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일이 생기셔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보건소가 오후에 행사가 있다는 연락이 있어서 보건소 업무를 먼저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전현수입니다. 부평구민의 대표로 자리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좋은 충고와 지도로 받아들여서 보건소의 제건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유행되기 쉬운 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 3만8,500명, 장티푸스 4,500명, 유행성출혈열 3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염병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 취약지역 58개소를 중심으로 58여회의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1/4분기에 위생업소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3,538명에게 실시한 바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4분기에도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전염병 전파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AIDS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등 1,227명에게 HIV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현재까지 양성자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AIDS 감염자 관리강화를 위해 감염자의 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이동 등 동태를 수시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 AIDS 감염자는 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와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1,788명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와 감염우려자 4,578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하고 588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유소균자 76명, 양성자 25명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통해 전원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예방을 위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2,196명에게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했으며 성병검진 기피자에게는 분기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검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 건강관리의 양질화입니다.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 121명의 임산부를 등록 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1,497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76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등록된 영·유아 172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790명에게 실시하였고 기형아 예방검사를 위하여 태아단백 검사 39명, 풍진항체 검사 55명을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전원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염병의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폴리오, PDT 등 4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1만203명에게 실시했으며 부인층 특수질환을 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30세 이상 부인 702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였고 35세 이상 부인 594명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재검자를 발견하여 전문의소견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진료대책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정리해고제 등으로 인한 실업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고 고통분담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보호자격 상실자 99명을 진료, 약 110여만원의 진료비 경감혜택을 주었으며 이 진료비는 일반 병·의원 이용시는 약 70%의 경감혜택이 됩니다. 아울러 치과비보험 진료는 435명에게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 등을 실시했고 참고로 일반치과의사는 치면열구전색이 1치아당 2만원, 5만원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5천원, 치석제거는 5만원에서 7만원 하는 것을 3만원 내지는 5만원에서, 10만원 하는 것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받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진료비를 아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진료 내실화입니다. 주민진료의 내실화를 위해 작년부터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추가실시하고 치과실 등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진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내실있게 주민진료를 실시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보건소진료 내소 인원은 134%, 진료비는 11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당면현안사항인 보건소 청사신축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보건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인 본인이 의사인 점을 활용하여 보건소장이 행정뿐만 아니라 진료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확대입니다.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30개 초등학교 4만7,482명 중 10개 초등학교 8,563명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했으며 2/4분기에는 30개 기업 2만9,115명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 실시에 따른 순회 구강보건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충치예방과 구강질환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39쪽 좀 봐주세요. 방역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방역예산 현황하고 금년도 방역예산 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지금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경유를 많이 지급했는데 그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부평4동에는 자체적으로 연막을 뿌릴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차량과 함께. 그래서 그 기계는 유류가 많이 소모되고 해서 부평4동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부평4동에는 누가 방역활동을 해요?

사무장님이 동장님과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누가 하고 있느냐구요.

동 방역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예요? 새마을 단체냐, 아니면 동직원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직원이 아니고 새마을 단체,

먼저 전년도에도 보면 경유를 지급했지요?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보면 경유가 남아서 그냥 유실물로 전부 없어지고 하는데 부평4동은 누가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누가 소독하는지 체크해 봤어요?

아직은 배정을 안해서요.

다른 동에서는 부평2동 같은 경우도 6,001 보급 주는데 부평4동은 1,6501, 1,0001를 다 쓰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평4동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방역은 줄어들게 되고요, 다른 곳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평4동에 다른 동에 비해서 5드럼, 6드럼을 더 주는데 주는 것만큼 방역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안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경유 주고나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해주시고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성병검사를 하는데 만성전염병 관리라고 해서 보건증하는데도 성병검사하나요?

네. 합니다.

하루에 보건증 발급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하루에 보건증 관리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증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검진만 하고 있거든요.

검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하루에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많이 타일러서 오라고하면 20명, 30명 정도 오는데요, 평균 잡아서는 하루에 10명 정도 검진하러 옵니다.

보건증 내기 위해서 검진하는 것이 무엇 무엇 검사합니까?

매독검사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업소마다 다른데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쉽게 얘기해서 특수접대부 같은 것은 주 1회,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유흥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월1회, 목욕탕 같은 경우는 6개월에 1회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는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월1회를 초과하게 되면 그 보건증이 유효하나요?

보건증과는 관계가 없고요, 보건증을 가진 자 중에서 STD임질검사 하는 것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죠?

