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고맙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같이 이야기가 거론된 김정화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나마 나는 여러 위원님과 같이 발을 맞추면서 우리 위원님여러분들의 권익신장에 나름대로 간사의 몫을 충분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번인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자치구의 법제 및 송무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구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제 및 송무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소송 및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몇분 계십니까?

지금 두사람 있습니다.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정창환변호사와 박옥봉변호사입니다.

이 분들 언제 선임하셨죠?

1996년도에 선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1988년부터 이인수변호사가 혼자 맡아왔습니다.

혼자서 88년부터 96년까지 혼자서 맡아 오셨네요?

예.

그러면 그때는 조례가 1년동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되어 있어도 이 분이 88년부터 96년까지 이인수변호사가 할 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당시에도 다소 불편한 점은 있어도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송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사람정도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송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면서 민선자치단체장 시기가 도래하면서 폭발적으로 소송사무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두사람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임기가 1년이나 2년을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은 어떠한 몇회에 한해서 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이라도 연속해서 이 분들을 선임해서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선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1년을 2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이 사람들 단임임기를 1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안건을 하나 맡아도 내 임기가 1년 지나면 이 사건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소속감에 대한 결여성같은 문제가 다소 제기가 되었고 또 적어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임기 보장 1년가지고는 안되고 한 2년정도는 주어야만 어떠한 일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루어졌고 각 구청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 역시 마찬 가지고 그런 점에서 배려를 했고 따라서 행정의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것도 고려했습니다.

타구에도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도 작년까지 거의 다 2, 3개구를 제외하고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이인수변호사가 88년부터 96년까지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저조했는데 저조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97년부터서는 정창환변호사로 한분에 대해 업무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한분더 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그때 벌써 초대때 그때 초창기 때 했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2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1년하나 2년하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을 1년 주는 것 하고 2년주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위촉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감대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결여될 우려가 있고 어떠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화 할적에 거기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익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1년보다는 2년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선임을 하실때는 충분하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분을 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임을 하면 우리가 한 번 하면 그 분들을 1년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그 분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추천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변호사 협회나 요로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시나 각 구청에서 위촉된 변호사 두 사람을 쓰고 있는 변호사를 전부다 그 사람의 소송수행 능력, 승소율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우리가 위촉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 그런 계통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아까 임기 1년에서 2년하는 것은 저가 말씀드린 그런 실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변호사협회나 그런데 추천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경력사항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아주 우수한 분을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료는 어디서 빼옵니까?

각구에서 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받습니다.

어디 구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15개 구청과 1개 군청 기장군청에다가 소송수행한 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10건 접수되었으면 몇건 승소율이 있느냐 소송수행능력을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1, 2, 3, 4, 5위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1위와 2위를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96년도에 선임해가지고 우리가 승소율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판결이 난 소송사건에 의해가지고 그 승소율이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해 보십시오.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말이죠?

예.

정창환변호사와 박옥봉 변호사가 맡고부터는 100%입니다.

100% 다 승소했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민사소송인데 한 80%정도 승소율이 있습니다.

전에 이인수변호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인수변호사는 한 60%...

이 분들은 지금 현재 8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를 우리가 두사람이나 이 IMF시점에 구에서 소송이 몇건이나 연간 이루어지는데 선임해 놓으면 공식 다달이 지출이 안됩니까?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공식수수료가 지출 안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송한게 있습니다마는 소송변호사 대여인력비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협회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다운되었는데 현 시점에... 현재 변호사님을 한분있던 사람을 두분이나 선임해가지고 저희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직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왜 사전 소급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가 언제입니까? 계약한 조건 날짜가 1년 계약 만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1월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 안남았습니까? 남았는데 왜 현재 이 안건이 올라왔느냐 하는 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예. 물론 임기만료 직전에 이 안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확정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순수한 입장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그것은 98년도 1월1일자로 선임을 했는데 아직 절반도 안 간 시점에서 또 연기하는 얘기는 너무 특혜를 주고 너무 일을 지나친 일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반도 안 갔는데 무슨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그래요. 현재 두 사람있는 것 저는 한사람 줄였으면 싶어요. 우리 구에 무슨 예산이 많아서 지출을 이래 많이 하는지 아쉽고 두사람 있는 것을 한사람 줄였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런 법률문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수행할 수 있고 A, B변호사보다는 A, B, C, D변호사가 있으면 더욱 더 능률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법률자문이라든지 기타 소송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능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패소율을 낮출수 있는데는 의견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도 너무 우리 구에서 임기 절반도 안 간 분을 두고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을 보류했다가 다음 후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선임해 놓고 쾅쾅 해놓고 1년 연장더 하자 하는 이유는 도저히 의도를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근회위원님, 이 사람은 12월말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서 이 효력은 내년 99년1월1일부터 2년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 ....

제 얘기를 못 알아 듣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선임해가지고 아직 임기가 6월달도 안 지났습니다. 절반도 안 갔는데 임기거론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떠한 시기나 또 그것을 찾을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죠.

무슨 조례법이 그래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이 사람들은 12월31일까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1년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계약되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은 아는데 절반도 안갔는데 왜 이 조례법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특별한 사항없는데 80%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안이 총무위원회에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소모입니까? IMF예요. 요즘... 왜 이런 종이가 이런 안건 올라온 근본자체가 문제다 이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 2년을 한다 연기를 한다 이것은 연말에 제안하든 도중에 제안하든 그것은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봐 집니다. 우리가 일찍이 보완할 점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일찍이 보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안은 좋은데 변론맡은 것도 지난달 틀리고 현 달 틀리고 틀립니다. 모든 변호사 협회에 경기도 저것 터지고 난뒤부터는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고 난뒤부터는 모든 인건비를 과다하게 안 받고 상당히 다운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지출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동조를 해가지고 2년더 연장하자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 청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 법을 통과해 놓자 하는 의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수임료에 비해서는 3분의1수준밖에 안됩니다. 일반인과 같이 주는게 아니고 ...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 6월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대폭적인 행정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각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장관께서도 6월4일 지방자치선거 이후에는 모든 행정부라든지 모든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전부 구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을 6월이후로 해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행정이라든지 공기업에 다 구조조정이후에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은 모르겠고 총무국장님은 지금 거기 가셨습니다. 감만1동에 문민사 행사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번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제2조1항 장학생 자격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교육부 예규 제247호입니다. 개정으로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비차원에서 필요한 바 현행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되는 자를 “수,우,미,양,가”로 평정하여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장학생 자격기준이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종전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를 법폐쇄에 따른 정비차원에서 개정하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자가 과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사계와 협의한 결과 전에 통상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다른 일이 있으면 참석을 안하고 의례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원 상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안 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특별한 요청이 없을 때는 참석을 안하고 그래 했습니다.

있었죠.

그것은 기록을 나중에 .....

아니 전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 할턱도 없고 ....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과장들 하고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절대 그런 의미에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

안건을 제안설명하실 분들만 전에 통상 참석을 했기 때문에 ....

예산이나 특정사안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요청이 없어도 참석을 했고 그외에는 단순 안건가지고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안다 아닙니까? 참석여부를 위원장님께서 어째 여럿이 앉은 사람을 다 확인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통상 전에부터 초대 때부터 그래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런거지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7년동안 제가 늘 의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