으로 자가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 1만2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상액은 44억8,156만1천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억8,4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비와 자녀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향후에 동내용으로 9억8,496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시 부분입니다. 매 분기말 연 4회 1세대 당 1천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3%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98년도 3월 23일날 12세대에 대하여 1억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세대 1억2천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로구호사업실시 부분입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중 경노무 가능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노임단가 1인 1일 2만3천원, 연간 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3,478명이었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50%, 시비 50%해서 가 내시 금액은 1억9,066만8천원 이었는데 확정 내시금액은 1억8,800만원 가량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려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관내 장애인시설은 은광원 외 4개 시설이 있고 매월 5개 장애인 동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구호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액은 국비, 시비 7:3으로 31억 8,3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로 7,073만 3천원, 인건비로 3억 1,925만 1천원, 구호비로는 1억 8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시설에 대하여 9억 8,108만 1천원이 지원되겠고 지원내역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탈선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회실이 2개소가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 5개소, 소년소녀가장 37세대에 7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써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부분입니다. 운영현황은 보조금 및 지원시기는 매 분기초가 되겠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는데 금번 2월 25일에서 2월 27일 사이에 지도점검이 1회 이루어진 바 있고 현재까지 지원되는 금액은 2,516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향후계획은 앞으로 계속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을 쓸 때는 계획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미 4월달에 됐기 때문에 지원된 향후계획 중에는 지원된 것도 있고, 또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계획은 그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으로 2,516만 5천원, 지도점검 1회를 2/4분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건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는데 지침상으로 매월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이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매월하는 것이 벅차서 분기별 또는 2개월에 한 번 알차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프로그램, 전통 민속놀이, 건전 레크리에이션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학교라든가, 근린공원, 문화의 거리, 구청회의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예산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2회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하나가 민속어울림 한마당 2월 20일날 개최했고 구산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가량이 행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각급학교 동아리발표 및 장기자랑대회를 3월 28일날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는 2회 정도를 더 할 생각인데 오늘 인천대공원에서 하는 나들이 축제가 있고 부평고등학교에서 하는 우리가락 한마당 등 앞으로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매분기초에 37세대 78명에 대해서 도시락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제비, 이미용비, 의약품비, 운동화비 등을 연간 6,821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는 3월 3일날 지원했는데 37세대 78명에 대해서 1,520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분기 때는 동 명수에 대해 지원하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과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충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매분기초 모·부자가정 및 기타 저소득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험료, 육성회비, 입학금을 3,4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는 876만9천원이 지원되었고 2/4분기 때는 860만 2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편익시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2,818명이 계시고 경로당 수는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이용실은 협성요양원 양로원 2개소 66명이 거하시고 노인복지관이 1개소, 노인의 집이 2개소에 6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경로수당 지원은 매분기초에 노인승차권인데요, 매분기초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수당 지급신청자에게 1인 월 기본승차권 20매에 해당하는 금액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게 되겠고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액은 23억4,360만원이 되겠고 1/4분기 때는 2만1,932명에 대해서 6억5,79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분기 때는 2만,1908명에 대하여 6억3,343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지원현황은 매분기초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1인 월 5천원, 97년도까지는 목욕권 월 2매를 배부했는데 1/4분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688명에 대해서 1,03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7년도 목욕권 회수분 6,115매에 대하여 1/4분기 1,496만6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협회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 2/4분기 계획으로는 684명에 대해서 1,008만5천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매월 초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에 한하여 1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1인 월 3만5천원,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통장에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고 연간 예산액은 8억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1,274명에 대하여 1억4,542만원, 향후 계획으로는 1,321명에 대하여 1억5,0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매분기초 관내 131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액은 1억 2,480만원이 되겠고 1/4분기 때는 3,14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4분기 때는 역시 동일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입니다. 1/4분기 및 4/4분기 때에 연 2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내 131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7만 5천원을 연간 예산액 3,2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는 이미 2,292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4분기 때도 동일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는 분기초, 인건비는 매월, 예산액 1억 8,633만6천원을 지원하고 1/4분기 때는 이 중에서 4,884만4천원이 지원됐으며 2/4분기 때는 지원금액이 4,714만4천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운영비 지원부분입니다. 매분기초에 분기별 200만원씩 연간예산액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20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비지원 매분기초 4회에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에 분기별 1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역시 150만원씩 지원이 된 바 있고 2/4분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이번에 상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보수비건은 각 구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직원들과 저도 같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나가서 선별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는데 가급적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중에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외 9개소 우선 급하게 비가 샌다거나 하는 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2,894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부개1동 송원노인정 외 17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0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갈산2동 제8호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건립건입니다. 갈산2동 398번지에 2층 160㎡규모로 1억2,983만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7일날 기본계획변경, 당초 1층에서 변경 후 2층으로 했는데 그 사유는 공원 내 건폐율이 5%로 제한된다고 해서 평수가 줄어서 1층을 2층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날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의뢰를 했고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3월 20일날 건축설계 용역의뢰를 했고 3월 25일날 인천광역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4월 6일은 전기설계용역의뢰를 했고 그래서 4월 하순경 승인 추정이 나면 4월 20일경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예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월요알뜰장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7시 사이에 1,2,7,8월은 휴장을 합니다. 씨티백화점 앞 광장에서 중고생활용품 및 자원재활용품 교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수입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등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부분입니다. 분기 지원하고 있고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억3,140만2천원이 연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자녀학비 같은 경우는 중학생, 실업계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며,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6세 이하 아동 1일 525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자녀학비로는 200명에 대하여 3,016만6천원이 지원된 바 있고 아동양육비는 3,924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실시를 6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기간은 대한가족계획협회 내 모자보건센터가 예정되어 있고 모자가정 세대주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항목은 자궁암, 유방암 외 10여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육실시입니다. 6월중에 4회에 걸쳐서 관내에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교양을 위한 강좌, 급변하는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습득 등의 내용으로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내실 있는 보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이 4개소가 있고 정부지원 7개소, 민간 114개, 직장 2개소, 놀이방 83개로 전체 21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월 인건비 11개소, 보육료 51개소를 지원하고 내용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연간예산액은 10억7,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억1,017만2천원이 되겠고 향후 계획은 2억669만6천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에서 5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역시 대상은 관내 보육시설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실태 및 시설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6월 18일날 15시에 지방보육위원 15명을 대상으로 98년 상반기 보육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기타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을 가지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운 장세강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지난 4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저희 해당과 집행부에서 의회로 바뀌다 보니까 남다른 감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업무관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78쪽 좀 봐주세요. 취로구호사업 실시해서 예산 8천만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경노무라는 것은 뭐예요?

