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당초예산 예결위원장이신 남진훈 위원 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심낙관 위원 님으로부터 남진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남진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진훈 위원이 제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진훈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IMF체제아래 당초예산대비 9억 400만원이 감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변경 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심낙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병근 위원님으로부터 심낙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낙관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낙관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의안의 상호 연계성과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초 21일날 심사하기로 계획되었던 '98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오늘 먼저 심사를 하고 난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98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기획담당관 김대웅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 담당관 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 삼척시에서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채무잔액이 404억 2,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을 억제해 나가야 하겠으나, 금번 98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8,200만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특별회계의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 관 개량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당초 '98 지방채발생 계획에 포함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또한 이 사업은 종전부터 기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자주재원이 빈약한 시의 실정으로서는 부득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건이 좋은 우량의 기채 선을 적절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8 지방채 발행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제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35억 5,800만 원이 삭감되는데요. 삼척 쓰레기 위생 매립 장이 준공된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럼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침출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시설한 시설이..... (녹취 불량)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정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D나 BOD가 자연정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계획단계보다 2년이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십천 물들은 그 하구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라고 이런 삭감내역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삭감시켜놓고 무슨 예산편성이 긴급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할 상황 이예요. 그러면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 침출수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 40억원 가까이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답변 요청)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받게 되겠고 또 그것이 시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런 돈을 다 분석해서 그것을 시비로 충당해서.... 지금 현재 재원 상 결론적으로 35억 원을 다 넣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6월에...... 그것은 현재 예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지금 쓰레기 매립 장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침출수를 완전히 정화를 해서 규정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에서 침출수 나오는데서 한번 1차 정화를 하지 않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에 있는 침출수는 완전하게 정화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 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지 몰라도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당연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관계가 없습니까?

정화를 해서 기준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안이 쓰레기장과 연계해서 정화시설 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대로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당초에 준공계획이 언제죠?

원래는 금년이죠. 금년인데 내년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하는데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이 100억 원이 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100억 원이 70%까지 저희들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해서 어느 부분을 완전히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저 생각은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모든 부분들이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을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야지 오십천 정화사업이 100%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부대 적인 부분들이 이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 예산도 삭감시킨다는 얘기도 그렇고.....

이정훈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도.... (녹취 불량)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예산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20억 원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에 해결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원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 님!

과장님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에서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1억 8,200만 원을 승인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차액이 났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상에 환경부에서 가 내시 될 적에 그것이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시...... 그것이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5.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첫째, 세입총괄 부분에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22억 7,486만 6,000원에서 9억 406만 1,000원을 감소한 1,513억 7,080만 5,000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기정과 똑같습니다. 133억 1,452만 1,000원, 세 외 수입 부분은 기정에 비해서 40억 7,039만 6,000원이 증가된 302억 2,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1,500만원이 감소된 469억 8,600만원이 되겠고, 지방 양여금은 16억 5,058만 4,000원이 감소된 135억 7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하고 시, 도 비 보조금 합해서 16억 8,987만 3,000원이 감소된 435억 352만 5,000원이 되겠고, 지방세는 1억 8,100만원이 증가된 3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1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에 비해서 27억 2,664만 6,000원이 감소된 393만 7,.242만 9,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6억 4,412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3,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885만 6,000원이 감소된 42억 1,769만 6,000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2억 2,731만 9,000원이 증가된 45억 4,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4,215만 9,000원이 감소된 1,361억 6,6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과 같고, 세 외 수입은 28억 1,834만 9,000원이 증가된 197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1,500만원이 감소된 469억 8,600만원이 되겠고, 지방 양여금은 16억 5,058만 4,000원이 감소된 135억 791만 4,000원이 감소된 135억 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 9,492만 4,000원이 감소된 395억 7,447만 6,000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 당 경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9억 2,581만 6,000원이 감소된 362억 6,511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7억 1,352만 2천 원이 증가된 957억 4,3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5억 7,013만 5,000원이 증가된 26억 5,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 외 수입은 28억 1,834만 9,000원이 증가된 197억 8,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환선굴 입장료가 기정에 비해서 8억 원이 증가되었고, 유휴자금 정기예탁이 기정이 저희가 25억 원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금리가 인상되었고 따라서 5억 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22페이지, 임시적 세 외 수입에서 기정에 비해서 15억 1,834만 9,000원이 증가된 84억 5,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8,854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공사 편입 지 보상 근덕 보건지소로 이전은 문화마을 조상하는데 따른 편입된 부지입니다. 이것이 5억 3,132만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척∼근덕간 도로 확 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 물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억 5,7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26억 810만 6,000원이 감소된 13억 9,1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에서 27억 9,086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913만 6,871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정 4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이 1억 1,931만 1,0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 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344만 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이 기정 5,400만원인데 이것은 537만 9,0000원이 감소되어서 4,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97 고포 해안도로 개설공사 미 정산 선금 반환 금이 3억 2,490만원이 되겠고, '97 고포 해안도로 개설공사 미 정산 선금 반환 금 약정이자가 3,398만 5,000원, 시가지 자전거 도로 및 포장 목 구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마치라 3반 버스승강장 복구비가 8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과년도 수입에서 97년도 양여금 수입은 20억 7,409만 3,000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97 보조금 수입이 3억 7,010만 8,000원, '97 재산매각수입이 5억 원, '97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삼척항 철거이주민에 대한 부지점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8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18억 1,500만원이 감소되어서 469만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지방 양여금도 전체적으로 16억 5,058만 4,000원이 감소된 135억 7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감소되어서 9억 9,492만 4,000원이 감소된 395억 7,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감소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차리에 저가 알기로는 차가 박아서 버스 승강장이 부서진 줄 아는데, 820만원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복구비를 세 외 수입에 잡아서 세출에서 다시 세워서......

