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IMF 들어서 가지고 실직자도 하루하루 늘고 부도도 계속 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봉투값을 올리는 이유하고 강동용역에서 준 손익계산서를 보면 하나도 적자가 없어요. 그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세군데에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요율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가 구청장이 해야될 책무중에 하나인 지역청소를 3개 대행사에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업체는 일단 공익성을 띤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익성과 일부나마 수익성이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들어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한 30% 감소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이 전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2월 보면 각사별로 경영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선 주민들에 대한 지역청소에 써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구조조정을 권장하면서 일부나마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작년까지는 적자가 없는걸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금년 1,2월 분석을 해보면 수입은 매월 보고를 받은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 직영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월간 1억2,3천 판매수입이 있던 것이 9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양이 격감함에 따라서 적자폭이 회사별로 2천만원대에 이렇게 저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부나마 구조조정을 하고 일부나마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현재 이 구조조정은 특성상 산술평균에 의한 구조조정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계기업성에 성격을 띠고있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간에 어떻든 인력과 장비가 현장을 골목골목 다 녀야 하는 한계성이 있고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면 약간의 인력과 수집장에서 김포까지 뛰는 차량의 일부가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산술평균치로 쓰레기가 30% 줄었기 때문에 30%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올해 들어가지고 적자폭이 회사마다 2,3천만원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잘 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저축도 했을 거고 또 어디에 땅도 샀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달 안된다고 그래서 봉투값을 올려달라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통을 대행업체 세군데만 받는게 아니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회복이 될 시점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라도 올려줄 수는 없는지?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체계가 89년도쯤에도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재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특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스치로플이 재활용품으로 구분이 됐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자원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96년도부터 쓰레기가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감소되면 일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더 이상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한계기업성에 대행업체에서는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30% 정도의 감소요인이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책무를 맡긴 구청장으로서는 적자는 안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나마 요율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체 국민이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총액 금액에 9% 인상되게 한 겁니까?

예,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