경노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막노동이 아니고 힘든 노무가 아니라 가볍게 청소도 하고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노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취로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내려온 금액은 우리 부평구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현재 당초 가내시금액은 저희가 2억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된 금액은 1억9천만원 정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내시된 금액은 1억8,819만8천원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5월이나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IMF영향에서 각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업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실직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주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구호사업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IMF가 터지면서 실직자도 포함을 시켰는데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보고를 동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에서 과장, 부장으로 일하다가 하루에 2만3천원 받고 일한다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오셨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을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로구호사업비가 전부 국시비죠?

네.

그런데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한 30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작은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원신청금액을 뽑은 판단근거는 1일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을 매년 조금씩 늘려 잡았거든요.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8천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다른 구에 비교해 보니까 대체로 우리는 8천만원으로해서 4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억5천만원 가량을 올렸던 것인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른 구는 1억5천, 1억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송파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내시 금액은 1억8천8백만원 외에는 더 나올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68회 임시회 때도 김갑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갈산동의 영구임대주택에 시한의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제외됐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 관한 어떤 법규, 그런 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정관계는, 말하자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요? 시에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규정이 있겠죠?

네.

그것을 최소한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가지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람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보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 폐쇄되었습니까?

아직은 폐쇄가 안 됐고 6월달로 폐쇄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2/4분기인데 업무보고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쇄됐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2/4분기까지는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지원이고 매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서 주요업무로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넣었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 6월말 폐쇄되면 실제 거기에 지원될 예산은 금년 전체를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잔액부분에 대해서 재 가용재정으로 사용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지원은 전혀 없나요?

네. 구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은 이번에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생략된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들이 대개 일상적인 업무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충분히 양지하시리라 믿고서 사실 생략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업무보고를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넣어주어야죠. 아동복지 없어졌나, 사업 이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68세 이상 영세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있어서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려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복지사항에 여기 나와 있는 은광원, 성린원, 광명원, 예림원, 성동원 해놓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영세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8,600만원, 약 8,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복지관에서 무슨 장애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고 계획서를 달라니까 안 주었고 또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지금 안 주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려면 청소년전용시설 지도점검 했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표도 좀 주십시오.

네.

정부지원 어린이 집이 추가됐어요? 지난번에 6군데라고 했는데. 하나 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6개로 나왔으면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7개가 맞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7개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6개는,

새로 생기지 않고 7개가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됐다고요? 68회에서 6개라고 했습니다.

6개가 맞는데요, 인가가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이번에 7개가 되었습니다.

많지도 않은 어린이집에 정부지원을 몰라서 원래 7개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어디에요?

부개2동에 위치한 동광 성동원입니다.

올 계획에 영아 보육시설 2군데 지원했던 것 있죠? 그것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아 보육시설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 방과 후에 어린이 집에서 탁아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활성화 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등을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2월달에.

그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개반 30명만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아동전담보육시설로 할 경우에 영·유아보육시설에 한 사람당 1.7평내 한 명꼴로 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명수에 합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아동에 관심 있는 보육시설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IMF가 되면서 잘 활성화가 되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동쪽하고 갈산동쪽이 영세민아파트쪽이 조금 다른 곳보다 수요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과 후 아동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IMF가 터지기 이전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현재는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보육시설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MF니까 학부모들이 수요가 적어졌다고 하는데 영세민이 많은 삼산동, 갈산동 지역은 활성화되고,

그쪽은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두 번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88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지원부진에서 거기도 학자금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실업계고등학교라는 것하고 앞에 것은 그냥 실업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모자가정이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거택이나 자활의 수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은 아니지만 부·모자가정 및 기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실업계로 나와 있지만 이쪽은 인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 88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8쪽에 나오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한정되죠?

중학생, 실업고교생이요.

그런데 이것은 거택이나 자활수준에,

네. 그래서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어떻게 지원받죠?

