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성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대 2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본 위원회를 원만하고 모범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과 집행자료제공 등 주민을 위해 행정을 추진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원회활동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전보되신 김낙철 신임 사회산업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사랑으로 사무국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중량 청소과장입니다. 안대흥 위생과장입니다. 이종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안건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등 2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제2기 의회에서 사회산업국분야에 대한 구정질의는 총 44건중 43건이 완결되었고 진행중인 1건은 96년 6월 5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이귀영 의원이 질문하여 주신 청소과의 재활용품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으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제반제도를 개선시행하여야 되는 사항으로서 97년 5월 2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선별을 구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289개소로 지정확대하여 자체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대단위시설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31건중 3월말현재 17건은 완결되었으며 1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분야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남동구에 많은 주민과 기업체등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기업체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를 제외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무국직원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함) 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세부적인 관련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1월 환경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화 및 분리배출방법과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을 안제4조, 5조에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안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과태료부과를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안제10조에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 수거,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반사항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98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에서 관련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98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지정수거일, 배출용기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안제4, 5, 6조에 규정하여 감량화를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고 안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 감량화와 재활용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토록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집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였고 안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문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동 조례는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가능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집,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관련규정을 정하였으며 분리배출지역, 수거봉투 및 용기의 지정등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용상 미비점이나 관련법 및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최종적인 재활용시설과 퇴비 및 사료의 공급처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를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방법이 지금 내가 듣기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를 기준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가정도 다 같이 수거를 하는 걸로 하셔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이거는 일반가정, 또 의무사업장, 또 공동주택 다 포괄적으로 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일반가정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그랬을적에 일반가정에서는 양이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지로 수거를 해보면은 별도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양이 적은데 그걸 봉투에다 모은다는 것도 어렵고 동절기에는 또 모르겠지만 하절기같은 경우는 사실 한나절을 두기가 어려운데 그 봉투를 어느 정도로 규격이 어느 정도로 적게 해서 가정에서 사용을 할 것이며 또 이거 봉투에다 넣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넣었다 하더라도 이거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 갖고가서 일일이 다 뜯어서 한다면 인력소모도 많이되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일반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말고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봉투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수거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봉투의 크기를 조절할 계획이구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지로 실시를 해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거운반이 굉장히 어려움이 나와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공동주택은 좀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단독주택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칙사항으로 정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처리용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만들면 공동주택부터 우선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고시하면서 행정의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서 뭐 50%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되는 게 몇 프로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월1동하고 만수6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2천세대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한 1.5톤정도가 되고 하절기가 되면 양이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톤정도를 저희가 2천세대 정도 직접 수거를 해서 퇴비화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거를 보고드릴 때 앞으로의 우리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얼마정도 처리하고 2001년도에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릴 거를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고 봤을 적에 양이 지금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양이 뭐 50%고 60%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양이 늘죠.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 처리할 수 있는 비료화, 퇴비화를 한다든가 사료화를 한다든가 시설이 우선 준비가 돼야될 걸로 아는데 이 준비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준비계획은 지금 현안사항으로서 저희가 재활용시스템하고 음식물처리시스템을 지금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제정을 하고 특히 또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보안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를 하면서 여건이 충족 되는대로 지역을 고시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지금도 매립장에서 수분있는 쓰레기는 추려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현재 매립지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중에서 수분이 많은 거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오고 음식물쓰레기 수분 다량으로 수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3일간 반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수거 해갈 때 관심있이 이렇게 보면은 요즘이요, 가을김장을 해놨다가 다 못잡수신 분들 시어서 맛이 변한 것들 있습니다. 그런 걸 일반쓰레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버리는데도 그거 다 가져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업자들이 톤수를 늘이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 그냥, 수분이 있으니까 무거운건 당연하죠, 수거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도 봉투로 해서 이렇게 버리게 된다면 그런 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때는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났을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현재 쓰레기분리하는 수집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성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몇 퍼센트나 되고 일반쓰레기는 몇 퍼센트나 되고 산업폐기물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나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특별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건 말이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생활쓰레기라고 저희가 칭하는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노란봉투에 해서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폐기물에서 제외를 하구요.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가 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40%가 음식물쓰레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일반쓰레기중에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음식점에서 대부분이 음식점에서는 대부분이라고 음식물쓰레기겠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음식점은 그렇죠.
