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총 건수가 작년에 84건이 지적이 돼서 현재 51건이 완결됐고 진행은 33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보면은 총무위원회가 11건, 사회산업위원회가 15건, 도시위원회가 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의 처리내역으로 보면 완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처리내역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해서 의회에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재정리해서 의회에 1차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지적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받아가지고 정비한 결과를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말 기준 처리결과를 기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지적건수가 84건중에서 완결이 51건 진행이 33건 이렇게 해서 미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고 완결된거라 하더라도 꾸준히 진행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동구보조금지급조례를 민선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미개정한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은 조례개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조례의 제정시에는 조례의 난립등으로 제정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고 또 개정인 경우에도 현행 보조금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 뿐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성격으로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뿐아니라 저희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내라든가 또 타 시.도의 보조금조례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본결과 아직도 타 시자치단체에서 개정한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연구를 해서 현행 보조금조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행정지침으로 정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개정보다는 지침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침 개선 내용이 연초에 보조금 수혜단체에서 신청을 받도록 공고를 해서 일간지나 우리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등에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실.국장 하고 관련 소장 그렇게 지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세 번째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을 사업성별 총액 승인을 득하고 연차적 비용은 계속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은 확보를 위해 중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나 중앙에서 계속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로 연차적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 그 결과나 완성에 수년을 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얻어 연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각종 사업의 성격, 재원의 확보, 사업추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속비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투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대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국가나 시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조화를 유지하고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특히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업부서간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대의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총 17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가 종결이 지어졌고 2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53건 중에서 현재 진행이 4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좀 많습니다. 5쪽에 보면은 김운봉 의원님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고 완결이 됐습니다. 6쪽은 그날 똑같이 김운봉 의원께서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원오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고 9쪽에 보면 윤창렬 의원님이 직제를 축소개편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조조정에 앞으로 많이 실감한 부서로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방조직은 많이 개편될 계획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영수익계라든가 주차단속계라든가 이렇게 실무형에 맞는 계를 만들었지만은 앞으로는 구.동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견되기 때문에 그때에 윤창렬 의원님의 질의가 앞서가는 예견된 질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13페이지에 윤창렬 의원님께서 또 예산운용에 있어 절감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상여금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직제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돼서 절감부서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제도를 실시해서 예산운용의 절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박인균 위원장님께서 구정연설시 구민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좀 미흡한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에게 신뢰를 주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등 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전개돼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19페이지에 또 박인균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의 능률화 방안은, 아까 윤창렬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부서의 인력은 감축하고 사업부서의 인력을 충실히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최영만 의원님이 사회봉사단체의 지원대책과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사항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대의원님들의 구정질문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마지막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에 시정 또는 건의 내용이 둘로 나눠서 첫 번째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거고 두 번째가 중장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그러한 지적내용이 있어가지고 처리계획이 나와있으나 처리결과는 현재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처리결과가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를 처리를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안했다 이런 얘기인데 즉 97년도에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98년도 본예산을 97년도말에 할 때에 이러한거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내용에 반영해서 98년도 예산 세웠던 혹시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하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을 때에는 벌써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예산안이 그러니까 지출돼가지고 승인하기 전이죠?

네, 승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리계획을 98년도에 중장기사업 수정계획이라든가 99년도 예산 의회 승인시에 이런 사업을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이게 진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결이 안된걸로요.

98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된게 없고.