피해 복구비 이것은 어느 읍 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27페이지입니다.

폭풍 설 피해복구비 1,200만원?

예!

각 실과에서 수해복구 피해 일대 피해를 취합해서 다른....

신기면에 집이 두 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해당됩니까? 설해 복구비에 말입니다.

이것은 소관 과장님한테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교 위원 질의 요청) 이철교 위원 님!

12억 2,700만원의 예비비가 증액되었는데 예비비는 어떤 명목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법정 예비비 1%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10페이지에 예비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이 같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금년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338만 4,000원이 감소되어서 1억 2,368먼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IMF에 따른 저희가 기관 부서 운영비가 4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일반 수용 비도 그런 맥락에서 전산관리 용지구입 고지서가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매물건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고료 이것은 지방세 체납 법에 의한 성업공사 의뢰부분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IMF에 따른 자체적으로 10%를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이것이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도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4대를 계상 했는데 1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기정에서 10% 절감차원에서 39만 2,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 입니다. 기획담당관 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총 55억 5,75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5억 2,7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법무통계계가 금년 1월에 생겨나서 원래 법무 계가 따로 있을 때는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법무 통계 계가 되면서 직원 3명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증원 된데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중간지점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1과목에 세워진 예산을 이 과목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51페이지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 960만원인데 원래 외국과 교류를 할 때 중국, 일본, 필리핀 3국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국에 한 사람씩 우리가 받고 우리가 여기서 1국 한사람씩 세 사람을 파견시키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하고 한 사람만 분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도 이것도 두 사람 분은 전부다 감액시켰습니다. 책상, 의자, TV, .냉장고 이런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반환 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덕에 있는 김인주씨 가옥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전부다 반납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예산 절감 안에 대해서 절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 비가 국비를.......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반납해야 할 것을 전부 다 우리 추경에 반환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 실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 중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은 339페이지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총괄적으로 내 드렸습니다. 읍 면 동에서 삭감된 예산은 5억 9,95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0억 6,722만 9,000원, 물건비가 3억 311만 7,000원입니다. 이 물건비는 임차료라고 해서 수용 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녹취 불량)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 사감내역이 20억 3,400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읍 면 동에 10억이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10억 원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봉급에서 몇 % 삭감해서 10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예산은 공무원 1년에 4번타는 상여금에서 한번에 30%씩 해서 120%를 삭감한 금액하고 우리가 총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호 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 님!

담당관 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환되어 있는 돈이 많고 건수도 58페이지까지 하니까 건수도 많은데 이것을 담당관 실에서는 이렇게 반환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남는 것 여분을 남겨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계획하고 현실은 거의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은 돈인데 이 남은 돈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감사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환된 것은 1차 추경예산에 못 넣고 예산에 세워져 있는 돈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긴진형 위원 질의요청) 김진형 위원 님!