네. 처음 만들 때는 계속 가지고 있죠.

보건증에 사진을 붙이고 보건소에도 사진이 하나 붙어 있죠?

네.

전부 붙어 있나요?

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카드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람은 사진이 3장 필요하고 일반주민 보건증에는 2장이 필요합니다.

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사진이 3매가 필요한데 사진부에 보게 되면 사진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금년도 전년도 보건증 나간 사진부를 확인하게 한 번 주실래요?

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사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욱 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1개 동인데 한 달에 몇 번이나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방역소독은 58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월 평균 몇회?

4월에서 6월 사이로 3개월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군데를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차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하면서 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월 2회를 방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회 내지 8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좀 늘려서,

작년도에는 월 2회해서 21개 동을 순회한다고 전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여기 월 몇 회인지 나온 것은 없죠? 월 4회에서 8회 정도를 한다고 하면 8회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침수지역,

왜냐하면 한 달에 4회 내지 8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침수지역에서, 5월에서 6월에는 2주에 1회 이상하고, 7월에서 8월에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우기나 이런 때에 4회나 5회 정도를 하는데 보통 때는 안 합니까?

보통 때는 2회 정도,

평균 각 동에 2회 정도하고 집중우기나 수해지역 같은 곳은 4회 내지 8회 정도 한다?

네.

이것은 특히 부평지구는 수해지구가 많습니다. 삼산지구, 부개1·2·3동, 부평5동, 또는 산밑에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많은 방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AIDS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 4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AIDS 발생자 즉 AIDS 감염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무슨 검사로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AIDS 발생환자를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AIDS 발생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혈액 검사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그 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데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우리 부평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곳이 약 64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하고 그것도 너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항체 반응검사를 통해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AIDS문제를, 보건소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한 정보나 혈액검사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외국근로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국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업소 같은 곳도 종사자들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 봅니다마는 위생업소 중에 여성들이 보건증도 안 받고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연막소독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나왔는데 사실 연막소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 보건과와도 한 번 상의를 했는데 전시행정만이 아니라 너무 연막소독을 안하면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 우려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 안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수작업을 하는 것하고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류값도 많이 인상이 됐고 연막소독은 경유를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되도록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연막소독이 수해 같은 지역에서는 병균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실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현수 보건소장은 일찍 병원장으로 일해 오시다가 부평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아 오신데 대하여 매우 적임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AIDS감염자 항체 반응검사에 대하여 좀 더 과학적으로 검사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입국 시켜서 현재 제주도에는 무비자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뉴스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AIDS검사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혈액검사 외에 항체로만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 또한 외국 선진국에서는 AIDS감염자를 어떻게 색출해서 수용을 해서 병을 고쳐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AIDS감염우려자 항체반응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고요. 사실 저희가 AIDS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은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2명중 한 사람은 치료중이고 한 사람은 정상 건강감염자라고 해서 정상활동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1일날 저희 계장님과 직원 한 명하고 이 행불자에 대해서 소재확인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한사람은 오빠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어머니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는 저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소재지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AIDS치료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치료제가 아직 획기적으로 개발된 것도 없고요. 소위 대중요법이라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취해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근치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대중요법을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시험하는 단계까지는 와있지만 그것을 획기적인 치료제가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진료대책에 대해서 치과 비보험진료실적이 95%정도인데 이것이 1/4분기 실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에 대한 실인원이 90%가 넘어서 100%까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보험료 진료를 계속 하실 것이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실업자 진료대책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 보건과에서 공문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실업자 진료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증명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딱 한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의료보험카드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의료보험 자격상실자로 봐서 그냥 3,300원을 받고 진료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의료보험 카드가 있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1,1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진료자가 되기 때문에 3,300원을 받고 진료를 하는데 사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품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IMF 시대에 이것은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약품을 아껴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보험 조제수가 때문에 의사협회나 치과협회와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부평구의사회 회장도 했었기 때문에 전혀 마찰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의사나 치과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싸게 한다고 해도 몇 천 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평 관내에 치과의원이면 치과의원, 한방의원이면 한방의원, 일반의원이면 일반의원 하나가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달에 한 개 이상씩 개원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협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와 의사협회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서로 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전혀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의사출신이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공공주택 같은 곳에 소독업체를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나 되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에 와서 소독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해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관내 소독업체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생과와 저희가 섞여 있습니다. 소독업체가 방역하는 업무가 있고 물청소, 물탱크로 청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방역업무에 대해서만 저희 소관이고 소독관리하는 업체는 대개 377개소 정도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대상자 업소는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위생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14개 업체를 허가해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을 가지고 소독을 나와서 하느냐, 어떻게 보면 직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에 그동안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3항에 의거해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서가 문란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시행을 안 하면 벌을 준다든지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 곳을 소독하게 되면 바퀴벌레, 모기 같은 것이 다 죽게끔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독을 하나마나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듯이 소독을 하게 되면 죽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 단속을 하셨죠?

