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장양수간사의 의원직 사직으로 공석이 된 간사선임과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같이 이야기가 거론된 김정화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나마 나는 여러 위원님과 같이 발을 맞추면서 우리 위원님여러분들의 권익신장에 나름대로 간사의 몫을 충분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는 공무원 참석하여야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번인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자치구의 법제 및 송무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구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제 및 송무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소송 및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몇분 계십니까?

지금 두사람 있습니다.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정창환변호사와 박옥봉변호사입니다.

이 분들 언제 선임하셨죠?

1996년도에 선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1988년부터 이인수변호사가 혼자 맡아왔습니다.

혼자서 88년부터 96년까지 혼자서 맡아 오셨네요?

예.

그러면 그때는 조례가 1년동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되어 있어도 이 분이 88년부터 96년까지 이인수변호사가 할 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당시에도 다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송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사람정도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송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민선자치단체장 시기가 도래하면서 폭발적으로 소송사무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두사람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임기가 1년이나 2년을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은 어떠한 몇회에 한해서 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이라도 연속해서 이 분들을 선임해서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선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1년을 2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이 사람들 단임임기를 1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안건을 하나 맡아도 내 임기가 1년 지나면 이 사건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소속감에 대한 결여성같은 문제가 다소 제기가 되었고 또 적어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임기 보장 1년가지고는 안되고 한 2년정도는 주어야만 어떠한 일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루어졌고 각 구청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 역시 마찬 가지고 그런 점에서 배려를 했고 따라서 행정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것도 고려했습니다.

타구에도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도 작년까지 거의 다 2, 3개구를 제외하고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이인수변호사가 88년부터 96년까지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저조했는데 저조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97년부터서는 정창환변호사로 한분에 대해 업무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한분더 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그때 벌써 초대때 그때 초창기 때 했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2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1년하나 2년하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을 1년 주는 것 하고 2년주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위촉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감대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결여될 우려가 있고 어떠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화 할적에 거기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익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1년보다는 2년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선임을 하실때는 충분하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분을 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임을 하면 우리가 한 번 하면 그 분들을 1년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그 분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추천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변호사 협회나 요로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시나 각 구청에서 위촉된 변호사 두 사람을 쓰고 있는 변호사를 전부다 그 사람의 소송수행 능력, 승소율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위촉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 그런 계통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임기 1년에서 2년하는 것은 저가 말씀드린 그런 실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변호사협회나 그런데 추천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경력사항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아주 우수한 분을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료는 어디서 빼옵니까?

각구에서 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받습니다.

어디 구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15개 구청과 1개 군청 기장군청에다가 소송수행한 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10건 접수되었으면 몇건 승소율이 있느냐 소송수행능력을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1, 2, 3, 4, 5위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1위와 2위를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96년도에 선임해가지고 우리가 승소율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판결이 난 소송사건에 의해가지고 그 승소율이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해 보십시오.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말이죠?

예.

정창환변호사와 박옥봉 변호사가 맡고부터는 100%입니다.

100% 다 승소했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민사소송인데 한 80%정도 승소율이 있습니다.

전에 이인수변호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인수변호사는 한 60%...

이 분들은 지금 현재 8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 6월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대폭적인 행정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각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장관께서도 6월4일 지방자치선거 이후에는 모든 행정부라든지 모든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전부 구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을 6월이후로 해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행정이라든지 공기업에 다 구조조정이후에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실장님은 모르겠고 총무국장님은 지금 거기 가셨습니다. 감만1동에 문민사 행사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전 모르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는데 기획실장, 총무국장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해 주어야 되고 이렇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 계시면 지금 부르세요. 제안설명 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제2조1항 장학생 자격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교육부 예규 제247호입니다. 개정으로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비차원에서 필요한 바 현행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되는 자를 “수,우,미,양,가”로 평정하여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장학생 자격기준이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종전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를 법폐쇄에 따른 정비차원에서 개정하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오시라 했는데 오실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안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당초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자가 과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사계와 협의한 결과 전에 통상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다른 일이 있으면 참석을 안하고 의례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원 상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기획총무위원회 의안을 심의를 하는데 실장님이 안 왔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 안 온 예가 없는데요. 어찌 그래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 담당 실·국장이 안온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안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