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첫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개정에 따라 직제명칭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제규칙 개정으로 직제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제3조2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활복지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완했는데 당초 '여유자금'이러고 했던 내용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구호계장'을 '생활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직제명칭이 변경,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호계장'을 '생활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있으십니까?

내용은 직제변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서기를 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네. 기록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아 적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 회의에 다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조례에 삽입되어서 규정할 부분이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니고 서기를 반드시 조례에 넣어서 규정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 집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제3조1항과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의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조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위탁을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으로 하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영경비는 구청장은 어린이 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외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운영비, 교사인건비 및 아동 보육료를 포함한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종사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보육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시설장 만 65세, 보육교사는 만 58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한 것은 만 65세는 시에서 시설장이 시 조례로 만 65세로 정한 바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65세를 각 구마다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정한 것이고요, 보육교사는 약간의 구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와 우리 인천 10개 구, 군을 조사해 보니까, 58세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시설장과 달라서 나이가 많으면 안될 것 같고, 공무원도 보통 58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과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공공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재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평구에는 4개소에 공립보육시설과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이 설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과 구청직장교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위탁을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수탁자가 중도포기 신청을 할 경우 운영상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조의 본문은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라고 함이 운영상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본 조문 중 1개월 전에 서면통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그 결과를 서면통지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제2항의 운영비의 50% 지원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9조 위탁의 취소규정은 약정내용에 위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부정한 교부행위, 수탁자의 사회적 물의, 운영능력 부족,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 등이 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종사자 임면규정은 본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정년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의 여건상 적절한 연령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토록 되어있으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시정조치 및 관계임원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이미 재정되었어야 하나 늦은 감이 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의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6조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어린이 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은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이외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라고 돼 있는데 2조에 보게 되면 운영비를 구청장이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기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틀립니다. 이것이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2항은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에 대한 것이고요, 1항은 공립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1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집으로 되어있어요.

어린이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 집하고 직장 어린이 집하고 달라요?

네, 다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 집이 따로 있고 저희가 공립 어린이 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부평구청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는 법령이 25조에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25조를 한 번 읽어보세요.

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직장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항상 인원이 차있고 남기 때문에 50%면 충분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시설장 같은 경우는 만 65세이고 보육교사는 만 58세인데 어린이 집을 보면 아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설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58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58세로 정했지만 대개 선생님들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나이드신 분이 보육교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만 유별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58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하고 저희만 유별나게 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반성을 고려해서 58세로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법령책 25조를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네.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립 어린이 집과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를 함께 묶은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주체만, 대상자만 틀릴 뿐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어린이 집으로써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틀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특정해서, 부평구청 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특정으로 집어넣었고 그 외에는 우리 부평구청 직장인들을 위한 어린이 집이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만 조금 틀릴 뿐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50% 지원한다고 하고 그런 특정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구 공립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 이름이?

목련 어린이 집, 부개3동, 갈산 이웃사랑 어린이 집, 청천1동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목련 어린이 집입니다. 그리고 부개3동 어린이 집입니다.

부개3동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단체가 위탁받지 않았어요?

개인입니다.

부개3동은 언제 개원된 것이지요?

96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천1동이나 이웃사랑 등등은 단체를 한정해서 신청받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법인으로, 왜냐하면 개인으로 하다보면 책임감 있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잘못을 하더라도 공익상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시설장을 교체하는데 여러 가지 용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6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어린이 집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은 부평구청 어린이 집을 제외한 공립부분은 1항에 있는 것이고 2항은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제1조에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 모두를 이하 어린이 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기욱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장은 공립 어린이 집에 대한 것을 1항의 규정으로 보고 2항은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때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립 어린이 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명확히 정리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경과조치 2항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이것은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제5조 및 제10조 제2항은 이 조례시행 이후에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왕에 지금까지 위탁된 모든 사람들 4개의 공립과 한 개의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은 이 조항에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요.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우선입니다. 잘 보세요. 제5조 및 제10조2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계약기간과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뜻으로 하면 그 다음에 10조는 이 조례이전에 사항은 해당 안 된다는 58세든, 68세든 80세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 집만 이 조례가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어린이 집만 빼놓고는 나머지 구립보육시설은 이번에 다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철저하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올해 말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재 위탁계약도 아니고 위탁계약과 위탁재계약이 말이 틀립니다. 앞에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탁아소, 어린이 집은 전혀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계약한 것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은 안을 만든 사람 입장이고 이 문건을 제3자가 보았을 때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면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만료기간 3군데는 언제입니까?

