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지방세과징현황, 지방세체납액정리 지속전개, 징수기동반 운영, 전 직원 체납액 지정 담당제 운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과징현황중 구년도와 신년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연도폐쇄기가 매년 2월말로 되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1,598억8,100만원, 징수액이 1,381억5,600만원으로 미수액이 217억2,5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86.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부과액이 167억700만원, 징수액이 48억1,900만원으로 28%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세 과징현황으로는 부과액이 1,340억1,900만원, 징수액이 1,159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6.5%가 되겠으며, 구세과징현황으로는 부과액이 258억6천200만원, 징수액이 222억3,600만원으로 징수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대비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서 시세는 3.1% 징수율이 낮아졌고 구세는 0.2%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신년도 과징현황은 2월 28일 이후 과징현황으로 자납분이라든가 수시분 계상된 것으로써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납세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통해서 지방재정수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각종 인·허가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각동에서 본세 30만원 이하 연속적으로 현금징수, 또한 92년도 부과분에 대한 소멸시효 경과 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한 연간 3회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한 불량거래자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 부과분취득세에 대한 결손처분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정보 등록과 지방세 체납 전국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 상반기 중 동평가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담당자를 조 편성해서 현지 출장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독려와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써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노트북 5대를 이용해서 징수과 등 세무담당 공무원 5개반 35명을 편성운영하던 것을 세무, 징수 동 직원으로 7개반 71명으로 특별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197건에 13억 5천만원에 대한 725건 4억900만원의 납부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를 통한 현금징수 30만원 이상 독려와 특히 자동차 세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 전개해서 체납액 정리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직원 체납액 지정 담당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자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본청을 포함한 전 직원이 체납액 2내지 3건을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노력을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을 단계별 금액조정 실시해서 우선 체납액 정리 독려상황표 기초사항을 작성함과 동시에 체납건수별 담당공무원 659명으로 하여금 지정해서 그동안 4월 3일 현재 94건의 4천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체납자 지정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1인담당제 실시로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한 전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성과 열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 등 7건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추진입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 서비스 행정 중심의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강화 및 자주적 청사 확보를 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십정1동 279번지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공사비는 30억원으로 구비 20억원 지방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며 면적은 대지 246평, 연면적 1,017평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을 거쳐 금년 2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금년 2월과 3월에 지상1층에 대해서는 임대방안을 연구하여 남구 관교동 청사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신청사 주변 은행권 등 임대가격을 재조사하였습니다. 금년 3월 30일까지 지상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18일 현재 5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2회 추경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5월과 7월달에 임대가 제조사 및 임대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 건립을 경기은행과 추진함으로써 93년도세외수입착오분을 해결하고 부평주민의 긍지와 부평동의 상징적 관상복합건물로 건립하여 문화시설을 유치하므로써 도시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휴식공간으로써 주민편익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평동 70번지 현 부평1동 청사내이며 부지는 424평, 사업방향은 기부체납 방식의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과 3월에 사업추진협의를 경기은행측과 협의하였으며 금년 3월 5일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의각서 주요내용은 부평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되 부평구청에서 부지를 정하고 사업소요 자금은 경기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소요자금은 30억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협의각서 이행시 부평구청과 경기은행간에 현안사항은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금년 임시회의 착오분 해결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방안 실무회의를 4월과 7월에 할 계획이며 금년 5월중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심사분석 및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외수입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업무처리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정기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해당 실·과에 총괄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비교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97년도에 목표액 373억 8,900에 대해서 부과액 451억5천200만원, 징수액 363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80.4%가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97.15%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목표액 419억7,9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19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16억4,500만원이 징수되어 16개 실·과·소 및 21개 동사무소에 10개 항목 27개목, 84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업무의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과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와 관리의 철저를 유도하고 관심도를 제고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였으며 매월 세외수입자료로 집계 후에 세외수입징수실적 통보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체징수실적 비교관리체계를 시행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로 징수실적 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세외수입 연찬회를 4월에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6월에 각각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금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재원확충입니다. 자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 없이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금운영현황은 3월 31일 현재 104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예치별 금리현황은 최저 9.15%인 24억부터 최대18%인 10억원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세수부진으로 유휴자금의 운영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자금의 적기배정 및 지불준비금의 최소화를 하고 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구금고 은행으로 하여금 저축상품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합의제를 확행토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계약부문절감계획은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한 10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관리는 16억4,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사항은 98년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총 37건에 106억9천만원을 단가계약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각실과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고 재정합의 및 예산집행 사전통제를 통해서 417건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개수의계약 제도의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품의시 