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김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각 과에 공통사항이 많아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님보다 국장님하고,

국장님. 오늘 청원건하고 관계없는 건입니다. 각과 공통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하거든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로서는, 기념식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오늘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과 공통사항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의날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며칠자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작년에 통과됐구요, 작년 4월 10일날 통과됐고. 시행령이 4월 11일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4월 11일까지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가서 2년안에 우리가 편익시설을 완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 도시국이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지 그거를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도시국 각 과에 관계법률 검토해 보셨습니까?

심도있는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2년안에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라고 지금 그러십니까?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는 주관은 저희 도시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전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 개수에 대한 필요한 시설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개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국에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도시국 소관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시설기준에 맞는다 안맞는다라는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해봐도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조례제정도 많아야 되는데 제정이나 개정될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회과에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벌금 문제 같은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일괄된 장애인에 관한 법률 일괄된 거기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 같으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시설은 규격이 어떻게 돼있고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되고 다음에 주차요금관계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일괄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를 전혀 안해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법률이 법률 나왔고 시행령 나왔고 시행규칙 나와 있습니다.

5분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지금 김성근 위원께서 여러 각도의 방향의 질의라는 거는 알겠는데 현 의사일정 우리 1항은 향촌부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입니다.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금방 끝낼테니까 양해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보면 사실 도시국 소관이에요. 업무 자체는 그쪽에서 나왔어도 도시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시국에서 검토를 해야되지 사회과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각 도시국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이거 아마 다음 3대에는 어느 위원들이 들어오실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이 부분을 대비를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 용역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관련 주변지역과의 상관관계를 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검토한 과정에서 주민들과 설문조사결과 80% 이상이 전면개량을 요구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개량으로 계속 시행한다는 그러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우리가 저번에 3월 5일날 대전 중구 중천지구 용두1지구를 다녀왔고 광주 서구 양동지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쪽 관계 공무원들 말씀에는 뭐냐, 우리 남동구는 남동구하고 같은 우리 정부산하 조직인데도 대전하고 광주하고 인천하고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지구도 그쪽에는 도로, 하수도를 먼저 내놓고 돈이 생겼을 때 시작을 하는데 우린 남동구는 모래마을이라든가 간석동 같은 데는 도로도 하나도 안내놓고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 중천지구 용두지구 갔다 왔는데 그쪽 관계 공무원들과 청장께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 제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쪽 모 공무원께서는 건설부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공원부지도 풀어서 이런 거를 지었습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만은 구태여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을 찾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개량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하고 전면개량방식이 있느데 현지개량방식은 주민이 개선계획수립내용에 의해 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개량방식은 공동주택을 건립을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건물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 등 그러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이 전면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지역 시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후속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 사업이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자기네들 우리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계획선에 따라서 주민도로의 횡단 조건에 따라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시찰하신 부분 내용에서 타지역 시도에서 제척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분들도 이쪽 현지 여건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척시켜야 된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의문은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현지개량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면개량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ㅎ녀재 단계가 계획단계입니다.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완료단계가 아니고 결정도 안됐고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민들 의견하고 주민들이 청원심사를 내서 위원님들이 청원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도시게획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그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주민의견하고 또 여기서 청원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이 아니고 의견 도출된 사항을 저희들이 구 도시게획위원회에 빠짐없이 의견제시를 할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수립안이 확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사업진행을 해야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인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동네에서 2, 30년을 생활 터전을 닦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전면개량으로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그분들 마음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척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먼저도 과장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한대로 그 어느선을 잘라가지고 제척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구태여 그걸 꼭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내가 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게는 향촌 1, 2지구, 만부지구 그 주변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지역과의 상관관계를 종합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지금 한 3천인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3천도 더 됩니다. 그게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3배내지 4배정도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도로확장이라든가 신규개설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확장부분도 생각을 해야되고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전면개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심사를 계속하면서 관련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타당성과 또한 공감성을 많이 교차하고 있는 거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방향이 미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미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 어떤 추상적인 얘기보다 현재 주민들이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강력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지어 그렇게 저희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2, 30년간 거기서 터를 닦아서 겨우 이제 장사가 될만한 입장에서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바로 시행돼서 바로 1년내로 그것이 건설이 돼가지고 완공이 돼서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부터 올해 당해연도 시작이 되더라도 이것이 2005년까지 자그마치 7년동안 저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으라는 얘깁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거환경으로만 존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구에서 대치안 어떤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대치한곳에서 주거를 할 수 있다지만 바로 장사를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 대안이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촌1지구 주거환경새간사업에 대한 방향이 아직까지 미결정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미결정된 사항이므로서 동 청원과 관련 이해관계인 만수시장 주변인의 다수, 전면개량인의 다수, 도로앞쪽 상가인의 다수의 의견을 다시한번 재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좀 더 효과적인 주민도 이해가고 전면개량도 이해가고 주변개량도 이해가 가는 그러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이 계속 끌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중심적인 얘기는 기 확정이 된 안건 같으면 저희들이 그 확정된 그 집행부의 안이 전체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미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이분들의 생계유지 관계를 좀더 포함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 요건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결정됐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안 안을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 상정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법에 의한 공람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을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그때 의견이 다시 제시가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합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은 이런 의견이고 또 주민들이 저희 구 의회에다가 청원까지 내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이 이러한 의견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계유지라든지 이러한 특수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의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장기화된 계획을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요망을 하고 두 번째 청원인 전체 의견사항인 도로변에 접한 상가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세 번째 상가에 접한 도로 6m를 확장하고 동 도로변에 상가를 유치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체의 의견수렴후 이 사항을 추진 검토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별첨 도면에 표시된 1부터 5번까지 동 지구내에서 제척된 부분을 다시 삽입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다섯 번째 동 청원과 관련 이해관계인 즉 청원인 다수와 만수시장 주변인 다수, 전면개량인 다수, 도로앞쪽 상가인 다수등 종합된 의견을 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달라는 그러한 얘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빠릴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을 좀 축소하는 방안 그 부분하고요. 도로변 상가 민원발생된 부분, 현지개량 검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6m도로 좁은 도로 확장검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에서 5번지 인근 지역 추가편입 검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지개량, 전면개량 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그러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기화 되므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한주택공사하고 전면개량에 대한 사업시행자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시행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하여튼 빨리 사업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도로변 부분만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했을 때 빨리 해당지역부분이라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변상가 지금 민원발생된 부분 현지개량검토 이거는 누차 그 부분 때문에 청원심사까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도 긍적적인 검토냐, 부분적인 검토냐 아니면 부정적인 검토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지만 긍적적인 검토다 그 말씀입니까?

