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임기가 이제 6월말이면 두달 남았습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의견을 오늘 마무리 하는 의미 있는 본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원 초기에 경험 부족과 원만하지 못한 의정활동도 시행착오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위원여러분들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생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와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일을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 공들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좀더 극대화시키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정말 가슴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들간에 타협과 양보로서 상정된 안건안건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던 것 또한 그러한 모습에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들을 존경 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정말 주민의 편의에 서서 정파를 초월해서 마무리하는 우리 의원들 되기를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 그간에 애쓴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신 지역 언론 모든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주는 역할을 했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 드립니다. 쌓아올린 공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돼 주시기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이길재 의원 한 분만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의할 안건 사항은 4월16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같은 날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4월17일 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4월18일 2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6일 7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와 4월17일 10차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4월17일 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강동구의회규칙 제19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16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으며 4월13일 접수된 공공자원봉사사업운영조례안은 4월15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신청은 임철식 의원, 안계만 의원, 이길재 의원이 신청하셨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임철식 의원과 안계만 의원께서 취소하셨습니다. 그럼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분자유발언 >;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영 실태의 단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덕2동 재활용품 수집 보관 창고 위치는 고덕주공아파트 225동과 251동 사잇길 2차선 도로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잘못으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의 수십배의 강동구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 통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도로는 대형 노선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인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주차된 상태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상하차할 수 없는 주건이므로 천상 보도블럭에 깔려 있는 인도를 통하지 않고는 수집 창고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이 시간까지 수년동안 약 250m 거리를 보도블럭에 깔린 인도를 통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차량의 중량에 의한 보도블럭은 깨져 있고 튀어져 나와 있으며 차량의 바퀴자국은 양쪽으로 파여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이 지역을 멋모르고 지나다가는 흙탕물 세례를 받는 것이 보통 몇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공원을 연결하는 중심 인도이며 고덕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특히 동네 노인들이 즐겨찾는 모임 장소인 공원의 진입로로서 노약자들의 보행이 잦은 도로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덕 2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서 2개월간 깁스를 한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과연 강동구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제시하면서 위반자를 단속하고처벌하는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불법을 자행하면서 까지 도로를 파손하고 구 재정을 축내야 하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던 청장은 물론 책임 관계부서는 도로법을 위반한 과태료는 물론 도로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즉시 재활용 수집 창고를 해태 광문고간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전 연구와 계획 없는 즉흥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결과는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연구나 실험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자는 신중을 기할 때 라고 생각하며 보장되지 않는 재정 사용은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 경제의 장해 요소이며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경제 원칙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최재복 의원, 고춘식 의원께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상일동 출신 최재복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신상에 관계된 얘기를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지역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저 자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청년의 마음과 정열로 의정활동에 임했고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최고 연장자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절제와 관용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2대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는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과연 주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행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 6월 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 임기로 의원직을 마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과감하게 길을 열어주는 의회 내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인의 주목을 많이 끌지 못하는 지방의회이지만 저의 이러한 판단이 앞으로 우리 나라 정치와 지방자치에 있어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참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대량 실업의 고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최근 정치권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의 노력은 고사하고 연일 밥그릇 싸움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스스로 허물을 쓸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물러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일텐데 그렇다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누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집안의 자손으로서 강동구의 산 증인이요, 강동을 어느 강동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새마을운동을 우리 강동에서 이끌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재임하는 중에 두 번씩이나 전국 최고자치구로서 명성을 얻게 된 점은 정말 커다란 기쁨이요, 남다른 의미를 느끼는 일입니다. 저 자신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 최고로 가꾸는데 조그만 힘이나 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저로서는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제 저는 강동구의회의 바깥에서 후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품위와 체신을 지키면서 여러분께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의 활동에 무한한 격려를 보낼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 의회를 통해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여 오직 주민을 위하여 바른 길을 걷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전국 최고자치구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강동구를 제살, 제피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상일동 주민여러분! 그동안 제가 지역주민의 성원에 얼마만큼 보답했는지 뒤돌아보면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저에 대한 기대와 격려는 제가 의회를 떠나더라도 언제까지나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밖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아니 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자세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강동구는 최고의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만 만족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은 다음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정을 펴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려움과 고통중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삶의 활력을 얻을 것 입니다. 항상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배풀어주신 사랑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법 조차 정리되지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불출마를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마음 홀가분한 일입니다. 저를 딛고 일어서는 후배를 위해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러난 자리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후배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것이 강동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의 신상발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복 의원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우리 최재복 의원님이 계셨기에 의원님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주셨기에 우리 의회 위상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가슴에 닿았을 것이라고 믿어 집니다. 보여주신 관용의 자세는 우리 앞날에 우리 강동구 의정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것 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춘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의회가 될는지 모르니 이 기회에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본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구정발언에 명일LG아파트 800세대가 입주한지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서도 등기가 안돼서 이 어려운 IMF한파로 극심한 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행정감시감독자로서 하루속히 등기를 내서 이 분들에 어려운 고충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본의원의 소망이 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충환 구청장님 답변은 이것은 자체 조합원들이 알아서 협의 할 사항이지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이리저리해라 할 그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 강동에는 무려 28개의 재건축 단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강동아파트 1차, 2차, 동서울 이렇게 대단지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감시감독이 무능하고 방관하고 한다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구조개선이 취약한 서민아파트를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할까하는 그러한 염려한 마음에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 LG아파트는 95년도에 잘진행되어오는 과정에 75%과정에서 조합을 쟁탈할 목적으로 3분의1값으로 해준다고 조합원들에게 현혹시켜서 조합을 쟁탈하고 나머지 그것을 어떻게 깎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약하지 마시오, 동 호수 추첨하지 마시오 이러다 보니까 적게는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연체료를 물게되고 또 오늘날 등기가 안돼서 전세도 안돼고 매매도 안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등기가 나면은 14%미만으로 얻어 쓸 수 있는 돈을 저 제2금융권에다가 22%, 23%, 연체 30% 그렇다면 세대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 계산하더라도 55만원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물고있는 실정입니다. 