모든 계획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대이 동굴 주변에 주변 마을 정비사업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제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광객은 하루에 수 천명씩 오는데 그런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공관리부서와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말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을 넣어서 그 일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수입원으로는 대이 동굴밖에 없습니다. 대이 동굴은 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영사업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많고 해서 하는데 규제가 멀지 않아 풀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지방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지역주변에 정비도 좀 하고 이래야 좋을 것 같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폭풍 피해복구비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폭풍피해복구비 축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비닐하우스에 폭풍피해에 무너진 것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은 반환하는 돈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피해복구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피해를 물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법 상에 원래 도와 관련되는 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이 까다로운데 이것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순 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 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말이죠. 건축 보조하는데 그 기준이 서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7,000만원씩 지연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건축비만 7,000만원 기정을 세웠는데 혹시나 가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지역별로 특혜를 주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8,800만원, 8,000만원도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1억, 2억 원 합해 놓으니까 2억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주는데도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산 책정할 적에 그러한 기준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세워서 마을회관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더 주고 7,000만원에......

원래 7,0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도 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직이나 원덕 같은 경우, 원덕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사서하다 보니까 그것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시설이 안 들어가는데도 7,000만원 기준을 넘어서서 지급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사실 이 예산을 사실 저가 나쁘게 볼 적에는 ..... 떡값을 더 주고 (녹취 불량)

그것은 인구를 감안해서 약간 가감이 있는데 밉고 곱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률천편적으로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5%가 증액된 4,489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운용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전국 합창경연대회 보조금과 박물관 전시실 설치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이 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전국규모 경기대회 및 시민의 날 행사 임차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앰프장비를 5,200만원 정도 들여서 사려고 하다가 IMF사태 때문에 예산 사정상 구입을 지향하고 임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합창경연대회를 금년 10월에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도 비가 보조되어서 2,5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삼척시립 박물관 전시실 설치가 국비가 6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을 시비부담으로 해서 금년도 전시 작을 공모해서 실시될 설계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하단 부에 도서구입 비는 도계, 원덕 도서관에 도서를 2,400만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는 당초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 1억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지출분야별로 목을 정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 관광이벤트 행사 사진으로는 금년도 해변축제와 병행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시기를 잡아서 해안축제와 병행해서 사진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기정설정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전부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문화담당관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담당관 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호 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 님!

6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이것을 임차하는데 350만원이 들면 이것을 사도 이 돈이 안 들겠습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200만원을 들여 절감예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우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만이라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시 예산에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얼마가 든다 고요?

5,200만원 소요됩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냐고 하면 63페이지에 그것을 감하고 61페이지 행사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전자 오디오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성능이 좋은 것이라서

임차료가 350만원이 나간 다로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할만하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동차 카세트 말입니다. 그것도 80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 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 실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전체에 대해서 삭감예산입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서 지침 상에 20% 삭감해서 256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7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삭감되었고, 시책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20% 삭감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0%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77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삭감계획에 의해서 2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1,060만원을 다른 과목에서 경정을 해서 여기에 세워놓았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망조위금 2,000만원이 신설이 되고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4,215만 6,000원과 2,151만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조위금은 작년도에 97년도에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밖에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상금에서 통, 리장 선진지견학도 계획을 취소하고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도 취소를 해서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감 마일리지제 시상금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상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도 일부 조정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보상은 퇴직 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 보상금에서 일용직 연금 및 퇴직수당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에 재해대책 보상금도 일단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해가 발생될 때 다른 보상금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등 예산은 본청에서 읍 면간 다중화 장비 설치를 당초에 도계, 신기, 하장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계읍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른 읍 면은 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 비에서 휴대폰 전액을 삭감하고 개인이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서 읍 면 전산장비 배치 및 추가 보급에 프린터 삭감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네트(MOHA-NET)전산장비 증설 확장카드는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무과 랜(LAN)구축용 장비구입도 800만원을 이것은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 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관 내 부서운영 비 말입니다. 부서운영 비를 전부 삭감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위에 지침입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몇 %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 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1회 추경은 총 11억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위주로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지도 위원 모자구입비가 4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로 해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97년도 여름철 관광지 행락 질서도 심사하고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도 비가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중고용품 알뜰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매장설치는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성지마을 공동창고가 지난 3월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곡 하반천 공동창고가 지난 겨울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이어서 마을 회관 신축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늑구1리 마을회관은 대지가 석공부지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지사 지원이 되어서 어린이 체능교실 외 5건이 도 비 50% 보조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로 도 비가 50%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것으로써, '98 동네체육 시설사업으로 원덕 임원지구 동네체육시설 1개소가 되고, 그 다음 농구 대 설치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마을 시설이 포기함에 따라서 국 도 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시민테니스장 코드 증설 1면이 3,000만원하고, 옹벽 보호대 설치가 500만 원 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 님!