네.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실래요?

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사실 그런 곳을 단속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개소만 가면 그 사람들 연락망이 잘 되어있어서 그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피신시킬 사람 피신시키고, 데려다 놀 사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 대개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적발되고 지적이 되느냐하면 안마사 수에 의해서 여종업원 수가 정해집니다. 안마사 수의 2/3까지만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이상 두었을 때 그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7개 다 점검해 보셨어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있지요?

7개소 다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부평에 안마시술소가 7개 있다고 하는데 전부 변태영업이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도 그런 것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마시술소에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점검했는지 몰라도 안마시술소에 전부 변태영업을 해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오래 있다보면 얼굴만 봐도 안답니다. 멀리서 봐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도를 확실히 해서 그것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벌사항을 보면 전년도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는 곳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안마시술소 7개가 있는데 안마는 몸이 불편하고 해서 안마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맹인들의 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맹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자격안마사를 고용하면 1차 영업정지, 퇴폐도박행위를 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인데 경고는 저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법이 이상한 것이 1차 경고 후 1년 안에만 괜찮으면 그 다음에 그 경고가 무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경고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손님들하고 마찰을 피한다든가 해서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는 많이 하는데 영업정지까지 가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얻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맹인을 허가시켰나요?

그렇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맹인은 있어요?

있습니다.

주인이 있느냐고요, 거주하고 있느냐고요?

잠깐 나갔다는 경우도 있고요.

주소지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전부 서울 사람이고 전부 타구에 있더라구요.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나가면,

알았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141쪽 봐주실래요.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겠네요? 3월말 현재 실적 보면 4,200만원.

이것은 연중 계획이고요. 지금 실적은 702명입니다. 비고란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중계획이고 지금 실적은 2,800명 중에서 702명을 했습니다. 약 25%정도입니다.

이것이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유방암검사는 1만5천원인데 유방암검사를 하게 되면 자궁암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축협회에서요. 가족계획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1만5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2,800만원을 쓴거예요?

이것은 명수입니다. 계획이 2,800명중에 702명을 했고요. 약 1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비고란에 남아있는 액수입니까?

연중예산입니다.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4,200만원하고 3,150만원은 연중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비된 것이 약 1천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예산이 7,3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 중에서 쓴 것이 약 1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네.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쓴 것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4분기에 그것을 1천만원을 썼다면 업무보고 할 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합계만 나와 있지,

혼동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다 합해서 약 7천만원 예산중에서 약 2천만원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또 2천만원이예요?

두 개 합해서입니다. 유방암, 골다공증을 합해서요.

실적은 있는데 예산 집행한 것은 전혀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숫자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쓴 돈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은 수시접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은 언제 검사하고 유방암은 언제 검사하는지, 일주일에 한다고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매일 접수하면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접수는 수시로 하고요. 가축협회에 가는 것은 가축협회에서 버스가 와서 금요일이면 금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로 정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면 자궁암은 무료로 해주고 골다공증도 그 날 같이 합니까?

대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령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골다공증하고 유방암이랑 같이 신청한 사람은 같은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무슨 요일에?

처음에는 수요일만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너무 많다보니까 접수는 수시로 하되 하루에 20명 정도로 끊어서 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축협회에 갑니다.

20명만 되면 가는 것은 매일 가는 것입니까?

네. 처음에는 수요일만 가게 되었던 것인데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접수는 매일하는데 가는 인원은 선착순으로 끊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4/4분기까지 돈이 모자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으세요?

