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헌 의원외 5인 발의)

김태헌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병원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생활편익을 위한 서비스 구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이처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는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었고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가 ’98년 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구조례가 준용하여 왔던 부설주차장 인근 범위등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용어중 제4조 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표지”로 하였고, 제6조제3항중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내의”를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였으며, 제7조중 “도로계획법상”을 “도로법상”으로 제9조중 “긴박한”을 “긴급한”으로 제11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5조로 하며, 제3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고, 제3장 부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중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은 당해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이용 시간, 관리비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는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고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규정함을 골자로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96. 6.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고, 광주광역시주차장 조례가 ’98. 1. 15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조례에서 삭제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및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교통안내 등에서 쓰는 통일된 용어가 표지판, 표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주차장 관련 표시도 표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

도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염려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 재개발사업은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이 업무를 처음부터 숙지해서 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을 해 본 절차나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도시가, 기성 시가지가 오래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시가지로 발돋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나 관계규정 또 추진절차 이런 것들을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1차는 첫째로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건축직도 8급을 7급으로 대처를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적조사, 필지조사문제가 있어서 지적직도 오늘 날짜로 한 사람을 보강하고 또 컴퓨터 등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등 업무처리에 보조를 맡을 여직원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개발과 정비계가 토목직과 건축직이 쌍벽을 이루어야 이 업무가 잘 추진이 되는데 토목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TO상 7급정도는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7급의 재원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보고는 우선 계림3동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학3동 공동개발 관계는 심도있는 보고를 위해서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만길입니다. 자료가 늦게 작성되어 늦게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계림3동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 업 설 명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림3동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사업 시행절차해서 나왔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 입안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구청장께서 하신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앞쪽에 문제점과 대책, 건의가 나왔습니다. 문제점 1안에서는 구비 투자가 불가, 이것은 타지역에서 구비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어느 사항입니까?

지금 법으로 해서 구비를 투자해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지, 일응 말씀드리자면 서울같은 재원이 좋은 곳도 구예산으로 투자 가 안됐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갈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예기하는 것입니까? 계획수립까지 얘기합니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입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청장 입안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내용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서 상당히 재개발을 많이 했는데 서울도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구비투자는 성격상 투자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대전도 아마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놔두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입안 서류를 만들겠다해서 그것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의한 계획수립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해야 할 일을 엄격히 말한다면 절차는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 그 문제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끝나면 추진위원회가 어떤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한테 올려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것을 주민이 하기 힘드니까 자꾸…. 우리는 서울과 대전에 다녀왔는데 대전의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대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울자료를 입수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까 우리가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 보강한 인력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올려주는 절차로 그것을 우리가 대응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재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추진이 더디고 선진지에서 한 것을 시찰하시고 자료도 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해당 주민들이 하기란 더 어렵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당 주민들도 본연의 자기 생활도 있고 그러면 결국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해야 할텐데 현실적으 로 어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한다던가 이래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재개발권자라면 주민추진위원회입니다.

개발권자가 주민추진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는 시행자이죠? 개발권자는 단체장 아닙니까? 행정청 아닙니까? 도시 재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개발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방법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이를테면 국가공사나 지방공사한테 완전히 위탁해서 하는 방법, 주민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제3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추진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가 한다 면 주민추진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분들이 방금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한 바로 우려스러운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기 때문 에 용역으로 돈주고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돈은 타구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나 여러 부서로 알아본 결과, 용역비를 구청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고 자치채산제거든요. 주민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의 부담으로 하는 성격입니다. 또 어떤 공사가 하면 공사부담에서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하는 또 제3자가 하면 제3자가 하는 방법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실력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작성해서 다 해버리면 좋지만 못하면 어차피 용역을 맡겨서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끝부분에 1안～3안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1안이 가장 돈이 안 들면서 양자가 편하겠다, 추진위원회도 돈이 안 들고 우리도 그런 부담을 하는데 대해서 지출하는 무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줘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1안의 방침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1안에서 재개발구역 지정계획 자체 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체 작성 주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이 작성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 따라서 하고 사업주체가 없으면 용역으로 맡겨서라도 해야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이고 2안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용역비를 줘야 한다 이것은 주민이 싫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해당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해당 주민들은 가까스로 승낙을 맡아놓았는데 이 소리하면 완전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은 재고해 주라 해서 그 방법보다는 1안이 좋다, 엄격히 한다면 2안이 안되면 3안, 3안은 일단 재개발사업을 구비로 일단하고 그 비용은 구비에서 나가면 이것은 감사에 100% 틀림없이 지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넣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위원회하고 부담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돈을 줄여나가는 것, 자체 채산제니까 그것을 그냥하면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담보조건으로 하고 이 방법도 주민들이 어렵사리 ’94년에 벌써 발동을 걸어 가지고 한번 결렬되어서 다시 하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렵다, 3안은 절충안입니다. 그래도 결국 부담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담은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입법예고 8월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릅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선진지가 했던 사업들은 이제는 구시대에 했던 것들이고 지금은 곧 2000년대를 바라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여건 속에서 정말로 이 도시재개발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우리 행정청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서민층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 착안점을 두고 조례제정 부분에 이런 구비지원 사항을 명문화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해봐서 여기에서 직답은 못하겠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박자가 느린데 또 늦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시에서 입법예고를 8월경에 막연히 회부를 해보면 입법예고가 한 달간 지난단 말입니다.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한 두달 여유를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9월, 10월 늦으면 11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이거든요. 어차피 그 안에는 아무리 바삐 서둘러도 조례가 안되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조례제정시 의견 협의를 하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면 입법예고해서 이의를 내서 해도 되느냐,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현황에 가서 세대수는 388세대인데 인구는 350명인데 350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인구입니까?