시민테니스장 코트 증설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저희들 당초에 5,000만원을…‥

3,000만원을 가지고 제가 봐서는 힘드는 걸로 아는데요.

5,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 하다 보니까 3,000만원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말 이예요. 이것이 5,000만원도 하지 못하는 것을 3,000만원을 세워서 하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 놓아 봐야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세워도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을 모양내기 위해서 세워놓아 봐야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저가 알기로 케미칼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물가나 단가가 올라서 5,000만원 가지고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더 세워야 됩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 님!

과장님 남양도 같은 경우는 23개통인데 23개통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면 다른데 보다 크게 지어 야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7,000만원씩 한다고 하면 23개통 예산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아까 기획 담당관 님께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위원이 얘기했지만 마을회관…… (녹취 불량)

(녹취 불량)

여름철에 해수욕장 쓰레기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 심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해서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선 입니다. 회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 때 6억 4,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입니다. 산양리 수목원 전기료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는 도시교통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그쪽에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료도 누락된 부분입니다. 민방위 경보 망 회선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부터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인데 103페이지까지는..... 직급조정 그리고 공무원 보수 10% 감액되어 있는 반환 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본관 변압기 증설을 별관 분전 반 교체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는 도 비 교부금이 1,500만원 지원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컴퓨터기와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청산 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개인토지와 시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 측량함에 따라서 시유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생략하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 비입니다. 이것도 전 페이지에 일반수용 비를 시비로 개정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도 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 비로 명의를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비 청소차량 등이 도 비 5,0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관광 개발과에서 당초에는 도 비 5,000만원과 시비를 부담해서 청소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여기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에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이동 지휘차량 구입 이것도 당초예산 수립이후에 도 비가 750만원 부담이 되어서 민방위 과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44% 8.980만원이 줄었습니다. 뒷장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83만 1,000원이 줄었고요. 전자주민카드 재료비 4,159만원이 줄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697만 5,000원이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 비 4종에 2,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확보 추경 액은 2억 2,201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 1,189만 2,000원보다 증 1,0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에 대해서는 20%가 절감된 사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 비는 8,649만 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6,886만원보다 1,7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개발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 수수료가 부족해서 1,94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보조인건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IMF 10%를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조사여비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보관용 케비넷에 따라서 85만 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기 입니다. 사회 복지과 업무와 관계되는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F로 삭감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특기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부서 운영비는 가정 복지과하고 사회 복지과가 통합되면서 차액을 일부 125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는 보상금으로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풀 보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그 아랫단위로 변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이번 IMF 한파에 따른 한시적 취로사업비가 보조금이 내시 되어서 지방비 부담금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신고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반을 삭감해서 먼저 말씀드린 취로사업비에 경정을 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저희들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행사사업비도 폭설피해는 지난번 2월에 폭설피해 주택복구를 했습니다. 도 비 부담금으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6페이지는 하단에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구호금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긴급예산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127페이지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담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것은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기자재 구입인데 지금 IMF 관계로 기자재 구입은 일시적으로 삭감을 다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도 민간인 경상비 보조금에서 어버이날 행사추진경비로 IMF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2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비는 다시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 금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수당경로지원은 우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도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등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우 노인 틀니시술이나 노인교통비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서 더 적립을 시켰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적노리 경로당 신축 비도 도 비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사고 나머지 잔액 420만원을 삭감했고, 하장 노인회관 계단설치는 과거에 지어 지은 것이 올라가는 계단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 개조해야만 노인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사회 보장직 수혜 금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도 이것도 국. 도 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경정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 매입비 중에서 도계 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비는 거기에서 부족 분이 저희들이 112만 5,000원의 부족 분이 차액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성 위탁 비나 이런 것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컴퓨터 교실 교육 강사수당도 이것도 부족 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서 2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이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인 실비 보상 금 중에서 지역여성 기능 의식교육 참석여비 이것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중앙교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 부에도 요 보호여성 기반조성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13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연차적인 사업 중에서 여성회관 건립 비에 1차 년도 분만 3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 감리비도 부족 분 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에서 당초 계상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이 3,200만원이 감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것은 분만 비나 이런 특수집행을 하던 분인데 이것을 2,600만원을 잔액이 발생해서 도 비 보조금도 62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8페이지에도 보조금에도 사업비 연결에 따라서 조정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139페이지에 경상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140페이지도 저희들 의료비나 나머지로 반납 금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에는 대불 금, 반환 금 이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에는 예비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만 비나 남았던 금액은 국 도 비 반납 금으로 계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중에서는 순 세계 잉여금이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융자금을 그만큼 금액을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 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지금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총 설계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이 42억 원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18억 원에서 26억 원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1차 적으로 기초만 사업을 하고 아까 부족 분 조금 계상한 것 감리비 4,000만 원 더 계상한 것하고 감리비만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 현재추진으로서는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을 전부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몇 %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이 5억 원이 내려왔는데 5억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특수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데 따른 타 시 군에는 국 도 비 %기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옵니까?

