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중에 세 분이 그만둔 관계로 부득이 추천 과정이 요식행위 같고 그런데 여러위원님들이 선임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위원님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경길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리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산담당간인 본인이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억 7,245만 6,000원 대비 2.07%인 6억 6,464만 2,000원이 감소한 314억 781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예산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전산통계운영은 기정예산 10억 7,773만 2,000원 대비 14.7%인 1억 5,800만원이 감소한 9억 1,973만 2,000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건축행정전산화 사업은 서울시가 은평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각 구청에 보급, 서울시 자체 전산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98년 1월경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을 수용하여 전국 긴축행정 표준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구에서도 별도로 전산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간에 전산추진 방향 등 개발 내용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시스템이 보급될 경우 현재로써는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호환성 등이 불확실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성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의 검토를 토대로 방침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의 표준안 프로그램 보급시기가 `99년부터 2000년에 맞추어 건축행정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건축행정전산화 사업비 전액 1억 5,800만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로 인건비등 공통 경비로써 기정예산 309억 871만 5,000원 대비 1.64%인 5억 664만 2,000원이 감소한 304억 207만 3,000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당면한 IMF 체제하의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분담에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8,942만 2,000원 절약과 포괄 시책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억 296만원중 19.23%인 1,980만원, 연가보상비 7억 9,484만원중 50%인 3억 9,742만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정업무의 선진화로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한 차원 높은 대구민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외국어 자체교육사업을 취소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IMF 체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강사료 전액 1,512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은 동사무소근무직원 출장여비 5억 8,778만원중 30.43%인 1억 7,892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정 위주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 감소한 507억 4,109만 8,000원으로 예산담당관 전산개발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통일된 프로그램 개발시까지 보류하였으며 수당, 급량비, 연가보상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조정 축소하였고 문화홍보담당관 자체교육 강사료, 총무과 월액 여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편성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는 취지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중소기업, 특히 우리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구청에서 행해지는 어떤 작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있는 사항하고는 특이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월정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시켜게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기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절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월정 여비를 줄인 부분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그러나 위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개혁의지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최근에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아침에 깔아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갖다 놓았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적은 액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거기에 구청장의 개인 홍보사진이 21장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화스럽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칼라 화보집으로 페이지 수도 수십 페이지에 이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공무원들 급량비 줄이고 월정여비 줄이고 구청장이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도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정원가산금 그것도 수 차례에 걸셔처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한테 부의금을 주고 남한테 회의 명목으로 줄 바에야 차라리 공무원들 특근매식비를 다 보장해 주고 그러한 정원가산금은 전체 감액을 한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왜 그것은 못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자기의 어떤 아집만 가지고 있고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밑에 있는 직원들 월정여비나 줄이고. 이것은 언론에서 크게 한번 내야할 사항입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까? 또 작년도 예산심사 때 분명히 말했지만 휴대폰이라든가 기타 장비의 축소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기만 그것에 대한 것은 왜 전부 다 감액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국에 휴대폰이 필요했다면 휴대폰 사용료가 1년에 얼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았지만. 그러니까 앞 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구청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출혈을 그렇게 강요하고 위에서는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20~30% 내놓는 것이니까 그것에서 줄이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타용도로 쓴 것이 전부 다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아예 기관장이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원가산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돌리겠다. " 얼마나 떳떳합니까? 남한테 축의금 주고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 조의금 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화보집을 발행한 것은 제가 끝까지 원인규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구청장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잘못되면 직언하고 조언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3개 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단관실에서 발간한 홍보책자는 제가 처음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정원가산금은 금년도에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또 의회까지 전부 다 분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현재 직원들의 경조사나 사기 앙양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라고 이 의사당에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정원가산금에서 외부 인사한테 과연 축의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원가산금은 직원에 한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사용료의 경정 관계는 저희가 조금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휴대폰을 동장하고 몇 개 현역 부서의 연락 관계 때문에 사는 것으로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휴대폰을 동사무소에도 안 사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샀던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챙겨 가지고 추후 추경할 때 최대한 경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늦게 나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직분을 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 예를 들어서 참모들께서 착상을 못 했다면 구청장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6월 4일날 가서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얘기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구청장이 됐든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 자기의 임기를 명확히 맞추어 주어야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관이나 공무원들이 착상을 못 했어도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특별상여수당, 구 공무원 연가보상비 경정, 월액여비 경정 이러한 하위직공무원들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정원가산금 관계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돈 5,600만원인가 편성한 것을 내 놓게 되면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그 돈을 안 걷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그것도 벌써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됐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고 또 추경이 3~4월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여러 가지 돈, 그때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댄 돈, 감액이 되어야 할 돈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것이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됐을 적에 우리구 행정이 똑바로 가지 않느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휘관인 구청장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책자를 발행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예산을 준 부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위원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예산담당관까지 그러한 책자를 못 보았다. 금시초문이다 했을 때에는 과연 구 행정이 똑바로 가고 있느냐! 전부 다 선거에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쇠종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선거에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중요한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정화보집을 발간했으면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 홍보실에 다 주어야죠. 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나오신 것 같은데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없네요. 제가 편집과정을 면밀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정한 편집을 한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윗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합니까? 이 다음에 3기에 들어 와서 합니까?

그 사항은 지금 2기 의원님들 임기가 사실 6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기업 그것이 아니면 사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완전히 확정되고 또 작년도 세입이 4월 말이 되어야 총 잉여금 통계가 재무과에서 나오는데 그때 사실 확정이 되면 작년도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위원님들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예결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426명 3만 5,000원 감했고 792명 5,000원씩 감한 것이 5일입니다. 어느 부서에 대상자가 몇 급인지 그것은 그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정하는 인건비 수당성격은 전부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직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급수 없이 전체 직원이 공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월액여비경정 해 가지고 426명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 특근매식비해 가지고 792명······

그것은 동하고 구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액여비는 동에 해당이 되고 시책추진비는 구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