긍적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변지역 상가하고 전체적인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여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2005년까지 장기화된 계획을 단기간내에 종료와 도로변에 접한 상가에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주요 핵심은 본위원 나름대로 계산을 두드려봤더니 이렇게 현재 2005년까지 재검토가 현지개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안될 경우에는 한 상가당 상가주인이 약 1억부터 5억까지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재산상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사실에 본 위원은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도로 확장하는 방안 그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장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 추가편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상황이라든지 지구지정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상당기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가로 열악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가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지개량 원하는 분, 전면개량 원하는 분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공람개선계획수립안을 가지고 공공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핫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예정이죠.

현재 계획으로는 5월 하순이나 6월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이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접수됐을 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행부서에서의 제시한 안이 만약에 채택됐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청원심시가 될 수 있는거죠.

그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사업진행은 안되는 거죠.

사업진행은 저희들 관련절차 이행은 계속해서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확정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거기서 최종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청원이 대표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전례도 선례도 없었고 거기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금지되어 있어요.

네, 없습니다.

소개의원이라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이 계시죠, 김장식 의원님.

네.

네, 이상입나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시 30여년간 이룩해놓은 상권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상가지역 현지개량시에는 건설사업기간이 단기내 신개축이 용이하나 전면개량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어 상가철거시 생계곤란이 가중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지역은 전면개량으로 상가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