지금 25.1%하고 28.3% 진도가 나갔으니까 대강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혜영입니다.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6.25이후 최대의 어려움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장바구니에서 실물경제를 체감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 농정지원 대책, 에너지 소비전략추진, 가스 관련 시설 안전관리 및 연료대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로 소비자물가 9.0%, 지자체 관리품목 9.5% 이내로 설정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말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한 물가동향은 지자체 관리물가가 전년도대비 전국은 5.0%, 인천은 5.9%, 부평구는 3.5% 상승된 것으로 이는 환율 및 원자재의 원가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행정, 위생, 경찰, 세무 등과 함께 합동으로 편성하여 개인 서비스업소 및 매점매석 행위업소 지도단속을 17회에 걸쳐 12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과다인상업소 77개 업소에 대해 인하 조치하였으며 동별 월 1회 이상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해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월 2회 가격동향 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말 기준 우리 구 중점관리품목 물가동향을 보면 전년말 대비 4.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생필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자율통제기능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고발센터 22개소를 구와 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 12건을 접수처리하였고 방문판매업소 9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인하의 거리 및 지역을 조성코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사항으로는 축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계량기, 위조상표, 가격표시,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격인하의 거리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개 지역을 가격인하의 거리로 지정하고 78개 인하동참업소는 가격인하업소로 지정,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각종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 업소로 파급토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 경제교육을 통한 건전한 소비가 촉진되도록 추진하고 물가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정보제공을 위해 유급 물가모니터를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과다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물가 취약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정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식량증산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경지면적은 총 182헥타로 답이 156헥타, 전이 26헥타가 되겠으며, 농가수는 374농가, 가축사육대수는 1만44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볍씨종자 공급수요량 6,360㎏중 부족한 소요량 2,800㎏을 농촌지도소를 통해 지도 보급하여 못자리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 농기계 수리공사를 실시하여 이양기 등 4종의 농기구 12대를 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장마철 재방유실 방지 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농민대표와 현지답사 확인하는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56헥타 전 면적에 대한 모내기를 5월 중 추진토록 조치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쥐잡기 사업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지원책으로는 전업농육성을 위해 1농가에 대해서 6천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고 농어민 자녀 4명에 대하여는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가축통계조사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에너지 소비전략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MF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에너지 절약노력강화 및 국민경제의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 부분의 사치성 전력소비를 규제하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98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사용제한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기사용자 시설 대상은 총 6,107개소로 옥외광고물이 5,876개소, 주유소가 51개소, 승강기가 21개소, 편의점이 상점 135개소, 자동차판매소 19개소, 골프 연습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당초 26,200개소에서 6,107개소로 감소된 것은 98년 2월 5일 통상산업부의 보완조치에 따라 관련 법규 규제를 받는 업소 중 24시간 영업을 위해 옥외 간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건물내 장애인, 노약자, 복지시설, 유아원, 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경우 그리고 건물 내 승강기가 1대 뿐인 경우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주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이행업소 59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정경고한 업소가 계속 불응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스관련시설 안전관리 및 연료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이 신뢰감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지속적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가스관련시설인 고압가스관련시설 102개소, 액화가스관련시설 2,054개소, 도시가스 공급관 13만6,743㎞가 되겠으며,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가 51개소, 일반판매업소 99개소, 이동판매업소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관련시설 63개소에 대해 안전지도점검을 통해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연료소비의 원활을 위해서 연료판매소를 윤번제로 운영토록 조치하고 가스안전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안전사고의식을 고취토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해 장마철, 하절기, 월동기 등 계절적 취약시기에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안전사용요령 및 LPG체적거래제 실시 홍보 등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특색사업인 부평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농사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움으로써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청천동 67-17번지 3,300㎡의 개인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필지당 5평기준 210필지를 조성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분양 자율재배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주민을 대상으로 98년 4월 1일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영농교육을 실시했으며 98년 4월 4일 파종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농기구 확보 및 대여, 간이화장실, 물탱크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상시 관리인부를 고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용자간의 친목의 기회를 부여하여 부평주민의식을 갖도록 하고 영농체험수기 공모 및 책자발간을 통해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IMF체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잎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은 지금 IMF체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기술지도사업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98중점 지원방향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IMF체제를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점에 행정력을 모두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98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도사업으로써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써 10개 업체에 3,500만원의 예산이 98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지도사업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으로써 업체당 200만원 총 5개 업체 1천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기술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보지원을 위한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35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8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공고에 있어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6일간 융자공고를 했습니다. 