인문계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 해당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다시 말해서 생보자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해주고 인문계,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면서,

이것은 시에 청소년기금으로 하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기금으로 말하자면 88쪽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나가는 것은 성적과 상관없이 나가는 것이고요, 청소년 이것은 성적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좀 틀립니다.

질문이 다 끝나고 딱 떨어졌을 때 답변하세요. 말을 잘라서 답변을 하면 회의록을 보면 말이 이상하게 기록이 돼요.

알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거택이나 자활 등 생보자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문계도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모자가정 및 기타 저소득 청소년 35명은 성적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다른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생보자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하는 장학금 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등생 정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장학금 학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우등생에게 장학금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모자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또 성적을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적은 50%이상 이거든요.

50내에서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차원에서 지원대상이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외 2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상이 27개 입니까?

네.

그런데 87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액에서 9개소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전부 해주지 27개중에서 이것만 해줍니까?

이번에 그것을 나누어서 한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예산이 1천만원이다 해서 1천만원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 계획에 의해서 잡히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 점을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IMF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오는대로 다른 과에 예산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에 여기서 다 나가면 부담이 되니까 나눠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올해 예산에서 나누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7개소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까지 다 끝납니까?

17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월쯤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햐면 지금 하절기도 되어서 노인들이 집에 안 있고 전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줘야지, 비오고 새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하절기 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을 계획했다가 겨울에 해주면 뭐해요. 겨울에 집에 있지, 나와 있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해서 나머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2,500원씩 주는 것입니까? 월 5,000원에 2매 주는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이 부분은 1/4분기 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작년만 해도 이것이 2매씩 배부를 표로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시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욕협회에 무의미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매씩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매에 5천원꼴로 생각해서 1만원정도해서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욕비가 많이 인상되었지요?

이것은 목욕비를 전액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입니다.

하나는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31개 경로당에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하죠?

8만원이고 분기별로 24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타도시와 비교할 때 이 8만원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서울 어디는 인천광역시보다 더 많이 준다고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가면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구에는 지원을 더 주는데 광역시 인천은 8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타도시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시비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만원이라는 돈이 타도시보다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많은 곳도 있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로당 회장님들이 인상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하는데 예산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8만원을 주는데 다른 타도시는 12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그 이하로 주는 곳도 있는데 최하로 주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소득모자가정 88페이지 아동양육비 6세 이하 아동 1일 525원이라고 했는데 525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분유값입니다. 1일 80g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일이니까 한달로 하면 1만6천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나갑니까?

아동양육비로 51명에 대해서,

권상철 그러면 51명밖에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듯이 그렇게 책정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월요알뜰시장을 하잖아요. 그 품목을 중고생활용품과 재활용품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봉사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부들 생활에 가까이 와서 닿을 수 있는 다른 품목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나가보았는데 지금 새마을 어머니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주부들에게 크게 도움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가정에 바로 필요한 것을 현지에서 싼 가격으로 사다가 바로 현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월요알뜰장은 백화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이것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거래가 물론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형식에 그치지는 않고 이 거래실적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년으로 따지면 제법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김장김치 2백 몇 세대를 김장김치를 해줬으니까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무의미하지는 않은데 지금 나와 있는 용품 종류를 보면 크게 가정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왕 수고하는 것이니까 이런 용품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요즘 어려운 시기에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서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목욕비를 가지고 개인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97년도 목욕비 회수분 6,115매에 대해서 1/4분기 협회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작년에 말씀드린대로 표로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목욕협회에서는 표를 노인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그 표를 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무기명채권식으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돈만큼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목욕협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협회에 1,496만6천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달 그달 쓰면 되는데 오래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협회에 들어온 것이죠.

전년도 것이네요?

네, 97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통장계좌입금을 안 했어요?

이것이 새로 바뀐 것입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1/4분기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새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목욕표로 준 것입니까?

네.

그래서 협회에 모인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되어서 지급을 했다?

네. 작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관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근본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오염확산을 방지하며,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요로써는 사업장규모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점검 실시할 것이며 하천주변업소 환경사고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실적을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기술지원을 통해서 근원적 오염저감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총 376개소에 대해서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하느냐의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공해 오염물질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느냐는 여부 등을 조사해서 10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위반업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경고가 2건, 개선명령 2건,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1건해서 총 서울금속 등 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경남도금, 영남목재, 대진다이캐스팅이라는 업소는 고발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376개소에서 105개소를 점검을 했고 나머지 271개소에 대해서 연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점검계획에 의해서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4회를 실시하게 되겠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지하철 및 대형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급의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먼지발생의 근원적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공사규모 및 발생량을 감안해서 차등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총 96개소 중에서 일반 관리사업장이 66개소이고 특별관리 사업장이 30개소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느냐 또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6개의 위반업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5개소로 했고 그 다음에 조치이행 명령을 고발과 병행해서 한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점검대상 총 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관리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게 되겠고, 특별관리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공사실명 안내판도 유도를 할 예정이고 또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정비 및 자생단체의 재조정 등 기능강화를 통해서 올해 자연보호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행락질서 대책확립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특별관리 대상은 저희들이 선포약수터이고 부개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1/4분기 동안 신포약수터 등 8개 간이화장실 분뇨처리 및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참여단체의 기능을 강화했는데 자연보호 부평구협의회 등 108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활동지역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320명을 동원해서 95개소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는데 쓰레기가 약 26.8톤을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778만4천원어치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폐수방류구 실명화사업입니다. 혹시 '방'자를 막을 '방'자를 썼는데 그것을 배출할'방'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 방류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시켜서 사업장의 자정의식을 재고하는 한편 환경단체 또는 주민의 감시활동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환경행정참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에 이 사업실시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폐수방류구 개방화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개방맨홀을 만들고 폐수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실명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작년도에는 12개소로 완료했고 올해는 5개소, 99년에는 10개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1개소 당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폐수간이측정기하고 실명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개방맨홀은 업소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 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해서 10개소 이상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에서 삭감이, 현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를 하려고 하던 것을 5개소로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실명화 사업 안내를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에 하고 실명화 사업 참여업소를 6월달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업소선정을 해서 10월달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공해배출사업장의 잦은 의식제고와 방류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처와 구간의 환경개선에 대한 공동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95쪽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서울금속과 6개가 있는데 업소가 어디어디예요?