김완성위원
근데 가정에서도 내가 보기에는요,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대로 바로 제출하구요, 노란봉투에요.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지금 쓰레기봉투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거기다 배출을 하고. 그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한 몇 퍼센트나 될 거 같은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봤을때요, 가정에서는 지금 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부관리지표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남동구가 하루에 한 130톤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량을 전체를 우리가 재볼 수도 없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음식물쓰레기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다 하고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항상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관리지표에 보면은 하루에 1인 음식물쓰레기는 320g 배출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전체는 한 136톤 내지 13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한 40%, 전체적으로 한 40%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여기 8조에 보면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 구청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제작을 한다 그러는데요, 하루에 320g정도 나오는 가정에서의 음식쓰레기요, 그럼 앞으로,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1인당이요.
김완성위원
1인당.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물론 이거는 계절마다 달라지고 평상시에 얼마가 나오는 거 아마 자료가 있겠죠.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앞으로 따로 제작한다 그러면은 그 봉투제작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경비가 과연 음식물쓰레기감량하고 관계가 어떻게 상쇄되겠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 별도로 제작한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8조에 보면은 배출방법이라든지 배출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제거를 해가지고 배출토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따라주지않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시점은 딱 언제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지금 저희 계획은 하루에 한 130톤, 최소한 우리가 130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나서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시설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실시하고 그런 거는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 조례가 모법이 되고 규칙으로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완성위원
물론 단계적으로 이거를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가정까지 이게 보급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하고 그러는 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량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부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어떻게 그렇게 차곡차곡 수순을 밟아 나가시는 것이 아마 경영수지면에서 아마 효과를 발생할 거 같은 감이 들어가구요, 이걸 어차피 시에서 이게 내려준 준칙이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내려간 준칙안입니다.
김완성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다 이것을 뭐 실시안한다 실시한다 하는 거 보다는 우리는 실시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역할밖에 없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문구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어느 내용이신데요.
김완성위원
제11조 4항에 보면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해서요, 공동주택단지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돼야지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을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저희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용기를 갖다 놓은면은 거기다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용수거용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있어 각 집마다 부과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따져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등의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이나 큰 주택단지 같은 데서 시작하셔 가지고 기대성과를 십분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300kg 이상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300kg 이상이요.
원오식위원장
이상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어떤 거,
원오식위원장
음식물쓰레기 300kg이상.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300kg이상이면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를 하게 돼있고,
원오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300kg이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가정에서 300kg이상 나오는 거는 없고 보통 300kg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사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의무감량사업장으로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300kg이상 나오면은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된 거구요, 제6조에 보면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100㎡이상 또 집단급식소에서 100인이상 하면은 그거는 전부 그 이상이면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300kg이상 나오는 데는 여기에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kg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감량화기기를 놓는다든지 자기네가 농축산가에 의뢰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중간처리반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kg의 의미는 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되는거죠.
원오식위원장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두 가지 방법으로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조례는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용기를 갖다놓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용기를 갖다놔도 주민들이 지금 현상태로 자기네 집앞에 못놓고 하루 번갈아서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능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제작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쓰레기전용봉투를 만들면 그거는 판매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물론 판매해서 그 판매가격에 대해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될 거아닙니까. 그 분들이 봉투를 수거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걸 수거해서 우리하고 숫자에 맞춰서 그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근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때는요, 여기 이 조례내용상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봉투값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를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수익성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일반주택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한 거 갖고 줄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전용봉투를 만들어도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주택 단독주택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요, 단독주택에서 우리가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 그 봉투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나 2005년도부터는 매립지에서 전량 안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행료는 다 똑 같습니다, 지금. 대행료는 똑같이 전용봉투를 만들어도 종량제봉투값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원오식위원장
근데 위탁관리를 하게되면은 그게 지금,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위탁관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대행,
원오식위원장
대행을 했던 어쨌건 간에 그 분들이 수거하는 비용은 우리 자체에서 줘야되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톤당 단가로 지급하고 그렇게,
원오식위원장
그걸 쓰레기봉투가 공동주택은 어떤 단체하고 어떤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겠고 일반단지는 쓰레기봉투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 금액갖고 금액에 맞게 그거로다 지급을 해줄거 아니에요. 모자랐을 때는 구 자체에서 예산에서 더 지급을 해주던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만드는 비용도 나가야 될 거고 용기야 사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건 분명히 정해,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11조에 보시면요, 11조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한다치더라도 금년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거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줘야 된다 덜줘야 된다 하는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충당을 해주든지, 그때 가서. 지금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공동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범위를 잡을 것이냐. 소위 말하면 건설부령에 의한 공동주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연립주택같은 데가 사실 공동주택으로 안돼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집단으로 있지마는 업체가 다르고 세대가 30세대미만인가 30세대미만은 공동주택으로 안보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거방법에 별도의 어떤 안을만들어서 그걸 공동주택으로 봐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데는 종합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봉투 안해도 집단으로 그룹으로 된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같은 데 몰려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적인 와꾸를 짜서 공동주택개념을 놓고 용기를 넣어서 만들 것이냐 하는 안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구 자체에서 또 개인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전부 포함해서 처리용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20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20톤 규모에 맞춰서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규모가 200㎡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주민편리에 따라서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시행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조 4항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주택이 이거 지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옛날법에 뭐 건설부령 의 공동주택관리령 뭐 이런 게 있거든요,법이.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거기 준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어떤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산다든지 그랬을때에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봐줘야, 음식물쓰레기수거방법에서는 그런 데도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용기를 받으면 전용용기같은 게 있으면 수거가 빠를 수 있지않느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몇세대이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건교부의 령에 공동주택의 령에 의한 걸로 정할 것이냐 우리 자체에서는 뭐 몇세대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겠다 음식물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이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공동주택의 면적하고 세대를 딱 못을 박는다 하는 것은 나중에 수거하는데 주민의 호응이 없으면은 공동수거용기를 갖다놓고 주민의 호응이 없으면은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정하는 거 보다도 주민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는 공동수거용기를 갖다놓고 수거를 해달라 이러면은 그런 지역은 저희가 다 공동주택개념으로 포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민들이 전체 다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공동수거용기를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쓰레기배출은 주민하고 저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해야죠.