한이해를 돕고자 은행에 청원경찰원이 흉기와 무기를 들고 중무장하여 들어가는 것을 청원경찰이 봤습니다. 그것을 방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명일LG아파트에 95년10월에 LG관계자 또 조합에 그 문제가 된 그 장본인 또 구집행부 또 주택과,계장 입회하에서 김충환청장이 자필로 합의서까지 다 썼어요. 어떻게 조합원총회에서 175만원이라는 대우건설, LG 5개 회사를 놓고서 선정한 것을 단돈 60만원에 된다고 그것을 안고 좋게 타협을 제시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총회를 열어서 임원개선을 하시오.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건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법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와 윤리가 병합된게 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디까지나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오동나무 한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 듯이 왜 무려 3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곤욕을 치르게하느냐, 이분들은 생명다음에 이 재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을 가만히 놔뒀다하면 96년10월에 준공이 다나고 등기가 나고 싼주택은행 융자도 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지만 이러한 것은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32조2항, 22조2항에 보면 1년에서 10년간 대통령령으로 하자보강보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 38조 18항에 보면 총 공사비에 3%를 예치한다 어디다 공동주택관리령 17조3항에는 은행 또는 은행지급보증소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긴다 이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동구청에서 정관규약이 만들어 졌어요. 조합의 재산상 이해관계 있는 것은 35조에 보면 전원이 합의를 요하는 사항,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참석에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묵살하면서 오늘날 계속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시감독자로서 직권으로 등기를 준공검사를 내줬을 때 거기에 뭐가 하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조합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이 은행강도를 돈을 들기위해서 중무장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됐다면 이게 뭐냐 이것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김충환 구청장은 52만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민주행정이다, 공개행정이다, 논리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앞서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재산상입니다. 그래놓고 김충환 청장은 꺾꽂이 대회에 가서 표창을 주고 무슨 당구협회 명예회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스톱명예회장만 안된 것같습니다. 진리와 철학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구청장해요, 누구든지. 몰라요 지난번 2번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일무사주의가 우리 50만 구민의 정부입니다. 과연 이대로 나갈 것이냐 그렇다면 본의원도 단호한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로하여금 감사원 진정이다 행정소송이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총회를 열지않으면 행정감시감독장으로서 고발조치하겠다고 95년도에 김충환 청장님 당시 주택과장 박과장을 같이 동행하고 와서 주택조합까지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과연 구청장이 할 일이예요! 그러던 양반이 지금에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해준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책임한 안일한 이런 것은 단호히 바꿔져야만 우리에 강동구민에 앞으로 많은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조합들의 획기적인 안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기집단이라든지 이러한 영세한 어린 서민들에 물을 매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본의원이 갖고 있던 강동구주택조합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적 완벽한 장치를 구한다면 조속한 그런 새로운 주택조합사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양희춘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8번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가 구성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강동구 관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천호, 암사, 강동지구의 사업수익에 대한 잉여재원이 당해 지구내에 재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의 투자범위와 소유권취득에 관련한 법령개정 등에 노력함으로써 중앙정부시대에 제정된 관련법규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을 실현시키고자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내용은 97년 4월15일부터 98년 4월 20일까지 6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조사를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하여 관련법시행령 개정 청원 공공사업 투자건에 대한 체비지 소유에 대한 자치구의 이전 건의문등 실제적인 법 개정과 아울러 해당 지구에 대한 재투자를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시의원과 접촉하고 사업 주최인 서울특별시라든가 자료 입수 및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 관련 지원 하는 건에 대해 강력히 관계 부서에 촉구하고 행정 제2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남아있는 잉여금의 재투자 문제에 있어서 꼭 해당 지구에 재투자하는 발전을 꾀하고 사업의 성격상 꼭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계법규와 긴밀히 협조하고 해당 구 시의원과의 연대속에서 그런 비록 회기가 다르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행정 제2부시장의 매우 고무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하여야 할 몇가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대한 재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구청에서 해당 지구에 대한 잉여금에 투자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재투자 범위에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재투자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또 재투자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구내 도로포장 도로개설 공사 도로 확장공사등으로 한정된 사업에만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지구에 필요한 공공투자는 도로개설 뿐만아니라 하수도 개량공사 고지 배수로개선공사등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나타난 점입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체비지는 39필지이며 공공용지가 15필지, 공지 및 도로 가 13필지 기존무허가 건물 및 허가 점유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11필지 공공용지의 사용이 공공 청사의 노후로 인한 신축시 당해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 택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령 제2조에 공공시설 범주가 관계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 등에 공공용지 시설에 대한 범주보다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맨뒤에 있는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분석 연구하여 강동구에 주민을 위하고 구정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개발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구의원과 시의원의 도움을 얻어 시로하여금 강동구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법규에 개정이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현재 강동구내에 체비지 문제에 있어서 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있다 하더라도 공공 청사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 필요할 경우 적극 건의하여 공공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그간 관계공무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격려와 성의를 나타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활동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성과로 본다면 우리구에 있는 구민회관이 땅 부지가 서 울특별시, 동청사 부지가 서울특별시 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다시 우리가 신축했을 때는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을 얻어냈다는 것은 아마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7항과 11항을 연계해서 할 것은 아니고 우선 의장이 제안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토론을 또 벌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중식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도 이성권 의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내2)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의안 제262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급증하여 취약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관급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의 일반. 특수규격 봉투가격을 판매가격 기준으로 당초 14.79%를 9%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동에 배온희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인상했을 때 도안을 색이라든지 도안을 바꿨을 때 전에 쓰던 것과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하고 점포하고 대단한 마찰들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달이냐 두달이냐 유예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도안을 그대로 두고 가격만 올리는건지 도안을 바꾸는건지 말씀해주시고 소비자와 각 점포와의 마찰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제작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반 요금인상을 한 사례가 96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요금인상을 할 경우에 이미 제작을 해놓은 규격봉투 그것에 대한 사용방법에 관한 경과규정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부칙2조에 경과조치를 이번에는 마련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제작 보관중인 규격봉투는 인상가격으로 판매하며 기 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제작한 봉투에 대해서 인상전 봉투와 인상후 봉투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미 판매소에 배포되어 있는 봉투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한바와 같이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봉투는 인상가격으로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미 판매가 된 규격봉투는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 성임제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물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토의 거친 것을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IMF시대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누구든지 조금씩 모든 생활여건을 줄이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왜 14.79%의 인상안을 올렸으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약 9%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제가 알기로 강동구에 현재 쓰레기에 있어서 몇 개지역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몇 개지역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용역을 담당하는 용역사가 하나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떠한 봉사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곧 구청에서 어떻든 원가개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소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9%정도 꼭 인상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 문제는 당연히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임제 