철저한 재정합의 이행으로 목적 외 사용 및 예산 과다산출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관리방안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구재정 확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코자 하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국공유 재산은 6,294필지로써 잡종재산 1,140필지, 행정재산 5,154필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사향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실시 및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전산화를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 2필지, 경로당 설립추진 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는 총 4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시비와 국비 구비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평가를 3월달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사항은 잡종재산 및 공유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국공유에 대한 전산화 프로그램 및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대부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의 경로당, 녹지공간 등 계속 확대하며 추진하겠으며 구 부평구청사 매각유찰에 따른 활용방안 강구와 공보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조치로 엄정한 세외수입 납입풍토를 조성코자 라며 구 재정확보에 기여코자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9억4,186만4천원으로써 국유재산은 6억8,500만원, 시유재산은 2억1,300만원, 구유재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1차 국공유재산 체납액정리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은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0건에 7억1,8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조를 5개조에 10명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독려 및 전화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건별 정리상황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현재 정리실적은 26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도 2차 국공유재산 체납정리를 7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소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현장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조원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정진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첨부서류감축실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민원첨부서류 감축실시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행정기관이 자체보유 공부나 전산망 등으로 처리 확인가능한 첨부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8년 4월 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 외 56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7종의 민원명에 대하여 서류 첨부를 생략하고 접수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80건의 민원서류를 자체 확인케 함으로써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아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민원처리로 보다 만족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함으로써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98년 4월 1일부터 처리기간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인 국유재산 대부신청 외 59종을 대상으로 1일에서 20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4월 10일 현재 4일에서 5일 단축 10건, 6일에서 7일 단축 4건, 15일에서 20일 단축민원 21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민원에 한하여 처리기간 단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는 다양한 민원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문서의 손실방지와 체계적인 문서관리로 신속 정확한 정보검색 및 안전관리를 기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촬영업무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8년 3월 23일 문서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5년 보관문서 1,612권과 10년 보관문서 1,016권을 포함한 총 2,637권을 폐기하였고 98년중 촬영대상문서의 총 1,150권중 4월 10일 현재 380권을 문서촬영하므로 3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문서를 철저하게 분류하여 차질 없이 촬영보존토록 하겠으며 그리하여 보존문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문서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등록담당자의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일체를 정비하였고 주민등록담당자의 직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를 위하여 4월 한달동안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의 일치를 위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를 위하여 4월 한달동안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의 일치를 위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산오류의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루고 주민등록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63페이지에 있는 98년 1/4분기 민방위훈련 실적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65페이지에 있는 98년 1/4분기 민방위훈련 실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80차 2월중 민방위의날 비상소집훈련을 3월 5일부터 6일까지 지역직장대로 해서 6시 30분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실적한 결과는 57.6%가 응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안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3차 계속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2차 보충해서 7만590명이 참여해서 91%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이달말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차 3월중 민방위의날 훈련도 민방공대피훈련을 해서 저희가 차량통제하고 주민통제까지해서 3월 16일날 14시부터 20분동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훈련내용의 결과는 작년도보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대피만큼은 많이 대피가 잘됐기 때문에 향상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태수습훈련도 당일 훈련이 끝난 다음에 14시부터 1시간동안 아래 북부교육청 외 부평도서관이라든지 산곡1,2동, 청천1,2동에 사태수습훈련을 산불방지라든지 방호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있는 2/4분기 민방위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82차 4월중 민방위날 방재훈련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5일날 2시부터 1시간동안 해서 시범훈련은 인천기능대학 외 다른 부서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다만 이번에는 차량통제라든지 주민통제는 실시하지 않고 사태훈련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3차 5월중 민방위의날 훈련방재계획은 저희가 방재훈련에는 풍수해대비훈련을 5개 민방위대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사태수습훈련도 4개 민방위대에서 4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84차 6월중 민방위의날 훈련에 민방공대피훈련계획으로는 역시 6월 15일날 시간이 결정 되는대로 다시 맞춰서 그때는 주민통제라든지 차량통제를 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사태수습훈련에는 지역별로 3개 민방위대를 참여시켜서 훈련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훈련기관원은 현재 계획중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경기전산고, 그 다음에 대한마이크로전자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사항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백운공원에 시추결과 수맥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산곡동 외 후보지 선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있었지만 현재 도시정비과에 여러 가지 보상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갈산2동에 있는 366번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산2동 동사무소 부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에다 한군데 정했고 또 한군데는 부개3동에 476번지 부개택지개발내 주공아파트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현재 농진청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시추해서 비상급수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나 시비 지원은 6억5천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 지방비로 신축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 확보가 가장 문제가 돼서 토지확보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유지를 많이 찾아나서서 현재 저희가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청천동에 있는 공유지를 많이 찾아나서서 현재 저희가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청천동에 있는 125-3번지 인향아파트 건너편에 시유지가 