융자를 공급한 결과 56개 업체 66억6,60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7일날 최종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53개 업체 42억4,100만원을 확정해서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인증지도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선정을 했고 인증지도업체를 총 1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를 탈락사키고 10개 업체를 최종 3월 9일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증지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 모두가 금년도 12월까지만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최종 적격업체 5개를 선정해서 지난 3월 10일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선정업체 그리고 부평구청 3자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기술정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510개 업체에 동 산업기술정보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결과 현재 4월 8일 2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지난 4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33개 업체가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규모가 35개 업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2개 업체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최종 35개 업체를 선정해서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정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상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는 10개 업체 모두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사업도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최종 5월10일까지는 저희 98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정보 인천지역 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5월 중순경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협조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고용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실직자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고통분담차원에서 고용안전대책에 많은 사회적인 고통 분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용안정대책을 구정에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실업자 구제와 실업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업대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전문상담실 및 구직자 쉼터 1개소를 구청에 개설했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인구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판설치라든가 구직정보를 동사무소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21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구인구직정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미팅타임제를 저희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매주 수·목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설명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지난 4월 10일날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취업정보 활성화에 있어서 지난 2월 16일날 저희 구에서는 타지방 구청에 앞서서 전문상담실 및 구직자 쉼터를 지하 상황실에 개설 운영하고 전문인력이라든가 각종 실직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놓고 2월 16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사항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종 지방지, 그리고 취업정보지, 인천케이블TV, 그리고 마을버스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며 다각도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실 및 미팅타임제를 그동안에 2월 16일부터 운영한 결과 4월 18일까지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구인업체 175개 업체에서 412명, 구직자가 2,582명, 알선이 1,377명, 최종취업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시에 병행해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설명회도 곁들여서 이번 4월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많은 구민들에게 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18개 플래카드를 개첩하고 또한 인천일보, KBS방송, 그 다음에 교통방송 이런 곳에도 홍보를 의뢰해서 방송에도 홍보를 해주는 효과도 거행을 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지, 부평 경제인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부평, 계양지구의 조선일보에 소위 찌라시에 조선일보에 4월 8일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사무소에는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을 97년 8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취업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매일 동사무소의 FAX를 이용해서 최신 취업정보를 매일매일 21개 동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운영한 실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직자들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도 최신 구직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활성화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총 359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75명의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의해서 275명을 확정해서 약 80명은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275명 일괄 교육훈련을 계시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 내지 12개월간이 되고 훈련직종은 전산응용기계제도의 26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봄 보고서 작성시점이 4월초이다보니까 향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자본창업설명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4월 10일날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셔서 마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다른 경인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설명회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또한 북부노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실직자에 대한 고충상담도 하는 등 다각적인 행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먼저 영국 버밍햄 전자박람회에 6개사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 4월 2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상품판매 안내책자도 지금 곧 3천부가 모든 편집이라든가 그동안의 사진촬영 작업이 끝나서 곧 인쇄가 되어서 4월말 경에는 발간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홍보도 130개사 정도를 약 4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4분기 추진사항으로써 영국 버밍햄 전자박람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유림전원공업주식회사 6개사가 참가해서 최종 595만2천불의 상담을 했고, 극동음향주식회사라고 현지에서 3억8천불을 계약해 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는 4월 27일부터 10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정성정밀 등 6개사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강원도에서 5개 업체, 경기도에서 6개 업체, 기타 창원시에서 4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성정밀 등 6개사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업무협의라든가 전시품은 발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사업으로써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 그동안 2년여 동안의 실무작업이라든가 양 도시간 대표자들의 대표방문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그동안의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4월 1일날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양 도시 시장님, 구청장님께서 자매결연을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판매 안내책자는 약 64개 완제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64개 업체를 수록을 해서 이달 하순경이면 발간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 베트남 춘계 박람회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가 되겠고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홍보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관내 약 130개 업체를 수록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7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판매 안내책자는 저희 참여업체라든가 무역관련업체 그리고 해외 주재상사 등에 배포를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상품안내책자를 통해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고 어느 쪽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다른 가게 가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누가 물가모니터 활동 상황을 질문했습니까?