의원께서 부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청의 안이 약 14%정도 인상하기로 했고 그 이유로써는 시민생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서 하필이면 실직자가 증가하고 회사의 부도율이 증가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청소행정은 공익사업이다, 쓰레기량이 감소하여 대행업자의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3개 대행업체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시민복지국에서 경영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지 진단을 했다고 하면 어떤점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되는 것인지,그리고 또 그 적자요인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대행업체에서 해왔는지 그리고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넘어갔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IMF다 뭐다 해가지고 실직자들이 증가하고 부도율이 증가해서 일반시민 가계에 수입자체가 즐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부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쓰레기봉투도 싼 것은 백원이지만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가정용봉투 20리터같은 경우에 350원 이것도 일주일에 한통씩 한다하더라도 작은 금액이 아닐텐데 가계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갈비 먹던집도 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것도 안먹고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과연 경영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만으로해서 경영상태에 대한 얼마만큼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적자 경영을 탈피하고자 3개 대행업체에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의원과 남윤일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인상안을 마련한 14.2 %의 구체적인 근거를 우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인상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 현재 대행업체 3개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약 67%정도는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약 33%정도를 저희 구청에서 직영구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들어오면서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IMF 경영난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대행업체의 경우에 우선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하나입니다만 약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 쓰레기 대행업체 주 수입원이 물량 자체가 유지가 돼야 만이 수입 유지가 가능한데 우선 절대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쓰레기 분리 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다음에 감량 이와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함께 IMF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더욱더 절약하는 분위기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약 30% 정도 쓰레기 자체가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와 97년도 저희가 3개사에 대한 우선 수입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에 발생한 이익이 97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은 양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과 2월 중에 2개월간에 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대행업체에서 각사별로 2개월간 약 2,500만원에 이르는 우선 잠정적인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저희 강동구에 청소를 하는 주체가 물론 강동구와 대행업체입니다만 강동구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강동구에 청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어떤 단순한 이윤 추구만을 위한 개인 사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동구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포함한 그 쓰레기 폐기물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는 것이 저희 강동구의 폐기물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 즉 반대로 말해서 대행업체의 적자 요인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일정 부분 해주면서 또 일정 부분은 가격 인상에 의해서 적자 요인을 보전을 시켜주고 또 적자 부분을 전부 가격만에 의해서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 구조조정이라든지 다른 경영의 효율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쓰레기 규격 봉투 가격의 인상안을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요금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출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즉 정상적인 이윤 정상적인 약 5% 정도의 이윤을 내게 하는 방안 또 한 1% 정도의 이윤을 내게 하는 방안 그렇지 않고 또 지난번 96년 봉투 가격 인상 이후에 소비자 물가에 인상 요율을 반영하는 방안 그래서 다양한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 결과 가장 인상 요인을 적게 그래도 주민 분들에게 가는 부담을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친다고 판단한 14.2%와 그래서 전체적인 봉투 실제 판매 가격에는 15.2%가 되겠습니다. 그 15.2%안을 저희들이 일단 조례안으로 작성을 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다시 조정을 해서 9%로 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 부분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지금 대행업체에서 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자 부분을 전부 가격 인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부분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청소를 시키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기업은 최소한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 적자나는 부분과 소비자 인상 물가상승 적용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자체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그 인상안 자체도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참고로 쓰레기 대행업체에 구조 조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만 우선 한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가 67% 부분을 대행업체에 의해서 대행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크게 인력을 줄이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줄이든지 또는 근무 시간을 늦추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역 자체는 일정합니다. 3개 업체가 맡아야 될, 일정하기 때문에 골목과 대로, 소로 부분을 치워야 될 부분이 정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골목이라든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 이런 곳을 청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건 주어진 지역은 수익이 있건 없건 그 지역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를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물론 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지역을 포기한다든지 조정을 해가면서 줄이기는 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업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구조 조정은 그래도 인상률에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은 구조 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가격 요인에 반영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윤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력 장비라든가 근무 시간 이런 것을 조정하고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고 하셨지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경영 진단을 했는지 적자가 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용역회사에 적자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소과장이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이 규격 봉투의 요율을 조정을 하면서 우선 작년도 수입과 금년도 수입을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어차피 이 대행업체도 한계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그 수입 범위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98년도 들어서 평상시와 다른 그런 평균 한 30% 정도의 쓰레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수입이 감소화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월과 2월 작년과 비교해서 볼 때 작년에 평균 1억 2,800만원 정도 월평균 수입이 금년도 들어서는 1억원대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은 일부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은 감소 요인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감소가 되고 지출은 유가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원가에 부담되는 부분이 유가가 되겠습니다. 유가나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재정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을 평균해서 해보면 수입이 약 28.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4% 감소된 이 내용을 가지고 판매가를 조정을 하는데 우선은 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가의 1%라도 이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의 이윤을 감안해 가지고 이 판매가를 조정을 해본 결과 순수 수수료 기준해서 약 30%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의 인상 요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도 무리한 숫자다. 그 수치가, 그 수치를 전부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거기에는 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년 96년도부터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2 %를 저희가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단 인상 요인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한 자리 숫자로 묶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더 기업에서 구조 조정을 통한 고통 분담을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심도있는 토의 결과 9% 이내로 거의 인상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 계시겠어요?

일문일답 하시겠어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익이 전년도에 1억 2,8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정도로 줄었다고 했지요?

이익이 아니고 월평균 수입입니다.

수입이라고 그러면.

봉투 판매한 총액입니다.

제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출은 거의 비슷하게 1억 2,800인데 경비는 오히려 유가 등의 인상 등으로 인상 내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과장님의 봉투 가격 요율 조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 대행 업체에 이익 폭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구에 청소 재정 적자 요인도 해소하고 또 대행사는 일단 공익적인 그런 업무를 하지만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윤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저희가 검토한 안 보다도 저희가 상정한 안은 기업의 이 고통 분담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 분담이 선행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대행업체도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면도 띠겠지만 기업의 성격이 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이익을 보전 받습니까?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수출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금리도 하다 못해 은행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판국인데 그 이익을 누가 보장을 해 줍니까?

지금 이 청소 대행은 물론 구에도 구가 금년도 봉투 판매 수입 예상액을 목표를 한 14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되면 10억이 못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도 물론 구조 조정을 하면서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한계기업이다 보니까.

한계기업이라는 것이 뭐지요?