경남도금단지, 영남목재, 대진다이캐스팅, 인성 셀프세차장, 주식회사 피죤, 서울금속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금속, 도금하는 곳의 단지 내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목재 같은 곳에서는 공해배출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

공해배출업소로 같이 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비산먼지, 폐수, 대기 전부 다 봅니다.

비산먼지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대기쪽으로 해서 보거든요.

영남목재에서도 비산먼지가 날아다닌다고 하면 대기로 봐야 되잖아요?

공사장을 위주로 해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라고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업소에서 하는 것은 대기 오염물질이라고 해서 SS라고 해서 부유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실태조사를 보면 원흥건설 외 6개는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다 공사장입니다. 공장이 아니고 공사장입니다. 거기는 대명종합건설하고 거평종합건설, 융창종합건설, 남해종합개발, 원흥종합건설,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요.

부개택지 5-7-5-3, 그 다음에 삼산택지개발중의 거평종합건설2지구, 그리고 부개택지개발지구 4블럭에 융창종합건설, 삼산동 7번지에 남해종합개발, 부평동 378-21 외 38필지인데 원흥종합건설, 부개택지 6블럭에 서울종합개발입니다.

조치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한 군데 거평종합건설은 고발을 시키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고발조치한 사항 내역을 주실래요?

세륜세차시설 미이용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조치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고발조치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세륜세차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부평구에서 고발한 내용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98쪽에 자연보호를 하는데 참여단체가 많이 했네요?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 26.8톤 쓰레기수거량은 그렇게 모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778만4천원어치 샀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자연보호라고 하면 개천이나 이런 곳에서 줍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천도 있고, 공한지도 있고, 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보면 일반쓰레기는 별로 없고 큰 나무토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아닙니다. 나무토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줍고 주로 보면 하천 같은 곳을 할 때는 하천에 자전거, 공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비닐 종류가 대부분 많습니다.

하루 쓰레기 수거량은 26.8톤이라고 나왔는데 하루에 나온 톤입니까?

아닙니다. 95개소를 활동해서 3개월동안 한 것입니다. 2,320명이 총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것은 학교 학생들하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준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일펜스가 우리 부평구에 3개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삼산동에 보면 오일펜스를 얼마만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간간이 재수거를 해줍니다. 오늘도 직원들을 공익요원들을 수거시키러 보냈는데요. 그것이 주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고 또 많이 쌓일 때에는 간헐적으로 하는데 쌓이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매연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이 동원이 안 될 때에는 며칠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에 전부 넣어서 황색봉투가 있거든요. 거두어서 황색봉투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삼산동에 가보면 오일펜스가 영진빌라든가 그 옆에 다리 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 옆에 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무슨 황색봉투를 수거해서 가져가요?

나무 같은 것은 솔직히 따로 치웁니다. 왜냐하면 그 황색봉투에 넣는 것은 스티로폴, 비닐 같은 것을 넣습니다.

많아요. 스티로폴이 쌓여 있고 옆에 그냥 쌓여 있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넘쳐서 또 넘어가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두어 놓은 모양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산동 같은 경우는 작전 계양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리에서도 걸리고 오일펜스에 또 걸린다고요. 그러면 다리에서 걸린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걸린 것을 보면 전부 그냥 둬서 보기 지저분해 죽겠어요.

확인해서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황색봉투를 갖다놓고 치우기를 해요?

저희들이 치울 때에는 황색봉투를 가져갑니다.

그것 점검내역서를 줘보고 황색봉투에 얼마나 담았는지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오일펜스를 쳐놓고 오히려 없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막아놓고 난 다음에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오일펜스에서 수거된 쓰레기 황색봉투량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95페이지에 조업정지하고 폐쇄명령이라고 했는데 폐쇄명령 받은 곳은 어떠해서 폐쇄명령까지 받아요?

폐쇄명령은 공장 전체 폐쇄하는 것이 있고 일부 배출시설 폐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증설을 해서 허가를 변경을 안 한 것이죠. 허가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쇄를 시킵니다.

어느 업소예요?

영남목재입니다.

영남목재에 폐쇄명령 내렸어요?