이번 연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기 간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을 '어린이 집은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내용 중 '구청장은 어린이 집'을 '구청장은 공립 어린이 집'이라고 수정하고, 부칙 경과조치 제1항의 단서를 제5조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계산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근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일로 하며 2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라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현기 간사가 수정안을 동의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지금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퇴장이요. 퇴장하시오. 퇴장하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타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고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는 안 제2조2항에 있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과 안 3조에 타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3항에 있는 위원회의 의결방법 명시 한 내용과 안 9조에 있는 위원회의 간사를 사회계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1997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15,279호에 의하여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타진료권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전문개정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담당의사 및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에 의하여 타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종전 제2항을 분리하면서 안 제2항에서는 종전에는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삽입하고, 안 제3항에서는 위원회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음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종전 제3항에 의하여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던 것을 안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갖도록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히 위원회에 포함되어 표결권을 갖는 것이며 의결에 있어서 과반수 찬성이라 함은 반수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부결되는 것으로 안 제6조제4항은 불필요한 신설규정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종전 조례 제6조제3항은 개정안 제6조제3항으로 하되 개정안 제4항은 삭제 수정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2항과 제9조는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타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전에 타진료지구로 갈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인천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완화를 해서 1차 진료기관에서 이 환자는 중한 병이므로 이것은 타진료지구로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의료보호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료보호법 시행령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개정안의 6조4항이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미 3항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 지금 4항이 5항으로 가고 있는데 개정5항에 제1항, 2항, 3항 및 4항은 서면으로 처리하여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조 본문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 회의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 2/3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현행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현기 간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한 내용 중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를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기 간사가 수정안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기 간사가 동의한 수정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대하여 부평구청장 이하 설명할 때 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 편의상 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을은 전세자금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융자액은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에 을은 융자서류 접수 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구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안 제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갑은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과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을 촉구한 후에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서 회수여부를 결정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때는 특별 계정의 결손으로 간주,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 융자금액이 배정되어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는 협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을 검토한 바 97년도 승인사항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참고적으로 배정금액이 97년에는 5억2,500만원, 98년에는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설명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증인을 세울 때는 재산이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보증인을 세워도 결손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손날 때 보증인에게 독촉장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거주지도 확인하고 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2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고,

여기는 한 분만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증인도 분기별로 내는 세금이 있죠? 토지, 가옥 합쳐서, 대략 얼마정도 내야 보증인이 된다는 자격 같은 것이 없고 무조건 토지나 건축에 대해서 재산세 낸 납부서만 있으면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에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보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떼어먹힐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주인이 올리기 위해서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 주는데 체납이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하고 의논해 보세요. 지금 제안설명에는 체결승인안의 제안이유에서 2번 주요골자의 다항에 갑은 융자재원 범위 내의 을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것이 여기 없어요, 내용에.

8조2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오표에 나와 있어요.

정오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지, 제안설명할 때 정오표를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 들어가지 구두로 얘기하고 서면으로 던져 놓으면 정오가 됩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작년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연도만 틀리지 매년 승인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금액이 9억2천만원이고 이번 98년도에는 현재 6억4천만원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억6천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손보전분이 그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배정금액이 1차분에 대해서 5억2천만원, 금년에 98년도에는 현재 1차분이 6억4천만원 거기에 대해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금액만 변동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어디 있어요? 협약서에는 없잖아요.

액수는 승인안에 나오지 않고, 협약서에는 시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고 내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도로 배정되어서 시에서는 구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협약서 안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1조에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억4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네.

체결승인을 매년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허겁지겁해서 이번 안건 심사할 때 늦게 와서 이번에 이것을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4월 7일날 배정되었습니다. 6억4천만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