그것은 작업을 할 구역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물량을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시장이 그대로 있고 그 기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무슨 대출 금리가 늘어났다든지 해가지고서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가격을 올릴까요? 그 기업체가, 왜 영업이 안 되는지 판매가 안 되는지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일반기업체 같이 모든 면을 체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무조건 30% 쓰레기 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최소한 영업 수입을 1% 이상은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봉투 가격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하다 못해 쓰레기 양조차 줄여 갖고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행 회사들은 그냥 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보장된 이익을 갖고 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IMF 시대에 강동구 공무원으로서 하실만한 말씀이세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제가 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그 내용 중에 일단은 원가의 이윤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기업이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강동구 주민에 대한 이 청소 행정의 서비스 제고 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적자는 안 나게끔 구조 조정과 아울러서 작자는 안 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청소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의견도 남윤일 의원님의 의견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쓰레기가 30% 주는 원인이 어떻든 IMF 시대를 맞이해서 가계 경제를 그마만큼 줄인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또한 국장님 내지 과장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떻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시민 보다는 어떻든 제가 판단할 때 용역사 내지 구 청소 요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우리 50만 시민을 갖다가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쓰레기가 물론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지요. 물론 이 경제가 5년, 10년, 앞으로 20년, 30년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정 시기에 또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보다 30%가 감소가 된게 아니고 현재 보다 30%, 50% 증가가 되었을 때 쓰레기량이 그만큼 많아졌을 때 그 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쓰레기량의 감소되는 원인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95년도부터 이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우선 양의 대부분의 부피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스치로풀 부분이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되면서 상당 부분 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피 개념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 강동구에서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양이 1일 약 27톤 내지 30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금년 1월1일부터는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 업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604개소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금년부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쓰레기는 급격히 금년 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가 되었고 또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성임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재활용 부분이 앞으로 폐기물 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쓰레기량은 지속적으로 감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여러번 검토됐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서 찬성에 대한 발언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사항을 안계만 위원장께서. (ㅇ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더 물어볼게 있어요.) 정회요청 하기전에 좋습니다. 안계만 위원장께서 사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쓰레기 문제가 지난 1대도 거론되었고 2대에 지금에와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피부에 닿기 때문에 아마 이런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위원회를 대표해서 안계만 위원장께서 한말씀 듣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한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본회의에 올라온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장시간 미료안건으로 넘어갔다 다시 정회 정회하면서 엄청나게 심도있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차에 강동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4.2 % 인상안이 올라왔지만 그것은 지금 IMF시대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자리수로 9%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생활위원여러분께서 상당한 심도있고 진통에 거듭한 결과 9% 한자리수로 인상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혀 인상이 안됐을 경우에 대비했을 때 제날짜에 수거가 안됐을때에는 역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날짜에 수거가 돼서 쓰레기수거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지 만일 그러지 못했을 시에는 제가 볼때는 역시 또한 주민에 대한 엄청난 그 청소행정에 또 불만이 올것으로 저는 사료되 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거론된 바도 잠깐 보고를 드렸고 두 분의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반대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할까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기능이 표결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의견들을 들어본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순수한 하나에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께서 한 번더 찬반의견을 듣고자하는 뜻인 것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분씩만 반대와 찬성 의견을 들은 다음에 표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성권 의원이 대표성을 갖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대의견을 내놓으실 의원께서는 나중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박정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5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종량제 봉투의 건과 퇴비화 시설에 관한 것을 연계해서 자꾸 처리하자는 의원들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한테 묻고자했던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대행업자에 어 떤 손실 부분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만 받아들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 송파구라든가, 기타 다른 광진구나 이런쪽에서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을 대비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야 되겠고 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되는 것을 본의원이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그 문제를 그런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원활한 수거에 있다고 봅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않을 때 그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 싸다에 문제를 떠나서 시민생활과 직결적인 피해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어떤 업체와 또한 우리 강동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상하는 것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청소과장으로하여금 타구의 판매 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시키고 또 가 령 물론 아까 어떤 의원께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됐을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령 용역 업체가 쓰레기수거가 원활히 되지않을 때 직영을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이 또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쓰레기 문제에서 만큼은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수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된다면 봉투값이 싸다 비싸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 직영을 하던 것을 많이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현재 청소 문제는 점차적으로 다 용역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 청소직원에 대한 것을 구조조정차원에서 할 수가 없고 자연감소되기만 바래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용역이 좀더 쓰레기 수거에 원활히 하고 정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타구의 사례와 그 용역업체에 원활하지못한 수거가 있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잘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측의 제안한 내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에 말씀이 계신 것같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더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정회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강동구뿐만아니라 모든 구에 시민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 모든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들은 부도가 나서 지하도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않은 일반 가정에서는 주부들은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값 300원, 400원하는 것도 가능하면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구청의 입장은 쓰레기대행업자의 3개사에 대한 이익을 최대한 보장은 못해주더라도 어느정도 적자경영 요인은 봉투값인상을 통해서 보전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죠. 만에하나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들이 정말 일반 다른 기업체처럼 부도가 나든지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탄력이 없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 쓰레기대행 3개사가 어떠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대행사를 물색을 하면 될 것입니다. 3개사만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값 왜 올립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에서도 설렁탕 한그릇에 5,000원 받다가 IMF라고 장사가 안되니까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값을 내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민 모두가 겪는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단돈 500원이라도 깎아서 4,500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것을 이용하면 1,000원짜리 상당하는 다른 물건인 생활필수품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폭을 줄여가면서 국민 전체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있어서는 왜 예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탄력이 없는 굳어버린 경영체제를 가진 것은 IMF시대에서는 오히려 살아남아서는 안됩니다.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대행회사가 강동구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을 양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신학봉 의원, 이종한 의원, 양희춘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앞열 좌측에 계신분부터 한분씩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기표한후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뒷면에 가부란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원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즉 9% 인상을 찬성하시는 분은 ㅇ표, 부결하자는 분은 ×표를 하는 것입니다. 원안은 이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9%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찬성하시는 분 ㅇ, 반대하시는 분은 ×,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9% 인상을 하느냐 안하느냐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러면 이안이 전체적으로 부결이나 찬성이냐 이렇게만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의원호명)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신학봉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지금 개인의원의 표시가 공개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 통상 선거법에 무효로 되죠? 무효로 할까 합니다. 