이것은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십정동 215-5입니다.

지금 폐쇄명령을 내려서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5일 이내에 확인했습니다.

목재소가 폐쇄명령을 내릴 정도로 공해가 심해요?

허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일이 생기셔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영업구역 조정 등 5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영업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단독주택 처리업체는 부원산업과 공동주택 처리업체인 평화환경 외 3개 업체 등 5개 업체가 관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개동에 공동단독처리업체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작업능률저하 및 책임소재 불명으로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단독주택 처리업체인 부원산업의 경우 구전역을 담당함으로써 인원과 장비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과 쓰레기량 감소로 인한 인원과 장비의 감축으로 구역축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서 구역조정으로 인한 공통단가로 변경 적용 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 우리 구에서 95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영업구역 조정안을 적용, 구역조정을 실시 예정 중에 있으며 시행 시기는 98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현재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통단가 적용시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절감과 청소민원발생시 주민불편발생시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업체들의 경영합리화에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취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부평구 주부들을 대상으로 9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와 중간적환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한편 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년에는 45회에 걸쳐 3,497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한 달간 희망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본 결과 124명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6월부터 실시되는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인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양구와 1일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전제로 계양구와 공동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98년 1월 12일 계양구에서 제시한 토지소유권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계양구와 부평구의 공동명의와 주민편의시설 실내체육관 등 건립부담, 청소차량 전용 우회도로 개설 및 합동공청회 개최 등의 요구가 있어 98년 2월 13일 부평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양구안에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시설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 1,352억 중 부지매입비 등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7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69회 임시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는 대규모 소각장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사업비 360억원을 98년 4월 1일자로 신청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양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소각장 건립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차원의 중재 및 개선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개택지개발지구 내 추진중인 자원재활용센터가 98년 2월 5일 기공식에 이어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부개동 53-18번지 일원에 대지 575.75평,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 331.18평으로 총사업비 10억8,300여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기초공사가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월 수거량이 97년 기준 1,002톤으로 단독주택 595톤, 공동주택 90톤, 재건대 31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집값 하락 및 청사관련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집단행동의 동향이 있으나 주민들과 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인 대화로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립 후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또는 민간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차선으로는 구 직영운영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와 침출수 발생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천동 구양묘장에 감압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 기계를 설치, 운용하여 갈산동 하나아파트와 청천동 인양아파트 등 2개소 792세대에 대하여 98년 4월 7일 현재 42,050㎏을 퇴비화시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했으며 또한 움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예산의 5억6,5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동주택 시범지역 42개소 및 집단급식소 3개소에 설치, 보급,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확대 시행된 감량화 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358개소 중 17개소가 기설치되었고 38개소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설치보급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에 대하여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5개소 45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5대중 25대는 가동중에 있으며 20대는 미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보급한 결과 관리자의 책임성 결여 및 주민참여 기피, 영세영업 경기불황의 원인이 있어 설치 및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감량화기기 포기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급대상을 전환토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감량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구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특히 저희 위생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책과 지도 또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주요업무소관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사업은 학교 폭력근절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황은 학교주변 200미터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생업소 19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자체단속 12회를 실시한 바 25개소를 적발조치하였으며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인천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주 2회에서 3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2명씩 지원해서 전반적인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체 단속 및 가두유인물울 부평경찰서 주관으로 합동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이 홍보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계몽,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홍보물 전단 500매를 위생업소에 배포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195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장, 호프집 이런 곳을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월 현재 169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교육청 주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속칭 약수터 관리사항인데요, 저희 관내는 약 12개소, 백조약수터 외 1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3월까지 3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 결과 적합약수터 9개소, 부적합약수터가 11개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 등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하여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약수터가 12개소가 산재해 있는데 거의 다 지표수가 유입된 약수터로써 사실 약수터로써의 기능은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물은 그 부적합 사항이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가급적 끓여먹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수질오염 및 시설파손 방지를 위해서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항은 저희 위생과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식품의 원자재들이 수입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관리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8개소, 즉석제조가공업소가 422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207개소, 집단급식소가 118개소, 재래시장과 백화점 기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정맞이 성수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3개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 8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은 20개소를 실시해서 4개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소분 및 용기포장지제조업소 지도점검을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백화점과 학교주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5월중, 또 5월중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예정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처리사항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아울러 병행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최근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상당히 푸짐한 상차림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국민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빨리 전환되지 않는 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은 5,21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주류가 아닌 식사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약 3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금년도에 30평 이상의 업소까지 확대해서 338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시범업소를 작년도에 223개소에서 388개소로 확대지정하였고 이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2월 26일날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생교육 내용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이라든가 업소들이 지켜야 할 사항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그런 사항을 청소과장과 병행해서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을 하는 것도 병행해서 지도하고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사항을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시범업소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시범업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소 출입문과 내부에 부착해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거기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5월중에는 기관장의 공안장을 발송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심야퇴·변태불법영업근절 사항입니다. 심야퇴·변태불법영업 단속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업소들이 법망을 피해서 또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소들을 더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두고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및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8,758개소가 관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이 많은 업소를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업소를 등급화시켜서 차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58회 자체 단속에서 172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잇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별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등급화를 하기 위한 등급화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등급화 결정사항은 최근 2년간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일반음식점인 경우는 순수하게 식사류를 취급하는 데는 건전업소로 분류해서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등급화 추진에 따라서 분류한 사항을 보면 고질업소가 95개소, 2등급인 우심업소는 169개소, 3등급인 지도업소는 89개소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속계획은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에 최소한 한 번씩은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관리 카드 점검표를 업소내에 비치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싸인을 하고 거기에 단속을 했다는 표시가 누가 보더라도 날수 있도록, 또 업주 입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해서 항상 위생과에서 나온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외부에서 공무원을 사칭해서 업소에 가서 거짓말하는 사례가 빈번히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방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03쪽 보실래요. 쓰레기대행업체 영업구역조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공동단가 적용으로 인한 예산 1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5천만원이 되는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계장 김종술입니다. 방금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97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95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공통단가로 계산했을 때에는 저희가 7만6,410원 이라는 단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7년도 처리량을 대비했을 때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공동 톤당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공동 톤당단가는 7만6,41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만831원 나온 것은 뭐예요?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만781원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만831원으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금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건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하는데 총 얼마나 드는 거예요?