원오식위원장
청소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렇게되면 쓰레기봉투 사서 버리는 게 날지 전용수거용기를 써서 날지 그 평가를 나중에 어떤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법을 정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지 협의하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 각자 협의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봉투를 팔았을 때와 안팔고 전용수거용기로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개별로 부담이 나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주민이 덜 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개념으로 볼때는 문제가 된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여기서 11조4항에서 공동주택은 사실상 저희 청소과에서는 200㎡이상은 다 공동주택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보다 저희가 공동주택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일부 동에 보면은 이런 다세대주택이 백 몇십 개 있는 그러한 동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동은 골목이 비좁고 공동수거용기도 갖다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놓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나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역을 고시를 해가지고 아까 수지타산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전용봉투로 배출하는 거나 또는 공동수거용기로 갖다 넣는 거나 주민의 부담율은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게 수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공동주택은 적게 냈고 단독주택은 또 많이 낸다 그러면 한 구역안에 살면서 한 구역안에 공동도 단독도 있고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우리가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부과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법과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몇세대를 한 데 모아서 가져가는 거고 또 수거방법도 한 데 모아서 주는 거고. 그러면 이 가격문제도 차이가 나야 되는 문제가 되고 무의미하게 무조건 잘못해서 묶어놓으면 이게 소지가 많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용기를 할 수 있는방법을 취했다하면 일제히 용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이중적으로 하게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금년 1월달서부터 구월1동에 제일주택하고 만수6동에 아파트단지 두 군데를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공동수거용기를 갖다놓고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수6동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용기를 한 군데에다 갖다놓으면 주민이 계속 갖다 버리는데 제일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를 매일같이 한 집 마다 옮겨야 되는 그러한 자기네 집앞은 싫다 그래가지고 순번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보니까 단독주택 또는 규모가 작은 다세대, 또 골목이 협소한 데, 또 주거여건이 열악한 데는 공동수거용기가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고 반발을 줄 수 있지않느냐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거용기도 갖다놓고 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는 같게끔 책정을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왜냐면 봉투를 하면 이게 저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거, 개들이 많이 다녔을 때 그 파손률도 많다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남동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136톤입니다. 136톤인데 감량화의무사업장은 기껏해야 한 5, 6톤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130톤 정도는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130톤 처리용량을 저희가 만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2000년도까지 60톤 처리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상에는 일단 공동주택부터 손 쉬운 데부터 60톤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오식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조례안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확실히 서야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로서의 가치가 없을 거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쓰레기 배출되는 걸 보면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걸 보면은 과연 사료로 쓸 수 있는 거는 10%미만으로 나올 거 같아요. 정확한 거는 지금 데이터는 안나왔지만요. 대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의를 음식물쓰레기정의를 뭐 수분이 50%정도면은 음식물쓰레기로 본다든가 고기나 쌀이 뭐 50%이상이면 음식물쓰레기로 본다 어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가정에서 나오는 건 밥풀 몇 개하고 김치 몇 쪽하고 또 나물 몇쪽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사료화한다 거기다가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몇 개 끼면은 음식물쓰레기로 본다 이렇게 하기는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 해볼적에 가정에서나 각 아파트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보다는 퇴비화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그래도 밥풀이 그래도 90%정도 고기가 한 90%정도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이건 사료화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수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중에서 수분이 80%이상이 음식물쓰레기로 본다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의는 2조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난 뒤 음식물찌꺼기를 말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는 사실 큰 양이 나오지않지마는 거기에 뭐 고기가 몇% 야채가 몇%해서 이거는 음식물쓰레기고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아니다 하고 규정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남동구만 별도로 가정에서 나오는게 뭐뭐인데 거기서 어는 거는 음식물쓰레기고 어느 거는 음식물쓰레기 아니다 하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수거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내년도서부터는 음식물 수분이 있는 거는 받지 않겠다 또 2005년도서 부터는 광역시는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 안정화라는 것은 퇴비나 사료나 수분이 한 75%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립지로 가져가야지 매립지에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음식물쓰레기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비화할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느냐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사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결국은 