투표용지는 공개하지 마십시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8명중 찬성 8명, 반대 18명, 기권 하나 무효 하나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생활위원회 수정안 및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1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에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6일 접수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되었고 같은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위하여 지난 4월 14일 대전시 소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방문한 바있으며 또한 17일 제1차 회의 에서는 전문가 다섯분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등 활발한 심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부지 매입비 20억이 타당한 예산인가를 놓고 위원님들간에 격론을 벌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추경예산안은 미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하는 사유로 인해 부득이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었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어서 두분의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과 몇몇 동료의원들이 오늘의 쟁점 사항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오해가 있는 것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언젠가는 이 시설이 우리 강동구에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양 이와같은 많은 말들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장의 지명을 받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타당한가 잘되었는가 잘못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심의하여 그 심의가 또는 의심스럽다든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소임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이와같은 사실을 서울시 25개구중 재정자립도가 48%인 열악한 여건에 있는 우리 강동구청이 제일 먼저 이 사업에 우리가 꼭 앞장을 서야 되겠는가 강동구 청소과에서 한화그룹과 계약된 설비 부분은 충청남도 현지를 저희들이 다녀온 사실도 있습니다. 3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검증되지않은 사업이다. 그래서 반대가 아닌 충분히 3개월이면 3개월 이와같은 검증된 후에 우리도 실시해도 늦지않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반대가 아닌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6개월후에 이와같은 사실을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들어서 저희들이 미료로 놔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사업을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다시 다음 5월달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해도 늦지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동료의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할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청장이나 또 시민생활국장, 청소과장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안산시에서 2년전에 착공했던 음식물 퇴비화 공장 이것이 현재 가동중에 있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마음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나 또 그와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강동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20억씩이나 끌어다 강동구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 같은 회사 제품인 충남에 한화제품의 상품이 단 6개월이라도 검증을 거친후에 이와같은 사업을 실시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본의원과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은 빠르다. 충분히 검증한 후에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이 의장직권으로 상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이전 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했다는 이 자체도 강동구의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과 인식은 구청이나 의회나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승인해주고 통과시켜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욱이 집행부는 그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에 문제와 하자를 알면서도 의회에서 무리하게 의결하여 준다면 집행부에 독선적인 행정을 묵인하여 주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 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난 초대 의회때 강동구에서 쓰레기소각장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쓰레기와 분리해서 강동구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현 구청장은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심의한다고 하면서 2년이상을 각 동네를 순회하면서 얼굴익히기 행정력의 낭비,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가 끝내 통과시켜 준다면 강동구의회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김충환 구청장은 당시 시로부터 확보하기로 한 예산 수백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부지선정후 설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12월 대상 부지에 행위허가신청을 건교부에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고 미비를 보완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뒤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갖다준다고 해 놓고 여태 갖고 오지도 않고 있어요. 12월에 건교부로부터 반려된 상태에서 그것 이 추후 결정이 그렇게 될걸로 추정을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행정을 폈습니다. 언제 강동구청이 민원인편에서 그렇게 행정을 예측하고 추정해서 정말로 융통성있게 행정을 펴왔느냐 그 문제는 한 번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성을 해야될 일입니다. 민원인편에서는 행정에 한치에 오점도 남기지 않을려는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개인의 선거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의혹이 깔려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의원은 그러면서 이 퇴비화시설 계약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할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받아봐야 될 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어떻게 설비허가를 설비계약을 서둘러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일이예요. 민원인이 그렇게 신청했다면 그렇게 집행했겠어요? 그래놓고 이 모든 잘못을 절차상에 하자를 의회에 떠넘기고 면죄부를 받을려고 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지금. 그후에 행위허가 승인을 2월24일 받고 4월1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은 이 모든 행정절차에 문제점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저의가 있다 이말씀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주민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얼굴익히기를 하는 구청장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어물쩍 넘기고 주민 공람공고중에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을 편성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7년동안 강동구의회에서 3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97년결산검사에 대한 위원 구성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안에 본질을 왜곡시키고 처음에 집행부의 장난에 의회가 들러리를 서고 춤춘 꼴이 됐습니다. 동료의원끼리 언성을 높이고 반대발언 하고 찬성발언 하고 이 건 자체가 찬성하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잘못됐는데 그 사실을 내버려두고 찬성하고 반대합니까? 분명히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어요. 이제 강동구의회가 2대 들어서 그래도 초대 의회보다 많이 건실해지고 평가를 받는 의회가 됐지만 이제 이 마지막건 때문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근간에 문민정부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만큼 비리와 의혹에 쌓여있다는 것이 속속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마지막 말기에 이런 사업을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것은 선거용이 아닌 그보다 더한 의혹도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떼제배가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이 레일도 안깔리고 한 상태에서 차만 덜렁 들어와 가지고 7,8년동안 낮잠자면 고철덩어리가 된다 이거예요. 검증 받지도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의회가 그러한 오명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PCS 선정도 비리의혹이 많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강동구의회에서 이것을 또 표결할려고 저렇게 갖다 놓았다는 사실이 말이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표결결을 해야될 사안이 아니다 이 거예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또 이 사업자체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몇 개월을 못참고 무리하게 집행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겨울철이 오니까 사업이 공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31일날 계약을 하면서 착공을 12월31일로 했어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땅도 없는데 착공을 한다 이거예요.땅도 없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설비계약금을 7억씩이나 주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이 공개행정입니까,민주행정입니까,주민을 우롱하고 의회에다 모든 것을 잘못을 떠넘길려고 하는 이 작태가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반성할줄은 모르고 의원들이 그렇게 핫바지예요 지금. 이것을 표결로 부칠려고 직권 상정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몹시 유감스럽다 이말씀입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담당국장외 다른 실무자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이 사실 자체가 무리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이 모든 것을 의회로 하여금 오명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이거예요. 자료를 빨리 갖고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10분이 경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행 의원, 이성권 의원의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비에 검증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강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편협적인 그런 판단이 안되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이 두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상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더 질의하실 의원 두 분은 시민생활위원회측에서 해 주시고 다른 한분 해주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이준행 의원님과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 필요성과 추진경과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강동구에서는 95년부터 이 사업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 그다음에 강동구,강동구의회 그다음에 시민단체 중심으로해서 계속적인 논의와 상의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소각장 건설 추진을 하면서 지금현재 쓰레기중에서 처리가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현재 김포매립지에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가장 감시에 눈을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이 음식물에서 물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수 이상이 물이 나오게 되면 반입정지를 시킵니다. 강동구에서도 몇번 반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2005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입을 중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김포매립지에서 침출수 문제와 악취문제 때문에 반입중지를 결정한 가장큰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김포매립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립이 어렵다면 소각을 할것이냐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동구에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면서 소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하게되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함수율이 80%이상입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게되면 일단 소각온도를 떨어뜨리는 가장큰 원인이 음식물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연료를 써야되고 더구나 그런 보충연료를 써서 소각을 한다하더라도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환경 오염물질 발생에 가장큰 원인이 음식물쓰레기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측면에 있어서나 환경측면에 있어서 매립이나 소각은 적당하지 않다. 그것이 대부분에 주민이나 학자들이나 대부분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동구에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소각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소각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자 이렇게 주민들 중심으로 먼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재활용인 퇴비화를 하자 거기에 의견을 모으고 저희 강동구에서는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모아가면서 현장견학도 가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11월에 저희가 강동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이 아니고 퇴비화방식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에서도 그 취지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 7억,시비 13억 시설비파트에 대해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시비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20억원에 대해서도 강동구예산으로 그걸 다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융자이율도 10.37%중에 5.37%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부담은 연 5%입니다. 상환방법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이와같이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정부공공자금을 정부에서 강동구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사업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부와 시에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강동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강동구의회에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6년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 그다음에 예산반영 과정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이 과정을 통해서 6차례에 걸쳐서 시민생활위원회,내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그 안건 내용에 따라서 계속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이틀에 결정해서 갑자기 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강동구가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에 논의와 검토와 정부와 시와 또 구의회와 협의와 승인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절차상에 하자 부분이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행위허가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퇴비화 공장을 건립하기로 예정된 부지가 고덕동 360번지입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7월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2차에 걸쳐서 행위 허가 승인, 신청 내용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내에 행위 허가 승인에 대해서 행위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가 일단 어렵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실무적으로 상의한 결과 행위허가는 가능하다.