폐기물처리계장 강성환입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설치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총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약 1,170억원 정도 들겠으며,

얼마요?

1,352억이 들겠으며 그 중에서 국시비가 1,170억원, 그리고 부평구와 계양구가 합한 구비가 18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182억원 중에 부평구에서 177억을 보조한다고 했죠?

네.

그럼 계양구는 5억원밖에 투자를 안 하네요?

그렇게 협의안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 9월경에 사회산업위원회와 입지선정위원회 의견수렴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드는 비용이 162억원 정도 소요가 됐고 계양구에서 용역비 5억을 부담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용역비로써 5억 정도를 투자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17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부지 면적 7만평을 전부 건설하는데 공동소유로 한다고 했죠?

네. 공동소유로 하자는 안과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하자는 안이 이번에 협의안이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소유라고 하면 땅의 재산권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177억을 투자하고 계양구에서는 5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공동소유라고 하면 나중에 후대에서는 공동소유라고 하면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명시를 안 할 경우에는 공동소유로는 50:5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등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를 들면 1/20을 계양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차지를 해야지, 돈은 돈대로 내고 바보되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부끼리 갑이 얘기는 될지 몰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그 쪽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소유를 할 경우 5:5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할 경우에 그 협의회에서 이런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지분 같은 것을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9를 하고, 계양구가 1을 하든지 아니면 8:2로 하든지 하는 그런 안을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와 부평구의회 관련 의회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최대한 열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사전에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설치를 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부지면적만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어느 구 무슨 동 몇 번지 일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입지 선정단계에서 확정된 입지는 없고요, 후보지라고 해서 상여동하고 박천동 두 군데가 가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일신동에서 부개동으로 옮겨서 말썽이 많아서 민원발생이 일어났었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말은 재활용센터지만 부개택지지구 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일신동에 이것을 먼저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먼저 민원이 발생해서 청소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청소과장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에서 어머니회하고 선생님들께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회가 인근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어머니회 대표로 나오셔서 인근 주민들의 협의회가 15명정도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설치한 후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즉시 중단해서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먼저 민원발생이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뒤에는 공원부지였어요.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를 안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민원을 일으켜서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거든요. 여기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찾아온 적은 요근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정기 지도점검 실시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45대 중에서 25대만 가동을 하고 20대는 아직 미가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재활용계장 박성범입니다. 감량화기기 45대 중에서 현재 20대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감량화 기기가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10Kw이상 동력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설치가 되면 바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기는 이번 3,4월중에는 가동이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기시설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만 해결되면 4월중에 전부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대행업체 영업구역조정에 있어서 업체간의 의견충돌은 없습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5개 업체에 대해서 자체 구청 내 방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자 청소업체에 그 의견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건립을 이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이 민원이 전에 한 번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중단시킨다든지 해서 우리가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진행이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더 없고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어제도 나가보니까 현장 소장 말이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외지에서도 와서 견학이나 구경을 하고 그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흉물시설도 아니고 또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나중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더 나가서 증축할 수 있으면 교육관이라든가 복지관을 지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적극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키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시비, 구비 많이 들여서 공동주택 시번 지역 42대 및 집단급식소 3대라고 했는데 보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45대 예산을 5억6,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45대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대는 가동중에 있고 미가동은 20대입니다. 미가동 사유를 말씀드리면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함으로해서 전기요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하자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 있죠?

