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이 연관되어지는 관계로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체제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인구가 적은 소규모 행정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함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통합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합동 발족의 원활을 기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통합 동인 충장동의 동사무소는 구 동구청사로 하였으며 동명동은 현 동명1동사무소, 계림1동은 현 계림1동사무소, 산수1동은 현 산수2동사무소, 서남동은 현 서석동사무소, 학1동은 현 학2동사무소를 각각 통합동 동사무소 소재지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 통합으로 행정동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동에 대해 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계림3동은 계림2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수3동은 산수2동으로, 학3동은 학2동으로 각각 변경하고 종전의 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가급적 현재의 동사무소를 통합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최근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IMF 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22개 행정동을 13개로 통?폐합하고 9개 동을 폐지하는 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동 통합과 관련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대금?충수?충금?대의?삼성동을 통합하여 동명칭을 충장동으로 하고, 남금?서석동은 서남동으로 하였으며, 동명1,2동은 동명동으로, 학1,2동은 학1동으로, 계림1,2동은 계림1동으로, 산수1,2동은 산수1동으로 각각 통합동 명칭을 정하였으며 통합 동마다 동장 1인을 두고 통합이전의 통합 대상동 관할구역을 통합 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 통합으로 행정동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동에 대해 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수3동을 산수2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3동을 학2동으로, 계림3동을 계림2동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동을 분동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의 행태를 달리하여 읍?면?동 통폐합을 시행한 사항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추진이라 사료되며, 우리 동구의 경우 13개 동으로 통합되도록 개정한 2건의 조례안은 통폐합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조정등 적절한 사후대책이 차질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안건심사에 의문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개정안 시행날짜를 당초에 ’98년 8월 1일로 돼 있는데 시행날짜 4월 27일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야 만이 효력발생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운영총무위원회실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효력발생이 8월 1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번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관계가 있게끔 하려면 시의회 임시회가 4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효력발생 날짜를 4월 27일로 정해야만이 효력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칙에 조례는 ’9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을 ’98년 4월 27일 시행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조례는 통상 조례가 의회 통과된 후 15일 후에 발생하게 돼 있지요? 지방 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한 그날이 시행일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이 조례는 부칙에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다면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4월 27일로 시행일을 앞당겨야만이 시조례도 4월 27일부터 개정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부칙조항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날짜를 못박아버리면 그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치법의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20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법에….

그러니까 이 조례는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야 일반적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부칙에 4월 27일날 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면서 8월 1일로 해 놓으셨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4월 27일로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주민등록번호 조립, 5개동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동사무소를 마련하려면 사실상 동사무소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동구청사로 했는데 구동구청사가 임대가 되어 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나 짚고 갈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위치, 5개동사무소 위치를 다시 의회에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동구청사는 안되기 때문에 인접 건물인 광주은행 건물을 임차한다거나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일신상호신용금고 사무소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변경공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민원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동구청사 임대 관계는 알아 보셨습니까?

기간도 4월말까지 되어 있고 비우더라도 현재 뷔페식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부가 엉망입니다. 수리하려면 약 1～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 결정된 것 같은데요.

통폐합에 따른 위치 선정 때문에 약간 말썽 있는데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까지 20%를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 공문은 하달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정확한 지침은 없고 하반기부터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것만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99년까지 20%를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침 내려온 것이 없다고요?

예. 그러기 전에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면 하반기부터 1～2개, 3개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성공을 하면 그런 쪽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아니지요!

예. 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날짜가 4월 27일로 당겨지면 혹시 집행부에서 그 동안 동 통폐합 업무추진을 해 오셨고 앞으로 27일까지 맞춰서 하시려면 시간적으로 나머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다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동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당초에 ’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항이 급변해서 4월 27일부터 시행 발족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대책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를 갑자기 변경할 때 다른 동은 다 됐는데 중심동 5개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치를 변경해 놓고 구 동구청사라고 해 놓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을 떼러 가보니까 없더라, 해당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해 가지고 공신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언론에 나오기 좋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집기확보 그런 것 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지역 번호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 됐을 때 우리가 이 사항을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는 행정 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일간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송원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가지고 가서 시에 접수하고 시에서는 시장 결심 맡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직접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20일간의 시일이 당겨집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5월 9일정도 가야 제대로 하자면 자치부 승인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편에 왔다갔다해야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대별, 개인별 카드, 인감카드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구청 전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통반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빛고을1번지나 현수막을 게첨하고 각 언론사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총무과장님! 우리가 22개동에서 13개동으로 통폐합하는데 만약 여야선거법에서 기존 5천명에서 9개동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13개동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9개동으로 해라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때 문제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4월27일 발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13개동에서 여야 선거법에 신축성이 있을 때 16석이나 15석이 됐을 때 2석을 늘려야 되는데 13석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여야 선거법이 그렇게….

여야 선거법이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13개동인데 앞으로 3개나 4개가 늘려지는 요인이 있어요?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런 가정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거구 확정하고 행정동 통폐합하고는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인,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인,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