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도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제90회 임시회 도의회 1차 운영위원회 안건을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의사일정 안은 ＇98년 4월 20일 13시에는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임위 안건은 첫번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두번째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세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네번째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8년 4월 22일 11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정 안건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심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98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의사일정 안은 4월 20일 월요일 14시에는 개회식에 의해서 제1차 본회의를 안건은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두번째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세번째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활동, 4월 26일 1일간은 자료수집,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월 29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4월 3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심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이며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20명으로 내무위원회 4명, 교사위원회 3명, 산업위원회 8명, 관광건설위원회 5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위의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입니다. 도의회 개회 필요성은 집행기관 및 의원발의 당면안건 심의와 도정현안 및 현지시찰, 제4대 도의회 마감 의정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회기결정 안 검토 안입니다. 안은 두 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안은 기본계획 운영 안에 대한 의회에서 6월 11부터 17일까지 7일간 하는 안과 제2안은 당초회기 운영을 하는 안으로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양 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도의회 기간 중 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 처리될 경우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조례개정을 위해서 5월 중 긴급히 도의회 소집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명 위원님께서 제91회 회기를 2안으로 5일간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 협의한 바가 있는 만큼 다시금 정리를 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의사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법률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중에 긴급 도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 아니면 의회사무처에 위임하는 위임사항으로 의결을 해주는 것이 관례상 또 집행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규정에 긴급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것을 거론했는가 하면 최소한도 25일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29일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면 이번 회기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의원 정수와 구역정리는 강원도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되지만 시군의원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불가피하게 5월 달에 회의를 한 2일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기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