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인 노은동과 지족동간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사업지구내의 정비된 도로를 경계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에 관련된 법정동인 노은동의 일부를 지족동으로 편입조정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행정 13120-368호로서 시의 승인을 받았으며 노은지구 택지개발지구 법정동간 경계변경현황도가 첨부되었습니다. 일곱 장을 넘기시면,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법정동 경계변경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노은동입니다. 현재 면적이 2,426,929㎡로서 인구는 26명입니다. 조정될 경우에 감소되는 면적이 155,626㎡입니다. 조정후에는 전면적과 편입된 면적을 통해서 2,301,303㎡입니다. 반대로 지족동은 당초에 면적이 5,384,033㎡이며 인구는 728명입니다. 편입되는 노은동지구 125,626㎡를 편입을 받아서 면적이 5,509,659㎡가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성구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신설과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97년도 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반영 및 기타 구세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수정신고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법령에 의해서 납부서를 서류의 송달을 행정하부조직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세율을 조례에 의하여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위임 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절 제6조에 납세자권리보호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세예고를 한다든지 고지서를 전달할 때 납세자들한테 미리 납세자권리헌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서 그 내용을 읽고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신청을 하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7조에 수정신고가 있고, 그 다음 장에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한, 주민들이 과세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과세전 적부심사를 내면은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미리 한번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적법하게 과세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서 과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은 제11조 서류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우리가 정기분고지서를 하부조직인 통반장에 의해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통반장한테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아주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했지만은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조하고 50조에 재산세와 사업소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율을 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표준세율에 50%내에서 더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 한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을 필요 없이 조문을 해 놓느냐해서 아주 위에서부터 지정된 표준세율로 확정을 시켜서 세율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10일날 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가 되어서 금년 2월9일 조례안 검토를 했고, 2월17일 심사통보에 의해서 2월24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세지원방안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국가유공자로서 취득하는 승용차 한대 당 한대에 한해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면은 승합차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또 화물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승합차뿐이 아니고, 12인승 승합차, 또 1t이하 화물자동차 그것을 추가해서 더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법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현행 제2조에 2항 중간쯤에 보면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동차 또는 2륜 자동차 한대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도 가지고 있고 승합차도 가지고 있고 화물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중에 한대만 감면 받는 거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1항에 배기량 2,000cc 승용차, 그 다음 2항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그 다음 넘겨서 적재적량 1t이하의 화물차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각 한대만 해 주는 겁니다. 세대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대만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기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8년 1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유성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약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자원으로서 사료나 퇴비로의 이용가치가 높은 반면 침출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매립소각에도 어려움이 있어 감량화 및 자원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도부터는 법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입이 전면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재활용촉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즉, 30평 이상 음식점이라든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셋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요망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및 수수료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제번 하옵고 대전광역시유성구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 공사시행, 체비지관리처분과 기타 부수 사업으로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위치, 면적, 지목, 이용사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에 의한 토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토지 등의 평가는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유성구 토지구획정리사업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환지 계획기준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전·후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종전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에서는 과소토지 기준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최저면적 이하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체비지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공공시설과 아파트입주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는 환지 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무원 중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측량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성룡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과 관련된 주차장에 대해서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과 관련한 특혜의혹·비리 등 문제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현행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중 구청장이 임의 선택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안 제7조 제2항에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조항을 한정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나’번에는 공영주차장을 수탁료납부기준을 노상주차장은 도로점용료,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대부료 하상주차장은 하천사용료 상당액으로 조정해서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번에 공영주차장의 수탁료납부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정해서 수탁료납부지연 및 계약의 중도해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설명 드린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