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을 해 달라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난 97년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법률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설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강동구청에서는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부분 지원 받은 부분이 20억이 있습니다. 96년도에 97년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말까지 지출 원인행위 즉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부분은 불용 처리돼서 반납해야 되는 실무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연 형식적으로 행위허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에 시에 막대한 그런 예산을 강동구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 을 저희들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우선 구두로 상의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사항에 내용을 보완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금년 초에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어떠한 사정이 발생을 해서 행위허가 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 계약 내용은 취소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까지도 저희 계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선급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 파트 부분에서 계약을 했는데 시설 파트에 계약을 맡은 한화기계에 저희들로서는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예정대로 가능하다면 금년 중반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시설 파트에 대한 준비 부분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 관계 법령상에도 시설 계약을 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선급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연초에 지침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연초에 많은 건설 업체가 부도가 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급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도 저희들에게 지 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을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기술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처음에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강동구가 과연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적 부분 또 여러 가지 판로 문제라든지 중간에 수분 조절제 확보 문제라든지 또 악취 등 포함해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 적해 주신 문제점 이준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강동구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상에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런 방식보다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가슴 깊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인 검증된 수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선 강동구 플랜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물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대전 한화 플랜트가 있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생산된 퇴비의 품질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판매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퇴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실험적인 검증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퇴비로서의 부패된 냄새가 아니고 발효된 냄새가 나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 상태도 양호했고 더구나 지금 현재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유기물 비료 회사에서 톤당 1만 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오퍼를 2개사 정도에서 지금 오퍼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퇴비 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퇴비 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한화측에서 계속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고 지난번 예결위 때 전문가 다섯 분을 모셔놓고 토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을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날 냄새가 난다 하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다 가 봤기 때문에 가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현장에 음식물 퇴비화 공장 입구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에서는 많은 냄새가 났습니다. 매립장을 통과하고 나서 음식물 퇴비화 플랜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퇴비화 플랜트 밖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건물 밖에서는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내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부패하는 냄새 등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이치를 저희들이 질문해본 바와 같이 건물 밖으로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안에서 음압을 걸어서 마이너스 기압을 걸어서 밖의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는 형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되는 과 정에서 나는 냄새는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설계 조건을 저희는 설명도 들었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구나 안에서 포집된 냄새를 지하를 통해서 포집을 해서 토양층을 통해서 탈취를 하고 있었는데 토양층 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냄새를 다 맡아 봤습니다. 그 토양층 위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 밖에서는 저희가 문제될 정도 가 아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꼈고 거기 가신 분들은 다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포집관을 늘리고 포집 압력을 음압을 거는 것을 키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해서라도 냄새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와 같이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95년부터 논의가 돼서 96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소관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강동구민을 위해서나 이 강동구를 위해서 강동구의회 입장에서 또는 크게 보면 시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수많은 논의와 수많은 연구와 이런 그동안에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온 그런 입장에서 그 중간 과정을 여기서 중지하거나 연기 하거나 할 뚜렷한 구체적인 중대한 사유가 지금 발생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금도 유리한 증거 이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증거 그런 의견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증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더 희망적으로 돼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강동구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디 강동구에서 모범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 이성권 의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생각해 왔던 점은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라든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시작될 때 경제성이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후히 우리나라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국민들 가슴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깔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동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강동구에서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정말 모범적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는 면밀히 주관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저도 또한 느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하다는 것은 우리 공익 차원에서 뭔가 현명한 단호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어져서 이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가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을 한 분 더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또 말씀을 하고 정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박정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박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성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 관련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복지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충정어린 말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2대 말 우리 의회에 운영상이 이상하게도 좀 변칙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님이 의회 운영을 해야 하시는데 인제 우려스러움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는 거의 무력화 내지 무용론이 등단하지 않을까! 또 2대 우리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3대 들어오실 의원님들한테 정말 남길 상을 남기고 있느냐 한 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상임위원회는 폐지되고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만 바로 가결 내지 표결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진작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 어떤 의안을 결정할 때 표결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결위나 예산 결산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고 표결 처리로 했던 그런 사례는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우리 상위 국회에서나 시의회에서 과연 그래왔던가!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회에 들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간단한 대화나 말은 의석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의회의 기능이 의원이 단상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속기록에서 그 순간만은 빼는 것이 의회의 운영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 관련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본의원도 또 여러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1년인가부터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퇴비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고심해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해 나와야 되는데 시민복지국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론을 가지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경청들을 해왔기 때문에 꼭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느냐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의장님이 바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안을 발표하니까 황당하게 생각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련 일본 에바라하고 기술 협조를 해서 한화기계 또 어디 여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대전 플랜트를 이미 완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곳을 못 가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갔다온 많은 의원들이나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직 문제가 너무 많더라 정말 심각하더라 왜냐하면 다시 퇴비화 시켜가지고 또 매립지로 운송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좀더 심오하고 깊이있는 기술을 연구를 곁들여서 경황되지 않는 사업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들입니다. 더구나 한화기계에 환경사업부장이라는 이율국 부장님이 예결위에 와서 말씀주신 것을 보면 사실 자기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것이 대전 플랜트가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에바라에 50%의 나머지 잔금은 아예 지불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공이 50% 기술 제휴 받은 그런 약속을 이행을 않겠다고 까지 각오가 서 있고 그랬을 때에는 아직 정말 이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일개 한 주식회사의 환경사업부장이 그게 잘못 되었을 때에는 일본에 돈 안 주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어설프고 자신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예 좀더 연구하고 애바라뿐이 아닌 더 나은 또다른 회사들하고도 연구하고 해서 당연히 이 플랜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앞에 와서 하는 말이 고작 이거 아직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도는 낮출 수 있느냐 아직 낮추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섞어서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과연 퇴비화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검증도 없는 이런 플랜을 꼭 우리 구에서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의미가 어디있느냐 앞서 이준행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이 드린 말씀입니다. 