기준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내려오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5억 원은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설계 납품이 되었으니까 곧 한달 정도면 착공은 가능하고 시행 전에 업자선정을 하자면 한달 더 걸릴는지 그렇습니다. 2개월 이내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취 불량)

원주에 있는........ 저는 중간에서 인수받았지만 내용적으로나 이것을 지난번에 변경설계를 다시 해서 얼마 전에 납품을 완료 받았거든요. 경험이나 이런 것은 실력 있는 회사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회기가 4∼5일 남은 것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 착공하게 되면 총 소요 예산하고 올해 착공하는 것하고 준공이 언제인데 건평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을 상세히 우리 위원 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개발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 님!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4,000만원 기정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동양에서 준다고 해서 처음에 세웠고, 지금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운 것은 동양에서 안 내준다고 하니까 다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다시 세웠는데 동양에서 또 다시 이것을 하니까 그 건물이 원래 당초계획대로 완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 짓고 나니까 동양에서 4,000만원 보조해 준답니까?

기초 노인회관만 짓고 회관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양에서 지어주면....

(녹취 불량)

그쪽 지역에 동양이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3억 원이 삭감된 이것은 도시과로 계상이 되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 경청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입 장려금 보상이 2,000만원인데 어떻게 보상하는지 하고 그 다음 151페이지에 소각로 이전 공사비 1,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전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입 장려금 보상은 우리가 재활용품 고철이나 빈 병, 종이 이런 것이 나오면 100% 시비로 장려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왜 이렇게 다 나갔느냐 하면 1월, 2월, 3월까지…‥ 각 읍 면 동 공히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500만원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지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다시 장려금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각로 이전 공사는 1,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신규 매립 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IMF 한파로 인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원덕읍에 설치된 소각로와 도원동 50KW짜리 2개를 이전해서 쓰레기 매립 장에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이전비가 많이 들면 안 하겠습니다만 이전비가 50KW짜리 하나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개를 설치하느니 차리리 2개를 갖다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분기별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원덕 쓰레기 소각로를 옮긴다고 하는데 원덕에는 쓰레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덕 쓰레기 매립 장 것은 안 옮기고 원덕읍 사무실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활용도가 미치지 못했고, 도원동은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시설은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95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95년도면 이제 몇 년 되었죠?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3∼4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지금 소각로가 물론 쓰레기장에 갖다가 시설한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읍 면 공히 이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IMF한파라든지 그전이라도 소각될 수 있는 물건이 재활용이 많기 때문에 소각 량이 작습니다. 원덕읍하고 도원동,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요즘 쓰레기 소각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불과 3∼4년 전에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전부 고철 화되어 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심도 있는 어떤 사업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이렇게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옮기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과연 옮겨야 하는지 시설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복 입니다. 일률적인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도계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정산이자입니다. 이것은 구산 중전기로서 당초에 확정 측량 후에 3,472㎡를 계약을 했습니다만 확정 측량 후에 3,472㎡로 증감부분에 대한 정산이자로 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회계 이월금으로 6억 4,630만 9,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양도성 예금으로서 기간이 만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덕 농공단지 부지 분양 금 연체료는 한지철강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6억 5,517만 9,000원이 이것은 전액 양도성예금으로 저희들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관광개발과장님하고 광산 진흥과장님 두 분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는 내일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이 된 것은 물량이 위로부터 감소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료비로 과목이 현재 맞지를 않아서 과목경정을 위에서 앞쪽으로 재료를 감하고 뒤에 새로 세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쪽에 세워진 부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 수용 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등 정보화 교육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있고 여기에 171페이지 정보화 교육 시설사용료가 50만원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는 저희들이 현재 산업대 교수들이 해서 강의를 부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산 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 준비가 될 것으로 봐서 전산 계에서 다 맡아서 할 경우에 돈이 여기에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될 때는 산업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바로 앞에 감을 시켜서 여기에서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 1,8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감자 소포장 지원액이 300만원, 감자생산 농기계구입 이것이 21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 이것도 재료비에서 과목이 감이 되어서 이것이 1,823만 7,000원 못자리, 피 잡초제거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휴경지 잡곡생산화 기반정비가 2,701만 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시가 밭 휴경지에 대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가장 처음에 묵었던 밭을 개량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경작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휴경지가 계속적으로 경작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 논에 대한 휴경지를 약 42㏊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워도 잘 경작이 되고 있고 틀림없이 잘 경작이 될 것으로 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폭풍설해피해 비닐하우스하고 버섯 재배 사 피해입니다. 