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활동 실시 결과 보고서 확정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재심사 및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 회부된 안은 곧바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으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그 때 장운봉, 중재, 꽤재를 둘러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나서 땀이 나거나 했을 때 휴지를 사용하고 나서 많이 버려져 있어 미관상 불쾌하기도 하고 지저분했습니다. 관리상태는 좋았습니다만 주위환경의 오염물의 청소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실시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현장활동 결과는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토록하여 주시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신채성의원외4인 발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회 임시회때 올라온 조례입니다. 신채성 의원, 신현의원이 참석하셔서 발언도 하셨는데 수수료 개념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신채성 의원님의 제출한 조례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그 원안에 대해 앞전 제65회 임시회때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상임위로 넘어왔는데 고쳐질 것은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골자안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운영총무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규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등을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공장의 공장용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신설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가 조성한 공장용지등은 현재 없으나 법 시행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구 공유재산 사용 토지와 관련 있는 약 190여건에 해당되는 주거용 토지 사용요율의 인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구에는 공장용지등은 없으나 구공유재산 사용토지와 관련있는 약 190여건이 50/1,000에서 25/1,000로 50%의 금액이 저하되는데 대략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지금 작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 조직의 실현을 위한 과소 행정동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 만족 서비스를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기구 및 직제신설에 대한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소태동 위생 매립장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이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 2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매립장 조성의 전문성을 기하고 조성후 안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자 현재 동구 학동 104-1번지에 총 공사비 54억원을 투자 수년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살려 완벽한 시설공사와 다양하고 계획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구 5천명 이하의 과소 행정동인 15개동을 통폐합하여 6개동으로 하고 9개동을 폐지함으로써 동장 9명등 총 잉여인력 6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후 잉여인력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신행정 수요 변화에 대처하는 기구와 직제 등을 신설하여 주민 서비스 증대와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아울러 보건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대주민 최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보건소 직제중 중간관리자인 과장제가 없어 조정역할이 미흡하고 또한 보건 검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담당계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 행정 담당과와 검진계를 신설하여 행정5급 1명과 검진계장을 신규증원없이 현 인력을 활용하여 계장 분임을 맡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지역 동사무소에 대한 지역 복지센타에 대비 폐지된 동사무소에 9개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FAX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택배제 실시 각종 생활민원 접수 처리등으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정보복지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통합 동장 책임하에 6급 각 1명과 직원 2명 정도를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정원은 소장 5급 1명과 2계 계장 6급 2명, 7급 3명, 기능 2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구 학동에 시설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사업소화해서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은 관장 5급 1명, 2계 계장 6급 2명, 7급 5명 기능 2명을 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 및 직제 설치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시 승인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별첨과 같이 ‘98년 4월 18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총 잉여인력 66명 중 32명을 기구 및 직제신설에 정원 조정하였고 이 중 행정 7급 2명, 행정 9급 1명은 지가조사 업무가 구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어 구 본청 지적과에 배치하였고 고용직 5명은 구 본청 현업부서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 5급 6명, 행정 7급 6명, 행정 8급 3명, 행정 9급 5명, 기능직 8명 고용직 6명 총 34명의 과원이 발생하여 자연감소시까지 동구발전 기획단 구성 운영 및 현업 부서에 배치 현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의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안 제3조에 규정된 사업소의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도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적정한 인력운용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본청 및 보건소ㆍ동의 정원조정 및 청소년 수련관과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검토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된 행정동 통합에 따른 2건의 조례안이 4월 27일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관계로 본 조례안이 4월 27일로 수정의결 된다면 부칙 제2항 경과조항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골자를 보면 소규모 동통폐합 과정에서 5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본청으로 8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 8명을 증원할만한 사항이 도출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 인원 8명이 없었는 데 이 업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동에서 보던 지가 조사업무가 일괄적으로 구청 지적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일절 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완공이 언제입니까?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 1소 2계로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이라고 하면 금년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겨울 공사 못하면 내년 3,4월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소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잉여인력의 활용차원에서 먼저 발족을 해서...

구상만 해 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긴박한 조례도 아닌 것 같은 데 정원 조례에 그렇게 넣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 관계는 행자부까지 승인 사항이 됩니다.

정원 조례는 그 기간이 충분합니다. 시행은 8월 1일부터입니다. 완공일은 금년말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연계될지 어쩔지 압니까? 물론 그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는 8월 1일부터라도 해도 5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준비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로 앞서가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언종 시장이 3년동안 시정업무를 봐 왔는데 다시 4년 임기의 경선후보로 뛰어 들었습니다. 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자면 각 구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 한 군데에 광역시 위생매립장을 설치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 신청을 중앙에 동구하고 광산구 두군데에서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보이콧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에서 위생 매립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광역시 단위로 해서 일괄성있게 한 군데에 대형으로 해야지, 금액도 적게들고 민원 소지의 발생도 적다해서 자금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다시 발생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다루기가 좀 그렇네요!

보조금은 주기로 확정이 된 사항으로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고....

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이야 내일 모레 물러나가실 분이고 다시 4년 임기를 시작할지 당선할지 어떻게 압니까? 시장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것이 되고 안되고 그럽니까? 중앙정부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이콧트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은데요. 구로 확정이 된다면 위생매립장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남아도는 인력 거기에 배치도하고 생계유지에 관련도 되니까...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야 합니까? 두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대 임기에 임시회가 한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때 처리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3대때 들어가서 해도 되는가 그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도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한다면 양해는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동통폐합하는 과정은 구조조정이란 말입니다.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경제인이든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57명이 남았어요. 57명이 남았는데 33명을 다시 정원으로 넣습니다. 57명을 현원으로 해서 정원외 현원으로 자연 감소되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데 방금 기획계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한 번 정원에서 제외가 되었을 경우에는 행자부에까지 증원을 요청해서 1～2명을 받아야 되는 데 그때 가서는 어렵다 그 말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관계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역반응을 일으켜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반되는 사항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기획실장 말씀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정원 조례는 상임위에서 하기도 하지만 본회의장에 가면 부결될 요인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데 앞질러서 5～6개월 전의 일을 정원조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때 가서 행자부에 인원 증원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받을 이유는 없어요. 기존 정원에서 또 잘라 가지고 다시 사용하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은 그것이고 구 본청에다 여러 명을 끄집어들인 이유가 맞지가 않아요. 아까 설명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 본청에서도 어떤 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살포시 집어 넣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어요. 100%부결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기획계장께서 타 상임위에 가서 이런 사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드리고 나서 문제점은 없는가, 통과가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여론을 확인해 보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과정을 붙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김용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각 동에서는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주민들이 무슨 제의를 하냐면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구청부터 같은 과를 통폐합만 해 놓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인원수 조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쪽으로 거품을 빼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 수를 나눠서 나중에 자치부에서 받기가 힘들다 해서 그 인원수를 그대로 보유해 놓고 있다면 만약 이 문제를 시민들이 알았을 때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임시회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때 집행부 의견대로 해도 늦지 않고 설령 2대때 6월 4일 이전에, 5월말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대때 가서 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회의장에 가서 바로 부결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안 좋아요.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데 이것은 위생매립장 사업소 설치, 청소년 수련관 설치해서 정원을 사용하는 문제가 조례에 올라와 있는 데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타 상임위원들과도 의견조율도 거치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은 다음 임시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