네. 자료는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과 관련해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관계는 도축장을 통해서만 가축을 도살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축장을 통해서 도살된 가축은 축산회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단체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소매,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은 축산물 조합에서 적정가격을 정해서 각 도매업, 소매업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적정수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소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축을 도살할 경우에도 건강한 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소, 그 다음에 폐쇄되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것은 이러한 소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되겠고 일반 동네라든가, 이런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정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적거래제는 종전에 사용했던 고무호스 사용을 금지하고 강관으로 교체해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LPG를 사용할 때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스판매업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공급을 받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음식점인 경우는 작년 말까지 그것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요, 가스체적거래제 시설 중에 절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량 수입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고해서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정기검사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법규정이 그러하니까 기초단체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죠?

네.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공문화해서 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상위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제량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단체 직거래를 한다고 지난번 68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이번에는 빠지고, 그전에 보고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인 계획인 것 같았는데 지난번 보고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곳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오고 이번에는 아예 보고 자체가 빠졌어요. 그 계획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인 부평시장이 있습니다. 상권의 보충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당초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현재 부평시장의 농산물의 수산이 상업을 하는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농협을 통한 직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동을 통한 자매결연 등 저희가 소극적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농협이라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생색낼 필요가 없고 각 동과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런 직거래를 한 개든, 두 개든 개발해서 추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4페이지 가격인하거리 및 인하업소 지정운영 이것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또 1회성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저희도 같은 일환인데요. 저희 지역의 개인서비스업소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3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특성 등을 살려주려고 그런 계획 하에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인하를 찬성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78개 업소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부평5동의 경우는 해물탕 전문으로 하는 곳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생과와 협조를 받아서 부평의 임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보려고 그것을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소 전체가 어려우면 부분부분 업소라도 구 심볼마크를 부착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오늘 아침에 수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남들이 하니까 유행병처럼 우리도 하자 하는 식으로 충분한 계획도 없이 진행하다가 또 어느 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왕에 그런 계획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할 때만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이 십정동 136번지 일대는 왜 안 했어요? 지난번에 다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측량을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국유지의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 본 결과 나무가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개간하는 문제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무상으로 다른 장소입니다. 당초의 국유지 2개소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변경해서 저희 지역의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협조를 받아서 1년 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자연학습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통보해 주었습니까?

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자연학습장을 설치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국유지라든가 국·공유지가 무단방치됨으로 해서 일반사람들이 점유를 하게 되고 임대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방안 중에 자연학습체험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자연학습체험장을 못한다고 하면 경영재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국·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지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배수로정비, 제방보수, 집중호우 피해지역 농수로정비 등등에 대해서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작년도에 매몰된 지역은 3월달에 농민대표와 위원님과 저희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도 어차피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벼농사를 경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에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이 농약보급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상 그런 흠집이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이전까지의 농약관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농약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느냐, 농경지가 중간중간 어떻게 변경되고 있느냐 여부도 파악되어서 농약이 배부돼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정보도 안 되는데 몇 십정보를 경작하는 것처럼 농약이 배급되는 이런 양상으로 보급되거나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의혹받을만한 충분한 소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농약 보급 근거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56헥타가 우리 농경지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계장님과 같이 가서 병충해 문제도 그렇고 거기 수해지구 내에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과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못해준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못해줬는데 지금까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비가 와서 농수로 제방을 수리, 보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거기에 가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만일 비가 많이 와서 터질 때에는 156헥타 라는 것이 수해로 다 들어가서 벼농사가 안돼요. 자주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곳이 수해가 되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봐서 구청에서 청장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법적으로 해라, 이것은 천재이지 인재가 아니라고 싸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에 물을 많이 퍼 쓸 때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재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잘 감안해서 금년도에 농경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이 있는데 상가하고 사무실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아파트관계는 금년 2월달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외가 되어있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를 제외해요? 아파트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노약자라든가 어린이가 많이 있어서요. 당초에는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그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가스관련시설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현재 부평 관내에 136.743㎞가 깔려있나요?

맞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시에 대한 공급관에 대한 융자가 약 67억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 융자금액인데요. 저희 구에는 35개 지역에 융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도로굴착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8,80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시에 저희가 요구를 올려줄 때 우리 구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스기금 대출이 있죠? 대출이 얼마나 있으며,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가스기금은 98년도 3월말 현재 8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 포함해서 8억3천만원인데 금년도 3월말까지 융자해 준 것이 448세대, 3억600만원을 해줬어요. 사실 융자기금보다 많게 융자를 해줬는데 그것은 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회수분이 있습니다. 종전에 받아갔던 대출자에 대한 회수분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기금으로 인정을 해서 좀 어려우니까 많이 융자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9억600만원을 융자를 했고요. 그래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약 2억정도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28쪽 좀 보세요.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이라고 해서 청천동에 67-17번지를 개인사유지 무상임대를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네.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소유자는 선진주유소라고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냥 무상임대 받은 거예요?

