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태기 의원 발언
진섭
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27억4,911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9억747만6천원, 특별회계가 78억4,163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총무과의 실업대책상황실 운영과 내무부의 정액보조단체의 추가 시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민방위 관리비, 도시정비과의 청경인부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에서 삭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는 예비비 3억7,126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있으나 금번 세출예산 총 증감액이 총무과 1억5,159만6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293만7천원, 도시정비과 1억3,113만4천원으로 총 2억8,566만7천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2,199만6천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1억2,960만원으로 총 1억5,159만6천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이중 경상적 경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장비이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은 1997년 11월 27일자 내무부 재경 13110-899호에 의거 1997년 11월 29일 인천시로부터 '98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 시달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가 포함됨에 따라 동 지침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293만7천원이 증액된 바 이는 민방위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부 긴급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감사실 예비비 과다삭감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98회계연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보조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우선 먼저 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새마을 조직 및 바르게살기 조직은 작년까지는 임의보조에서 그냥 활동할 때마다 요청을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새마을 관계는 937만원 정도를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은 현재까지 각종 새마을 활동을 가장 활성화적으로 움직이는 동이라든지 구에 조직이 가장 잘되는 조직으로써 아직까지는 정액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마을 조직 육성법 및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 참조를 보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조직의 기본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시달돼서 금년도에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 지금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자금적으로 부족해서 정한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동안 정부 보조의 지원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잘 되던 조직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해준 건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회단체 정액보조 조례에 의해서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조직 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의보조로 주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는 알뜰시장이나 새마을 각종 우리가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도시 가로질서 정비나 등·하교 때 어린이들 유도, 그 다음에 각종행사, 구의 큰 행사 때 실지로 참석하는 행사 많습니다. 부녀회 같은 데서는 알뜰시장 바자회 같은 것을 유도해서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불우이웃, 노인회 돕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타 조직보다는 계속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조는 줘야 되지 않겠냐해서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 공히 법에 의한 보조금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이 개인의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구에서 하는 사업의 보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두 단체에서 하는데 새마을 단체는 각동에 전부다 예산배정이 가능한데 바르게살기는 몇 개동은 제외했거든요.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현재 조직이 안 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1개동 내지는 16개동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분명히 부진하게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조사를 하고 지금 보조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사업계획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사업을 진짜 했는지 여부,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가지고 불시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짜가지고 아까 얘기한 인건비 성격 같은 것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내용으로 해서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고를 제대로 합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정산보고 받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산 보고는 총무국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 아닙니까. 표 관리하기 위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임의보조로써 우리가 900만원 정도 보조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임의보조를 했기 때문에 각 단체가 이것 우리가 어쩐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약간 정신차리고 한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아주 지정해 주겠다 하니까 아니 이것 공돈이 내려오네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이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새마을, 바르게살기 지부장님과 직접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도 보조금이 나온다 그리고 시비로도 구에서 지원해 주셔야 겠다 그리고 그때는 3개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장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5개 동인데 보조금이 적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3군데 였거든요. 바르게살기 중앙에서도 자금 내려오는데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것 갖고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인지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커다란 캠페인 행사를 우리 구청 본회의장 건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 지원도 안 해주고 생계에 바쁜데 이런 행사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어떻게 우리 해달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좋게 하시는 거야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참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감을 못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지원이 끊어지니까 이것 완전히 부실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관심을 더 안 갖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도 순수한 민간적인 그런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쳐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물론 새마을 쪽에 많이 들어가고 바르게살기야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2,960만원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못하는 부분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커버해서 진짜 주민의 정서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또는 질서계도 과연 그쪽으로 가닥이 제대로 잡혔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 지부회장님이 의지가 높으셔 가지고 이제는 지난번 3월달에는 3개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조금 주면 그게 곧 될 거란 얘기도 그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확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적극 조율이 되도록 할 테니까 작년보다 나아지는게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답보상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지부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사무국장의 또 개별적인 협의사항도 제가 잘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정산절차를 저희가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 보조금 플러스 자기네 기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조금만큼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촉구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는 가정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 또 예산 깍아놓으면 예산 깍았기 때문에 부실화가 됐다 예산 세워주면 선심행정이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측면은 안하고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거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원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부평구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는 그런 초석의 단체로 육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일단 정액보조단체 보조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임헌일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단체가 차등으로 지급되는 이유, 편성된 이유, 그것은 뭡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차등보다는 회원수 문제도 있고 전국에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자치구하고 읍·면·동의 기준을 저희한테 지침으로 시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전국이 같아야지 어느 데는 많고 어느 데는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이고 그래서 이상하지만 어떤 균등한 범위 내로 기준이 산정된 겁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리고 조직 자체도 새마을 단체는 통단위 부녀회라든지 통·반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운영도,
헌일
임헌일위원
그러면서 바르게살기가 예산편성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170만원씩 1개동에, 그런데 새마을협회나 부녀회나 보면 120만원씩이에요. 이 차등을 말씀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데 지역 조직관계는 시도에서 새마을 단체가 더 많고 시·군도 더 많고 구 단위도 많고 다만 읍·면·동 단위만 왜 그러냐면 새마을 조직은 지역과 부녀회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살기보다 적습니다.
바르게살기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는 부녀회하고 합친 게 2,400만원이 되는 거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이 되는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감독만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계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부다 공익요원 근무복이나 보상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과다 삭감된 부분계수가 8,500,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아까 강태기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를 통해서 선심성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지회 따로 틀리고 동단위 지금 예산이 전부다 지원이 되겠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여기 내용 보니까 무슨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조직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로 하여금 자기의 식구처럼 되어 버려서 그 단체가 무슨 꼭 동네에서든지 구에서든지 압력단체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1회추경에 계상이 된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어쨌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문 나거나 아니면 몰랐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 장 ) 계수조정을 위해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꺼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한병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렬
한변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과다 삭감된 8,560만원을 환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장
한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병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의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병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병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세분 위원께서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고진섭 강태기 김재룡 서상대 우준영 임헌일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총 무 과 장 강희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