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豫算案調整小委員會 金永在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벌였으며 裵鶴喆 委員長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삭감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벌여 주민불편 해소와 IMF극복 등 꼭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각 수입에서 315억 7,6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은 사업비 318억 3,000만원과 예비비 1억 1,300만원 등 319억 4,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사업비와 경상비 등에서 3억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숙원사업인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비와 예비비를 반영하고 덜 시급한 일반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19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12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計數調整總括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原本을 보관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