네, 98년도 예산은 지금 국시비가 아마 많이 우리 보조금이 삭감될 계획이다 해서 우리 2대 의원님들이 계실때는 추경을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선거가 끝나고는 추경이 곧 있을 때 이런 계획된 사업을 반영토록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하고 그간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치루는 각종 행사에 심판수당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종목별로 심판수당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표준심판수당 같은 경우는 인천시내에 한게임당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노인게이트볼 대회등은 실질적으로 자체심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는 2만원 축구심판인 경우는 공인된 가격으로 5만원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왕왕 심판수당문제로 단체간에 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최소 비용으로 통일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대외적으로 협정 공인된 수당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차등을 두지않고 통일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으로서 구민의 날 주민홍보물이 일부 타과와 중복돼서 편성돼 있다 그래서 과다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상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가지고 주민을 홍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타과에서 구민의 날 홍보용으로 반영된 사항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여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돼 있고 집행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편성돼서 집행된 것처럼 사항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과소비적인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반영하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홍보효과를 증가시킬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6번으로서 남동마당 발간을 당초에는 광고수입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1억5천만원만 책정돼 있는가 하면은 세출예산은 2억5천으로 돼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계획했던거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현재 광고수입료가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다 그러니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동마당의 세입은 당초에 저희가 97년도에 1억5천을 부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 부과는 8,200만원 약 55%뿐이 부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현상으로 저희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일부 광고 우리가 책정한 단가가 시중에 있는 일반 단가보다 비싸다 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무려 세차례에 걸쳐서 광고단가를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액에는 저희가 하향조정하기 전의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1억5천을 책정했고 하향조정해서 저희가 수주를 하다보니까 건수는 전년보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에 미달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의욕적으로 전부 광고수입으로 발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은 저희가 시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당초의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광고를 많이 수주해서 예산을 집행을 절약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7년도에 체납된 광고료는 부도업소를 제외한 기타업소에서 전부 징수 완료하였고, 97년도에 저희가 약 한 2,500만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체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4월 6일서부터 5월 6일까지 일제 정리계획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징수하는데 100%징수하는데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의 거리조성을 98년도에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 이렇게 되겠느냐 또한 시비보조가 없을 경우에 계획대로 조성이 되겠느냐 해서 의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문제는 앞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주는등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97년서부터 200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목표를 연장해서 조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시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시와 타구에 지원해준 사례를 같이 협의하면서 시비보조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99년도에는 저희가 구청앞에 사유지로 돼있는걸 공원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보상해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시와 구두로 약속하고 앞으로 시비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착실히 자료를 제출해서 구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어로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주택가에서 소음문제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럼으로 기체조와 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발굴해서 형평성있게 지원해 나가는게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어로빅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소음문제라든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97년도에는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면서 에어로빅 3개 종목과 택견 1개 종목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98년도에는 8개소에서 에어로빅 3개소, 기체조 4개소, 택견 1개소 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장소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종목을 확대해서 구민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음반업소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물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디오물 업체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정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분기에는 합동, 매월은 저희가 자체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비디오 이런 문제는 은밀히 숨겨서 하기 때문에 적발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복사분이라든지 법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단속해서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방이라는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은밀히 탈선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엄한 행정벌을 줌으로써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소모성행사가 많다 이를 지양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낭비적이거나 너무 소모적이거나 너무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행사는 최소한 줄여나가거나 없애는걸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국에 선거까지 겹쳐서 저희가 구민의 날 별도의 문화 체육이라든지 경축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99년에도 저희 구민의 날 행사시에 최소한의 동별로 너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입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너무 과당경쟁내지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는 걸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구정질문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구정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건이 있었습니다만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 27일날 원오식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단지내에 체육시설 설치 문제건은 입주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며 또한 어떤 특별한 지역에 편중돼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심지내의 국유지나 짜투리땅의 동네체육시설을 시설해야 됩니다만 이 문제도 거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교측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에 동네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파트 단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만수4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간이 운동시설로 게이트볼 노인들 게이트볼 경기장 1면을 설치했고 체력단련기구 윗몸일으키기와 허리돌리기 2점을 설치했습니다. 구정질문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9월 27일 김완성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통장에게 무료 배부하던 신문을 재배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서울신문을 저희가 구독해서 통장님한테 배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매스컴의 발달로 저희가 남동마당 발간이라든지 해서 서울신문을 별도로 배포 안해도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신문은 중앙의 국정 홍보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방지로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 인천에 어느 사 신문사를 했을 경우에 여러 신문사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별도로 신문을 구독해서 통장님한테 배부할 계획은 없으며 남동마당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 12월 23일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구민의 날 변경의 건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그날 5월 1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그랬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4월 25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96년 10월 11일날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에 걸쳐서 문화의 거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저희가 문화의 거리 구청앞으로 공원으로 용도변경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완료 되는대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 동에서 찬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대로 별도의 기부금이나 찬조금은 저희가 접수한게 없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자문위원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대회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마 일부 찬조해가지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부담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입장상이라든지 응원문제 이런 문제를 폐지 내지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비용을 적게 들도록 하고 동에 지원하는 구민의 날 행사비용을 예산으로 늘려서라도 동에서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지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수 의원님께서 재정 투자사업과 추진현황 대책에 대해서 폐염전 개발계획과 문화의 거리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해당사업은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특히 이 문제는 사회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먼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과 관련하여 리스비용과 구입비용과의 예산절감 효과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장비는 LIFE CYCLE이 짧고 기술변동 및 가격요인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입방안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향후 대체구입등을 감안하여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리스도입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리스도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구.군중에 주전산기가 도입된 8개 구.군중 7개 구.군이 리스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사무관리로 한글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호환성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바라며 또한 업무보고 양식과 내부적 문서의 표준화를 기해달라는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표준사무관리를 위한 한글 사용방안으로서 저희가 1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 결과 한글 사용자가 한 79%, 하나워드사용자가 21%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하나워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한글 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한글오피스를 표준사무관리로다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은 한글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5회 120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 3회 5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보이용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표준화된 한글로서 5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양식 통일방안으로서 주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과 규격등을 표준화해서 저희가 지금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근거리통신망 구축하에 지금 저희가 그룹웨어로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을 워크플로우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전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다가 쓸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업무로서는 기획감사실의 주간업무보고와 정보관리실의 전산기기 장애신고등을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표준화된 양식등을 계속 발굴하여 게시해 가지고 전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는 초고속 정보화시대가 예상되는데 남동구청의 준비상황과 계획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로서 1998년까지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보고했고 99년에는 구종합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2000년대까지 직원 PC 1인 1대 보급과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정보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구정질문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뭉퉁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IMF시대다 해가지고 근거리통신망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보관리실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계획의 변동된 사항이나 혹시 이런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억2,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하반기에 동사무소의 행정조직 개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로다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초고속통신망하고 근거리통신망을 상반기에 할거를 하반기로 미루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행정구조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네, 하반기에 될 것으로다 돼있고요,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를 지금 없애는거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없앤다 안 없앤다 그건 여기서 정보관리실장이 감히 얘기할 수 없는거고 국가적인 행정조직인데 그것이 미리 예측이 되는게 아니라 불확실한거 아닙니까?

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것인데 또 있을수도 있는거고. 우리는 단계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거는 좀 또 금년 예산을 작년에 승인할 때에도 승인된 사항이고 그런데 어떻게 중앙부서나 상위부서에서 지침도 없는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안합니까?

예측을 한거는 아니고요 그 예산 배정도 지금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조직개편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조직개편, 동사무소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뒤로 미루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그런거에 대한거는 전혀 예측을 안하고 예산승인이 나간건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추진했을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은 동의 행정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진게 아니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