항간에 이성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정권말기에 누수현상이 오면 성급하게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해가지고 다른 측면을 보듯이 혹시 이런 것도 있지않느냐 라고 외부에서들 의아스러운 눈으로 본다는 말씀을 이성권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6,7억 6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에 우리 국민들은 역대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왔기 때문에 반드시 순수하고 정확하고 정당하다고만 보겠느냐 그렇지않다면 꼭 이런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왜 성급히 해야 되겠느냐 하지말라는 얘기도 아니지않느냐 단 몇 개월만이라도 더 검증을 해보자 3월말에 대전플랜트가 완공돼서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한두달이라도 더 생산하고 또 그 용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해서 그 연후에 해도 되겠다라는 의미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득부득 우리 집행부나 또 집행부를 떠난 의장님이 여기에서 표결처리해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2대의회뿐아니라 돌아오는 3대의회에 들어와서 구성원을 한 3대 의원들이 앞으로 문제가 너무 많지않겠느냐 사법기관에서도 하나 에 판례는 성문화된 회의는 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갖다가 남겨놓으면 과연 우리 박성직 의장은 어떻게 앞으로 이 의회를 지켜보고 후대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질타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집행부 여러분! 정말 이제 많은 시간이 아닌 40여일 후면 6.4 선거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선거를 좀더 우리가 멋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꼭 이번에 성사시켜야 하겠느냐 아니냐는 바로 김충환 구청장의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심오한 생각으로 차질없이 나중에 오점남기지 않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 모든 것을 의장으로서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편협적인 판단에서 진행하는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면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국 최종 가슴에서 나온 얘기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현 구청장의 선거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생각할때는 반대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것이 곧 선거를 도와 주는게 아니냐는 그런 팽팽한 맞대응이 시작됐었습니다. 본 의장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다했을때는 나중에 강동구민들한테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럼 남윤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요새와 같은 IMF시대때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라든가 뒤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구청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소위 공직을 맡고 있는 명예직이든 아니든 이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고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IMF시대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은 실직당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지하철, 지하도, 무료급식소를 찾아서 배회하고 겨울에 입고 다니던 옷을 이제 더워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무료로 옷을 나눠주는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보면 1998년 20세기도 끝나가는 이 시기에 1950년대 6.2 5전쟁이 막 끝난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절약하는 것이 아껴쓰는 것이 나눠 쓰는 것이 다시 쓰는 것이 생활화되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풍족하게 쓰던 것이 이제와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안되겠구나 생각하면 서 모든 가정에서 아까쓰고 규모를 줄이고 지출을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최소한 가계에서 하는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애쓰는 각 가정에서 실직된 가장들이 애쓰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뭔가 도움이 돼주어야 될 것이라고 당장 직접적인 도움은 안된 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구운영에 있어서에 하나의 방침을 정해주는 것을 마련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줄여주고 고 용안정이라든가 고용기회라든가 해서 각 가계의 수입은 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그러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져야될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인가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본의원이 다른 일로 의회에 왔다가 모니터를 통해서 참고인들이 와서 진술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고인을 총 다섯 분을 출석요구를 하셨더군요. 세 분은 구청측에서 추천하신 분이고 두 분은 예산특별위원회 이정후 간사께서 추천을 하셨다고 이길재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가지 의아해한 것은 다섯 분 모두 퇴비화 시설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한 박창수 한삶회 재활용 본부장만이 그분이 과거에 그러한 업무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 되면 자기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짓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분류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국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과거에 3년, 4년전에 반충남 청장이 있을 때 강동구에 소각장이 어느정도의 규모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충남 청장이라든가 구청에서 내놓은 커다란 대용량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것을 하게 되면 일본의 예를 봐라 처음에는 도쿄만 하더라도 10기 내지는 15기면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몇기나 들어섰는지, 왜 시민들이 타는 거, 안타는 것만 구분해서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펴면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즉 타는 것, 안타는 것 뿐만 아니라 타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것 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안타는 것중에서도 철이라든가 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가 지고 다시 보내자 석유화학제품같은 경우에도 폴리에틸렌이다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성상별로 해서 하자 쓰레기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구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구민주당이 지난 6.27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회의가 떨어져 나간겁니다. 표현은 구민주당에서 국민회의가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도세력이 국민회의로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퇴비라든가 사료로 만들자 는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감스럽게도 국민회의 분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하면서 본의원은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국민회의에 구민주당에 주력세력들의 쓰레기 정책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국민회의 중앙당의 입장이냐, 아니면 서울특별시시의회 환경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시설로도 비쳐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충분하게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이 되지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벤처산업이라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벤처산업이 실패할 확률도 많지만 오히려 성공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왜 강동구에만 안목을 둡니까! 왜 국가적 차원에서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어느 기업체가 되든지간에 벤처산업을 육성해서 이 IMF 어떤 의미에서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왜 도움을 못줍니까! 지난 2년, 3년동안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를 해왔는데 앞으로 두달, 세달후면은 뭐가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두달, 세달 동안에 6월4일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강동구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실 겁니까! 우리가 쓰레기 정책은 환경정책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동구라는 좁은 땅보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우리 자손들이 살 이곳을 이 나라를 이지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현명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중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상발언, 보충발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진행하는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는게 좋겠습니까? 한 번 의견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ㅇ 박강재 의원 의석에서 - 개진해야지요.) 지금 박강재 의원님이 개진하자고 했습니다. (ㅇ 이기영 의원(천호3)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지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ㅇ 금일호 의원 의석에서 - 개진하는 과정도 서로 입씨름밖에 안되니까 표결로 들어 갑시다.) 표결로 들어가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되 자리 이석을 하지않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잠깐 몇마디만 의견교환하시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하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점에서 투표를 하자라는 것은 아직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진행을 잘못하고 있지않느냐 의회가 뭡니까! 충분한 의원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좋은 점을 찾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표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우리 의회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의원님에 원만한 진행을 요구하는 요청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맡고 있는 의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객관적으로 진행안할 수 없는 것이 의장에 사회자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열 명이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그 내용이 어느정도 의견이 교환이 충분히 있다고 했을때는 표결도 할 수 있고 산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사회자의 본 임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중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금일호 의원님의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이것이 국가안보 상황도 아닌데 왜 비공개로 하십니까?) 그러면 재청의 의견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들의 여러 신상발언이나 보충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똑같은 찬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장 사회자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박강재 의원, 이길재 의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론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숙의를 해서 한분만. (ㅇ 이기영 의원(천호3) 의석에서 - 지금 이길재 의원, 박정현 의원, 박강재 의원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분의 발언을 주신 다음에 진행 절차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을 안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영 전의장께서 고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의견을 다 주라는 말씀은 어떤 진행의 원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와서 진행을 맡아 보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라고 생각되어서 세분의 말씀을 묶어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진행자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고 지난번 내무위원회, 예산위원회 현장답사를 전문가 다섯분의 고견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여기서 우리가 논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토의가 되었고 개진이 되었습니다. 박강재 의원님께서 앞에 나오셨는데 꼭 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1동 의원 여러분들이 잘아는 내무위원회 박강재 입니다. 저로 말할 것같으면 2대 본회의 마지막 발언이 될지도 모르고 3대 아까 보이지않을 가능성이 많은 의원 박강재 입니다. 의회는 심의기관이지 통과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끝내고 빨리 표결처리하자 이게 바로 통과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우리 군대 훈련 받을 때 통과통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밤을 세워가서라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한두번 얘기 듣고 빨리 표결처리 하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졸속과 시행착오가 따르는 정말 주민을 위하는 결정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수천표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3년전에 의사당에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수백번 절을 해가면서 멸사봉공하겠다 헌신 봉사하겠다. 