아직까지 민원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제 성능을 발휘 못한다든가, 냄새, 악취, 아니면 주변의 민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이것이 잘 돼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잘 되어간다고는 보지 않고 현재 홍보차원에 있기 때문에,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각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속적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묻는 것은 음식물 감량화는 전국적으로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특히 부평구에서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청소과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가동해 보고 시범을 해봤는데도 한 마디로 말해서 돈 투자한 것만큼 주민의 호응이라든가 거기에서 감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구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감량화 된다면 더 말할 여지는 없지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기계를 발주해서 기계도 어느 업종을 선정을 해서 시범가동을 해야 되는데 기계 제작하는 것도 편파적이라든가, 어느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에 몇 대씩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몇 군데 견적도 받았겠지만 기계성능과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한 개 업소에 주더라도 틀림없고 확실한 기계를 제작한 업소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25대만 보급됐지만 감량화 기계설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재활용계장입니다. 아직까지는 1월, 2월중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성능테스트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 성능에 이상이 있다든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1년, 2년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써야 되는 것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기계가 잘못되고 했을 때 무조건 생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계가동을 보아가면서 좋은 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조건 25대, 55대를 마구 구입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단지마다 설치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기계성능이나 감량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 우리가 기계의 규모 등 성능에 비교해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제작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잘되는 것은 그 업체에 더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청소과장입니다. 조만간 45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시비, 국비가 다 우리나라 돈이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돈을 마구 그냥 발주하지 말고 되도록 신경을 써서 튼튼한 기계, 신용 있는 서비스를 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이런 기계를 주문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량화 기기가 청천양묘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700㎏짜리고 가정에는 200㎏, 100㎏ 짜리로 더 작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5대를 구입했다고 했죠?

네.

그것 구입은 어떻게 했어요?

재활용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경리계에서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대 구입한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 그리고 미가동된 곳 20대라고 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20대를 설치했어요? 어떻게 전기생각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동력을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애초에 그것이 220볼트면 다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45대 중에서 25대는 지금 동력으로 전부 가동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대는 동력을 안 끌어오고 했어요?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가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감량화 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총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4억3천만원입니다. 시비 4억3천만원 보조입니다.

8억 아니에요?

구비까지 합쳐서 8억입니다.

시비만?

네.

45대 구입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먹는 물 공공시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제 가보고 3월 중순경에 청천약수터를 가봤습니다. 거기 안내판에 부적합이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 당시 3월 13일자 검사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적합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적합하기는 한데 주민들에게 먹지 말라는 표시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오늘 가서보니까 적합판정으로 됐거든요. 4월 12일자 검사에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부적합할 때에는 부적합 내용이나 부적합이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부적합하니까 음용으로 불가하다든지, 먹지 말라는 경고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합, 부적합으로만 써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약수터가 부적합상의 어떤 중금속에 오염된 부적합 사항이 아니고 세균이 초과되는 경우와 대장균 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는 대부분이 어떤 지하 암반용출수가 아니고 지표수에 나오는 약수터인데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부적합 내용을 기록을 하도록 지금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부적합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명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11쪽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학교주변 우려업소라고 해서 195개소가 나왔죠?

네.

이것은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학교가 있는데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우려업소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이 학교주변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제재 없이 바로 나가고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컴퓨터게임장은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해당되는 업소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도 좋겠다, 안 해야 좋겠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터 범위 안에 들어있는 업소중에서 분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에서는 우려업소라고 대상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허가는 정당하게 받고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주류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분류해서 점검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학교 주변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거기에서만 노나? 다른 곳으로 가서 안 나가 노나요?

그래서 학교주변유해업소는 저희 위생과에서 주관된 환경정화가 아니고 학교주변의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는 저희는 위생업소만 있지만 또 만화가게라든가 기타 당구장, 비디오방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각 해당분야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검찰청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각 구에서 2명씩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매주 2회에서 3회를 새벽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해당되는 분야만 저희가 하고 있고 검찰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정화구역 내 50미터 이내 폐쇄 대상업소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부평1동에 있는 여관입니다. 부천장 여관이라고 이것이 50미터 이내에 걸려 있는 것이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하고 절충이 되어서 50미터 이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관은 학교보건법이 생기기 이전 1968년도 경에 생겨난 여관으로써 상당히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문민정부 시대에 행정쇄신위원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온 내용을 보면 기득권 재산권을 인정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저작권보장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다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 위생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폐쇄대상업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재산권 확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사항이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위생과에서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긴다고 했을 때 그것도 제재를 한다면 그것도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학교보건법 경과 개정되면서 경과조치에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사항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한 번 보면 국민건강 위해업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용기포장지 일부, 소분업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백화점이나 신문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몰라도 돼지고기 600g 한 근에 1,68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폐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파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대상을 싸게 팔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식육에 대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가공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있는데 식육제품을 도살장에서 나온 원형을 가지고는 유통기한을 식품위생법상으로 제한된 것이 없고요. 가격이 싼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지 가격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옛날에 고시가격이 폐지되면서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절기에는 작년같이 O-157균이 검출됐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수거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한 번 보세요. 야간퇴·변태불법영업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이용업소가 몇 개나 있죠?

이발소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30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영업소 대상?

이것은 퇴폐라고 정확히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퇴폐우려가 있다고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20개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개를 잡은 것은 여자종업원이 2명 내지 3명 이상 있는 업소를 분류했습니다.

97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한 20개 업소를 특별관리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인천일보에 나온 것 보셨어요?

네.

더구나 우리 부평구에서 "퇴폐업소는 책임지고 없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 단속을 해서 20개를 적발해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사항은 경찰청 방범지도계에서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한 사항인데요. 점검을 하면서도 퇴폐를 직접 하는 것은 적발이 안 되고 한 군데는 퇴폐우려가 있는 음란의 성기구, 쉽게 얘기하면 콘돔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된 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시정사항 이런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퇴폐를 현장 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엔 경찰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데 왜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것을 제재를 못하고 왜 경찰에서만 하느냐는 것이죠.