네. 저희가 경비가 부족해서 저희 구민에 대한 사업을 설명했더니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정동에 먼저 부분에 대한 한 2천평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한 300평 정도가 현재 계단식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덕원농장 전체가 측량을 해보니까 소방서 있는 쪽으로 해서 수목 있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지로 부적합해서 경영재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부족해서요.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덕원농장 임대를 해서 그때도 자연학습을 위해서 유치원 같은 곳에 전부 임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평구 위원들이나 하다못해 부평구 직원들을 같이해서 자연학습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하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덕원농장이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덕원농장 소유주인지 알았는데 그 밑에 외부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덕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면적의 일반 밭으로 이루어진 곳은 개인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저희 국유지는 적은 면적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전체가 저희 국유지인지 알았는데 측량을 해 본 결과 일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임대관계는 경영재정과에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125쪽에 추진사항에 보면 차질 없이 영농준비 볍씨종자 공급해서 2,800㎏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했습니까?

이것이 일부가 국비가 있고 일부가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보급해 주는 보급종은 20㎏당 단가가 3만3,308원인데요, 여기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2,877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만430원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430원 중에서 지방비가 5,571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농민이 실제로 공급받는 가격은 2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동이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까?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 삼산지역이어서 삼산동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삼산1택지가 금년에도 농사를 짓게 되어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하다못해 금년에 보상을 하고 작년도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는데 금년에 농사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공영개발단에서 대책 같은 것을 설명해 보실래요?

현재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계속 가급적이면 빠른 기일 내에 보상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농민들에게는 농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직접 거기에 건의할 수 있는 루트도 강구하도록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토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양구나 인근에 대출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자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의 대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예산이 불투명해서 금년 농사는 짓되 9월 이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실무진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요?

네.

저도 공영개발측에 물어보니까 금년 10월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대답인지 몰라도, 먼저 인천일보에 보니까 채권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삼산1택지 보상관계로 돈이 없어서 채권을 450억 경기은행에서 1.3%로 해서 채권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영개발단과 얘기가 된 사항이냐고요? 혹시 부평구와 같이 얘기가 된 사항은 없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단도 시의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산택지를 묶어 놓은 지가 5년이 넘어서 금년이 마지막일 거예요. 금년에 보상을 못해주게 되면 전부 무실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실무진과 파악해 보니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해요?

네. 법적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31쪽 좀 봐주실래요. 사업개요를 보면 산업디자인개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하게 됩니다. 산업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국가 정부출연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25%, 업체에서 25%, 그래서 매칭판도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지원 1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사실 정보 한 건당 20만원인데 인천산업정보원에서 1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10만원을 부담하는, 저희는 상당히 저렴하게 업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보면 금년에도 43억 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1년 거치 2년차로 했는데 전부 돈의 원금은 잘 돌아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약은행에 체크해 본 결과 아무 문제없이 전액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나가는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면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연도별로 1년차에 96년도부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회수되는 금액이 1년차면 30%를 회수하고 2년차에 70% 전액 회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서 융자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회전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이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중소기업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팀이라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에 대한 총괄기획,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와 상황실하고는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터넷은 안 되고 현재 워크플로우라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자체 내 행정 전산망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구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이나 구나 실업대책팀이나 취업정보센터나 다 상호 연결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상황실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단위로 해서 인력센터라든지, 구직자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다만 현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직자, 실직자들이 잘 운영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도 되고 구에 와도 되고 또 그 외에도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노동사무소에 가도 있고 그 다음에 북부노동사무소에서는 4월 말경에 대한빌딩 7층에 고용센터라고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영자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만약에 실직자라든가 구직을 원하는 구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동에는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동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정확히 판단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실업자 구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시장과 그 일행이 우리 부평구에 방문했는데 자매결연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도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고 다만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의미 있는 것은 첫째 큰 틀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양도시간 경제교류를 합의했습니다. 큰 틀속에서 양도시간에 중소기업이라든가 각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교류의 상호 수출입관계 같은 것은 양도시간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도시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것을 이번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에 공무원을 언어연수 등으로 파견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측의 의사가 어떤지 앞으로 공무원 상호파견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구체화해서 반드시 공무원을 상호파견하는 것을 성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1/4분기 업무실적 및 2/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권상철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안원학 배영선 이기욱 이복란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장 이관진 보 건 소 장 전현수 지 역 경 제 과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