1,470평방미터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천동 125-1번지 있는 1,912평방미터도 재경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재경부에 무상양여라든지 사용승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있는 긴급구조훈련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발생시 유관기관이라든지 저희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또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현장에 지휘능력을 배양해서 유사시에 재난수습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추진방향도 일사분란한 현장 지시확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간에 긴급구조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업무부여에 대한 응급의료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도 5월 22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5월경에, 동서식품이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단체로는 북부소방서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통신공사, 안전공사에서 현재 인원이 120∼130명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서 유관기관 단체 사전회의도 해야 되겠고 본 훈련에 대한 예비 도상훈련을 실시해서 본 훈련이 완벽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 3월 1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실 설치운영에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 및 재난사고 발생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고자 저희 구에서도 재난종합상황실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도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해서 전파를 해야 되겠고 주요 재난상황의 후속관리 보고라든지 재난규모별 관련부서의 비상연락 소집, 재난유형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상황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설치장소는 야간에 주로 근무하는데 중점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당직실내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해놓고 현재 당직원들이 자는 방을 우리 당직원이 기사대기실로 가서 쉬게 하고 상황실을 그안에 해놓고 모든 집기라든지 비품을 준비해놓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관계는 주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부서하고 하고 있고 다만 당직실에서 하는 것은 야간 및 공휴일에 한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1명을 지정해서 24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상황실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당직계장이 겸임토록 해서 상황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관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난부서라든지 당직요원들에 대한 상황관리업무를 계속 전문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있는 98년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일제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저희가 총 291개소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에 232개소보다는 60개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개소 점검을 해서 지난 3월 27일날 저희 부평구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개최해서 결과 등급이 확정됐습니다. A급이 99개소, B급이 153개소, C급이 37개소, D급이 2개소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결정을 상태별로 분류해서 중점관리대상 재난용 시설고시라든지 지정통보를 3월 30일자로 전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재난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현재 각과에도 보내드렸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향후계획으로는 저희 관내 우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천동에 있는 정우연립 16동하고 동원6차 아파트는 저희가 D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구청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하고 다만 관할동사무소에서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일일 점검을 매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써는 재난용 시설이라든지 연고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고관리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라든지 자치회장, 또한 통장이나 반장이라든지를 지역별로 건물별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고관리제 하는 지정은 정우연립아파트 외 3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재난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안정지도 관리실태를 최대한 많이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정기징병검사 수검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징병검사도 금년도에 저희가 5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인천지방검사장에서 학익동에 소재한데서 저희가 수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사항으로 분명히 내용은 인식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몇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 조직중에 읍, 면,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그랬어요 하반기에,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중인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이 건축하다가 어떤 중단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구청에 확고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읍, 면, 동에 대해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읍·면·동을 갖다 기능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 면, 동 청사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정1동 청사라든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청사는 지금 저희는 십정1동 청사가 정부에서 바라는 그런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동사무소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거나 그럴 경우 십정1동 같은 청사가 모범이라든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정1동 청사는 계획대로 지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것 부속자료로 놔주신 것 있지요, 부의안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한다'를 '동의한다'라고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1페이지하고 2페이지 3페이지까지만요.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각서체결을 3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은행하고 세입 93년도착오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저희가 3억원을 감액해주고 대신 30억을 경기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항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으로 봤던 사항이 있고 또 의회전문위원이라든지 의회 입장에서는 의결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로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하고 제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갖고 다시 이번에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이제 우선 경기은행에서 합의각서에 대한 순수한 이행을 전제로 해서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시 세입착오분 26억9천만원에 대한 감액을 하고 감액에 대한 예상과목을 책정하고 또 이게 결산을 아직 작성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을요. 작년도 결산시에 26억을 삭감해 주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징수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85.5% 한 5.5%가 상승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허수를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능률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많이 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감액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자체를 나중에 본회의 가서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의견조치를 할 때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고 감액조치로 하는 사항이 그냥 문구상 맞다고 해서 감액조치로 변경한겁니까? 그것은,

저희도 당초 의결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의결로 냈지만 의회에서 동의의결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김재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의사일정하고 거리가 멀고 또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문제에 대해서 김재룡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요일 거지요.

21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일날 안건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월요일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고진섭 강태기 김재룡 서상대 임헌일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