같이 한 것입니다.

같이 했는데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안 났는데요?

보도는 자기네들이 주관한다고 해서 인원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담당이 누가 나갔어요?

담당자가 봉원대라고,

몇 명이 나갔어요?

저희는 2명이 나갔습니다.

신문보도에서는 경찰에서만 다 해서,

그것이 인천시 전역을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에 사업이 되어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고질업소 1등급이라고 했는데 1등급이 유흥업소가 6개, 단란주점이 44개, 일반음식점이 45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질업소는 주 2회를 의무적으로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공무원이 있어요?

지정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지역별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고질업소 지정단속원이 몇 명이냐고요?

단속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순찰도 해요?

네. 이것은 야간업소이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야간일지 전부 쓰고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간근무일지 쓰고 야간명령서 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복명서 쓰고 나갑니다.

97년처럼 괜히 야간업소 순찰 한 번 돌았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야간업소 나가면 철두철미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기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업소의 점검기록부를 비치시키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언제 나가도 확실합니까?

네.

전년도에 가니까 전부 사람하고 허가자 이름하고 틀리고 다른 사람 장사하고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각별히 신경쓰고 비교하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고 계신데 선진국에 갈수록 시민들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의 정책을 보면 식품이나 기타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품 쪽에서의 부정식품이 있을 때는 아주 극형에 처하는 엄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용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위생감시원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개소를 했는지, 위반업소는 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거검사의뢰는 3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이 업무보고니까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활용은 구별로 구에 지정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할 때는 1일 여비를 1인 1일당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6명을 시에 요구해서 구에 배정된 6명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있는 곳, 백화점의 유통점을 직원 몇 명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해서 2개조로 해서 3일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31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고 위반업소는 현지에서 8개를 적발, 저희 관내 업소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시도 것은 타시도 행정처분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소를 돌아봤는데, 활동실적이라고 하면 몇 개소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8개소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해당되는 곳을 1/10을 했는지, 1/5정도를 했는지 그 실적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위반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검한 업소의 위반사항이 아니고 유통식품이기 때문에 제품생산하는 업체가 8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식품의 제조회사별로 시도에서 허가되는 시도로 업소를 통보하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서 해주는 업체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관내 시장이라든가 유통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적발된 사항입니다.

전부 며칠이나 했어요?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전지역을 다 했나요?

우리 관내에서 주로 재래시장 쪽, 백화점, 대형점, 학교주변에 있는 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3일에 부족하면 4일이나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광활한 부평구 전체를 3일 가지고 되겠는지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3일간만 하겠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단독적으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반드시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해야만 확인서도 받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식품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2명씩 2개조로 분류해서 3일간했고, 그 외 민원사항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음에 2/4분기 때에 필요시 할 계획입니다.

1년에 몇 번해요?

1년에 1분기 1회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회를 했습니까?

이것은 분기 3일을 했고,

분기 1회에 3번합니다.

실제 3일을 해보니까, 시에서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해보니까 3일 가지고 안 되겠다, 5일로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 하루만 배정하고 더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3일로 한 것은 3일이 적정한 기간이냐는 측면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물론 1회에 걸쳐서 전지역을 다 검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자가 소요됩니다. 전지역보다는 우선 특정지역을 골라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저희가 일자를 더 늘려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발했을 때 아주 경미하게 늘 나오면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데 대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당하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때 사법기관에서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무허가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구속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일반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곳을 고발했을 경우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벌금이 차등 부과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세음식점은 생계유지업으로써 거의 20만원,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단란주점도 어떤 접객부로 인해서 미성년자로 인해서 걸렸을 때는 구속이라든가 강한 처벌이 나오고 그 외에는 업소에 따라서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라고 있죠? 117페이지에. 예식장주변 음식점 특별위생점검 실시해 놓고 중점지도 점검사항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에 따른 14시 이후 식사제공자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냥 중점지도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식시즌에 맞춰서 4,5월 예식시즌인데 지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이 되면서 14시 이후에는 식사제공을 금지시키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이것이 너무 기 예약된 업소들도 있고 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10월 이후로 미뤄진다는 뉴스를 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은 이번 4월중에는 14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을 해달라는 계도를 우선 하고 거기에 시행되는 시점에 가서는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예식장 주변에 있는 업소를 점검하게 된 주 취지는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을 안 한 업소도 개중에 있고 또 1회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사항이니까 음식을 적게 준다든가, 이런 사항과 또 하절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위생관리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4월중에 점검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떠들썩하게 얼마 전부터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하객들에게도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 유별나게 식당에 가서 그런 것 가지고 홍보해주고 지도하면 괜히 식당 업주들에게 불경기에 괜히 핀잔만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예식장업무와 중복되는 일인데 가정의례법률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과는 음식을 취급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4분기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전에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에서 2시 이후에 식당에 다니면서,

이것은 당초 지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오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점검이나 지도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죠?

내려왔을 때 이 공문이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지도단속 실시라고 해서 자체단속 58회를 했고 점검업소가 695개소, 위반업소가 172개소, 위반내역에 보면 위반된 것이 172개소, 조치내역이 있죠?

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1등 고질업소 95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권상철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안원학 배영선 이기욱 이복란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보 건 소 장 전현수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