잘못 기재됐습니다.

지금 대개 388세대에서 몇%나 재개발을 찬동하고 있습니까?

90%입니다.

그러면 법에는 몇%이상이면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구청에서 행정이 하는 것은 지구지정문제 아닙니까? 재개발지구로 책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획지정입니다.

구획지정을 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90%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바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서 바로 지구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를 무슨 입법예고를 해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마세요. 90%가 찬동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도시계획상 재개발지구로,지구지정이 나가야 합니다. 재개발지구로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하는데 행정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로 정해지면 바로 지구지정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지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소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달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역을 할 때는 보통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현장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까지 하려면 무려 2년이 걸린 용역도 있고 빨라야 6개월 이렇습니다. 예로 대전이 시작하면서부터 1년5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면 상당히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저런 재개발문제는 ’93년도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심도있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행정이 설명이 굉장히 부족함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림3동도 그렇습니다. ’97년도 1년동안에 거쳐서 90%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벌써 지구지정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지구지정까지는 행정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문제는 행정이 주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용역비를 내가지고 지구지정까지는 추진을 해줘야 한다. 지구지정이 끝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거기에서 계획을 세 우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지정까지가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장시간 몇 년 걸려서 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벌써 90%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방법론이 예를들면 구획정리사업이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아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익단체인 공공공사,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주민의 어떤 구성원, 위원회 구성, 제3자가 주식회사를 건설해서 하는 방법 그런데 마침 거기는 시장이 할 수 잇는 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도 완전히 어떤 구획정리에 30만평을 한다. 구획정리 1지구를 50만평을 한다. 그러면 그 50만평 위치 정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들어간 비용은 자체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시비, 구비 일푼도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것하고 아무 것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세한 문제는 영세민으로 돕고 어떤 보조를 하지만 자체채산제는 법 순리가 그 자체 나오는 돈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이익금이 있으면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구획정리도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도 지구별로도 1지구, 2지구하고 돈이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빌려줬다가 다시 갚아주고 이렇게 하지. 자체 채산제입니다. 거기에 용역비 100억이 들었든 1억이 들었든 자체채산이기 때문에 용역비고 조사비고 전부 거기에서 지불하고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 정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구지정까지만 행정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익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른데 행정을 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태헌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을 해도 용역을 맡겨도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내에 해내라 이런 것은 …. 가능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불가능한 얘기는 어차피 서류로 쓰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6월에 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뜻으로 6월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입니다. 자체에서 해도 용역이고 돈을 맡겨서 해도 용역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6월까지 계획하는 것도 무리를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짜놓으면 의원님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느리냐” 그러실 것 같아서 앞당기자 해서 당기고 또 당겼는데 실무진에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발버둥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 놓아야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자체 작성 안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으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작성으로 해서 6월로 해보자 한 것인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난감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용역회사와 자체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지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문제는 입안이라는 것이 사업 추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 주체는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고는 대강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까?

며칠이라도 못을 박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공에서 17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공이 최초로 을지로에 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가 기업자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라고 하는 주택공사법이 있습니다.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을지로의 경우도 주공이 거의 매입을 하다시피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재개발 관련 법령이 주공의 재개발로 해서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제가 있을 당시에도 학3동이나 또 공설운동장 부근은 광주의 관문인데 주택들이 옛날 주택들로써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서 소단지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동의서를 받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공의 일반사업을 보면 광주시가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주공에서 지정을 해서 하다보면 물론 사업 승인해서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것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된 자금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선시설이다 하면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을 개설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몇%, 시에서 몇%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그 돈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공에서 자체 부담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협약체결을 해서 무이자로 몇 년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자문을 받으면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만 조성하는 것이지 재개발 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본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개발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즘은 주공도 하려고 하지만 자금 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주공은 소규모는 잘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림3동도 역시 자기 이익에 안 맞기 때문에 즉 용역비 등이 제대로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주공에서 자문을 받으면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자도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다음 회의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림3동 재개발문제는 6월중 단 시일 내에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