구정에 살림을 알뜰히 집행하는데 앞장서겠다하는 약속들을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대충 심의해가지고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열거되는데 도 불구하고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심의기관이 아니고 통과기관이면서 바로 다수의 횡포를 우리 스스로 저지르겠다 이러한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권이라고 해서 상정해가지고 표결처리에 앞장선다면 그 의혹과 문제점에 야합하는 의장이 됐다는 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성권 의원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의 장황한 얘기를 부분적으로나마 다시한다면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질문의 현재의 내용보다는 분리됨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중에 1만 5,000원에 사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도 시설을 판매하는 총 58억, 그 공사 금액중에서 20억이 땅값이요, 36억이 공사비고 2억이 부대비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36억에 공장 설비를 판매하는 한화기계에서 1만 5,000원씩에 대전 공장에서 사갈려고 하는 업자가 그 양이 몇 톤에 불과할는지 완전 독점계약으로 몇 년간 사갈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 한화기계 이율국 부장께서 상당히 많은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많은 연구를 거듭하신 그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슬라이드 준비까지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는 퇴비화 공장이 73개가 있고 독일에 76개가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만 13개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서에 나타난 한화기계에서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그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중에는 이 생산된 퇴비가 팔리지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에 팔리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공익시설이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개념을 특별히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말씀드릴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분들이 그러한 슬라이드까지 준비를 해온 그 분들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그러면 얼마에 팔린다 하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팔리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가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우리 설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매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지겠느냐 해도 대답을 못하고 또 얼마에 팔린다고 하느냐 하는데도 대답을 못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궁색한 대답을 하고 있는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면 의왕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이 준공된지 불과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 공무원이나 우리가 자문받은 전문가 못지않은 의왕시에서도 연구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훌륭한 기술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전문가 얘기도 들었고 교수 석사 박사 많은 얘기를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결국 가동중단이라는 고철덩어리를 품고 앉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계약한지 14일내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14일내에 지급한다는 얘기도 객관 타당성을 가진 절차와 과정을 거친 완전한 심의가된 구비가 된 그러한 계약이 되었을 때 주는 것이지 그러한 엉터리 문제가 있다 즉 땅도 안사고 하는 것 그만두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3월 14일 이루어 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러면 돈은 2월2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순되는 의혹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왜 되었느냐 했는데 도장찍었으면 14일내에 줘야 된다하는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킬려고 하고 여기에 주민들 모처럼 방청해서 궁금증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판단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정치적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제에 그점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쓰레기 봉투 9%에 인상건에 대해서 박강재 는 전혀 관심없습니다. 경영진단을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9% 인상이 아니라 20%를 깍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20% 올려줄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제가 마치 저도 예산특별위원회 소속였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등 정치적인 논리로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같은 그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 예로서 봉투값 9% 인상과 퇴비화건에 대해서 서로 협상해서 적당히 넘어가자하는 얘기가 바로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일괄 상정해서 빠다를 치자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의도지 무엇입니까? 수백번 절하면서 멸사봉공 헌신봉사 하겠다는 의원들의 태도입니까? 그렇다면 편의상 국문과 영문과 합쳐서 교육받자 편의상 남탕 여탕 혼탕으로 사용하자 이러한 얘기하고도 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제가 분명히 소속은 국민회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정치적 논리를 지금 누가 펴고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졸속 시행착오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더구나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나 할려는 다수의 횡포를 우리가 저질를려고 한다면 의원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러한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분명히 오늘 제 의견이 2대 본회의 마지막이요, 3대 의회에서는 박강재 라는 얼굴을 다시 못볼 가 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사가 많아서 무슨 미련이 많아서 열을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58억씩 투자해서 과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선두주자인 대전공장에 문제점을 살펴본뒤에 6개월이나 1년후에 시작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나 할려고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할려고 하는 과연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저는 감히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열을 올려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명하게 3년전 이맘때로 돌아가셔서 결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 지금 현재 이정후 의원, 이길재 의원, 윤규진 의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왜 신상 발언을 했느냐 아까 어떤 의원이 신성한 이 자 리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민회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중대한 사업을 어떠한 당리당략적인 어떤 그런 뜻에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는 몰고 올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위험성이 있다 아주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3년전 고덕동 45번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런 정치적인 뜻이 나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의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들과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익히 들어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당치도 않는 논리로 비약하는 이런 의원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심도있고 정말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결 위원님들과 근 20여일 동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또한 현장 방문을 거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가 마치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덕동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고 또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통과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때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여러 학계나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이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반론과 또한 현실적으로 어떠한 검증받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이 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강동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선구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증받지 않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러한 사업은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또한 현 추세가 퇴비화 사업보다는 음식물 사료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퇴비화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 고 현재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몇 개월만이라도 어떤 그 과정을 거친 대전의 한화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플랜트에서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자라는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도 시민복지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전혀 문제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결위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꼭 우리가 3월31일날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라. 그날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20억에 대한 시 교부금 상환과 또한 한화측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이러한 것 등을 분명히 이야 기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해왔듯이 꼭 목전에 닥쳐서 꼭 해야 된다 안하면 안된다. 어떠한 문제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보조를 피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한화와 공사 도급표 계약서를 보면 사실 착공 일자 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계약서상 계약법은 특수 계약법이 우선입니다. 이 별지를 보면 특수 계약법이 따로 한 장이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사의 착공 시기는 도시계획 절차 행위허가가 완료되고 부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가 언제 되었습니까? 2월에서 3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지주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을 때는 물론 강제 집행하는게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기 연장이라든지 착공 시기가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토지주가 끝까지 반발해서 어떠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공사는 지연될 수 있고 공기는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기를 12월30일로 잡은 그 자체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행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구청에서 중진 회의라는 회의 를 열어서 각 동장들을 중진 회의에 참여시켜서 이 퇴비화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민회의 구의원들이 막고 있다. 또 동장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통장들을 통장단 회의에서 이와같은 아주 음해 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발상이 과연 누가 정치적이고 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지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박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봉투하고 빠따를 치자 이게 한나라당에서 나온 안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안입니다. 이러한 짓은 자기들이 해놓고 국민회의를 팔고 과연 누가 정치적이고 빠따를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안이 틀립니다.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언급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발언을 가급적 절제를 해 달라고 했고 그것 을 다시 문제를 삼는다면 계속 회의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 의원들이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온게 있어서 윤규진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이 퇴비화 시설 문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짐작하시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곳은 신성한 의회 정치를 구가하는 우리 의사당입니다. 어떤 정파나 정당을 떠나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성권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의혹이 있다. 또 땅도 안 사고 기계부터 계약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중재안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마지막 의회를 열 수 있는 기한이 한 4일 정도 남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일 정도 남은 의회를 십분 활용해서 5월달이나 5월 초에 다시한번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더 해보고 또한 의혹이 진짜 있는 건지 또 좀더 소상히 알아보고 또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 결정도 안된 땅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계약을 7억을 주고 했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모든 의원들이 아마도 이 문제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나 그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내는 것은 한 4일동안 남은 그러한 일정을 쪼개서 저희들이 그 때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규진 의원의 발언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더 검토 후에 4일간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을 활용해서 의견을 조정하는게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