퇴비화로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대신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사료화해도 가능하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퇴비화하고 사료화 두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때 이거를 좀 참작하셔야 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22일날 보고할 때 보고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의 실제배출량과 신고량의 불일치로 인해서 배출량과 처리비용에 대한 시비소지가 있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시비소지를 일소시키고 사업장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가정사업계 쓰레기 규격봉투를 30ℓ를 추가제작해서 봉투규격의 다양성을 기함으로서 가정에서 주민들이 사업계 폐기물을 배출시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올바른 봉투사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금액을 다양화해서 3,000원, 10,000원짜리를 추가해서 고처리비용 폐기물 처리시 불필요한 스티커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업체 변경등을 예상해서 조례상에 기재된 업체명 및 연락처란을 공란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계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가정사업계 처리용 쓰레기봉투 규격을 3종류로 세분화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금액을 4종류로 다원화해서 처리업체명 및 연락처란을 공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여 실제 배출량과 신고량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업계 폐기물 배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다양화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봉투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의 사업계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배출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안제14조에 규정하였고 가정사업계 처리용 쓰레기봉투 규격을 안제10조제3항 별표4에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처리금액 스티커 2종을 안제11조제4항 별표6에 추가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성안된 조례안으로 1일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의 실제배출량과 신고량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코자 규격봉투로 배출토록 규정하였고 주민의 사업계폐기물 배출과 대형폐기물 배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및 스티커 종류를 추가,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행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수입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금액이 4종류로 늘어났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이번에,
김영호위원
종전에는 얼마얼마였죠? 천원하고 5천원이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천원하고 5천원.
김영호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게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부피 중심으로 이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냉장고는 ℓ기준으로 해서 얼마, 가구는 세짝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해주면은 우리한테 물어봐도 우리도 사회산업위원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짜리 붙여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세부적인 건 몰라도 아우트라인 아 냉장고 몇ℓ짜리는 얼마짜리 붙여야 된다 아니면 장 있잖아요, 장.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호위원
장은 석자짜리면 석자짜리 넉자짜리면 얼마 붙여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 그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달란 얘기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폐기물관리조례 별표2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요. 거기 냉장고 500ℓ이상은 수수료가 8천원 300ℓ미만은 4천원 텔레비젼 42인치 이상은 5천원, 12인치 이하는 3천원, 세탁기는 모든 규격이 4천원 또 에어컨은 224㎡이상은 8천원, 60㎡미만은 3천원 해서 피아노는 만원, 또 그랜드는 만5천원해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8천원짜리면은 5천원짜리 하나하고 3천원짜리 붙이면 되는 거네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걸 하나씩 돌려주세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그 스티커를 붙이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제안이유에서 하루에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이렇게하고 하루에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개념이 다른 생활폐기물인데요.
김완성위원
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13개소였습니다.
김완성위원
13개소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희망백화점, 뉴코아백화점, 건설기술교육원, 뭐 천일식품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이 300kg이상 되는데는 우리한테 신고하고 자기네가 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실지로 하다보니까 그 양이 오바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보이지않게 우리 구비가 지출이 되니까 그거를 종량제봉투로 전부 전환해서 시비소지를 없애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또 저희가 작년에 13개업체에서 5개업체로 금년도에 줄었고 또 5월 1일부터는 전부다 종량제봉투를 쓰는 걸로 일단은 종목을 다해서 5월 1일부터는 300kg이상 다량배출업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다 약속이 돼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이거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효과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을 거 같은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추산을 해보니까요, 한 1년에 5천 내지 7천 정도는 저희가 대행료라든지 반입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고 종량제봉투가 또 그만큼 팔리니까 세외수입도 그만큼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업계에는 부담이 되겠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업계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뭐하는 데는 혼선이 많습니다. 다량배출업소에서 쓰레기를 쌓아두면은 주민들이 또 저거 무단투기한 거 아니냐 그거 규격봉투를 안쓰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다 무단투기도 하고 그래서 혼선이 좀 많았구요. 또 반입료라든지 수수료 또 적정량으로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마다 양이 다르다 보니까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4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8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청소과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