이것이 1,125만 8,000원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피해복구비 지원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하우스 1동이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8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가 이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 비, 시비를 일단 계상을 하고 농가들이 자력으로 고칠 거면 이 자금을 받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하장면에 사업자가 당초신청을 했다가 보조가40%에서 20%로 감이 되면서 포기해서 사업자체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고랭지채소 협업 농 조직체 이런 문맥은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특히 고랭지별로 배추만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땅이 완전히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차가 덤프가 올라가도 차가 바퀴자국이 안 나게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는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퇴비를 넣을 여력이 없고, 퇴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은 고랭지에 호맥을 재배해서 호맥이 어느 정도 크면 그것을 썰어서 갈아넣는 방법 이것을 3년 간 하면 땅이 완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처음에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자 부담하고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하장하고 도계 쪽에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우 영농조합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내 고랭지에는 이것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체 종자별 80%를 보조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를 80%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호맥 파종 기도 80% 공급하고 저희들이 호맥 파종은 면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만 250㏊분입니다. 대체적으로 하장이 220㏊, 도계가 30㏊ 이렇게 해서 250㏊분이고 파종은 여기에 따라서 다소 도와 공급이 됩니다. 고랭지채소 비료공급을 이 호맥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것은 80% 보조가 아니고 50% 보조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당히 산성화되어 가는 땅을 살려보자 그리고 농산물 재배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사업도 지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0평 이것은 현재 환선굴 농산물 판매장 코너하고 그 다음에 덕품 계곡 농산물 판매장 각각 10평 규모로 금년도에 새로 신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농산물 판매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버섯이라든가 하우스 연로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우스와 버섯에 연탄보일러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하고 포도 소 포장 제 제작 지원비, 설해피해 농산물 건조 저장고 복구비 이렇게 해서 전체 2,7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연맥 30㏊를 추가로 540만원을 계상 해서 종자 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폭설피해 복구비 이것은 가축이 163두에 대해서인데 염소가 13마리고 닭이 150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소는 한 마리 당 8만 9,000원, 닭은 667원씩 여기에 대한 50%를 정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비 축사 3동에 대한 비용은 50% 보조융자 30, 축사 분뇨처리사업 19개 사업은 이것은 각 연수마다 다릅니다만 전체 4억 6,787만 9,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이차 보전금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올해에 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한데 대한 시비하고 도 비, 시비 각각 4%씩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 당 경비 중에 기관공통비가 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비가 전부 2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노후어선 대체점검비가 기정에서 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안청정축제 수산물 전시장이 1개소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항시설사업비에 국 도 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남 항에 국 도 비 1억 7,200만원에서 시비 1억 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노곡 항에 4억 2,000만원,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중에서 어항 현황 측량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타 시설사업 추진비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전복 살포사업은 국 도 비에 따른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사설계비에 고포 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대진 항에 도 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포 항 도 비 5,000만원, 시비 4,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의뢰 비에 따른 어항 현황측량 부서에 500만원하고 시설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어선 인양시설 당초 5,000만원에서 시비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오분리 어선수리시설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광진 항 사석 방파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진항 물량 장 시설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어항현황 측량이 500만원하고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분리 어선 수리 소 보수사업은 과목 변경한 사항이고 장호 항은 기존에 있는 위판 장을 철거하는 것은 3,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부족 분이 되어서 1,000만원 시비부담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105만원은 그 밑에 105만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 비인데 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인데 재난사고가 나고 구조 구난을 할 적에 비가 오거나 할 때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는 피난장구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도비 3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