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제68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 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는 98년4월15일 정태갑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98년4월20일 오늘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8년4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8년4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4월15일 송외선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7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방안과 교양문화시설의 확충방안 및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8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고갈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사회 전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구조개선 및 고용조정과 실업자의 급속한 증가 등 경제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구발전을 위해 끝까지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외환위기가 가져온 불황의 심화 때문에 줄어 든 세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757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당초예산 보다 4억2,400만원이 줄어 든 612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8,900만원으로 42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수입 2억원 증가, 수수료 수입 1,200만원 감소, 시·도세 징수교부금 4억4,800만원 감소,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8,000만원 증가, ’97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 증가 등 세외수입은 5억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에 따라 시재원 조정교부금이 35억5,400만원 감소한 반면 사업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은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2,800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재원 판단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과 증가예상분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증가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대행료 수입 2억2,100만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증가로 총 4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구재정 실정은 일반회계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세수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복지사업 및 각종 투자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부족한 세수확보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95년1월1일부터 주차장설치 운영에만 예산집행토록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업추진 및 운영의 실효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중앙의 행정자치부 재정운영지침에 의거, 이를 폐지하여 전반적인 교통관련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도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기불황에 대처하려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감축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서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도로사업 등 자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5억2,500만원 삭감, 일방운영비 3억4,800만원 삭감, 관서당경비 1억1,600만원 삭감, 국내여비 1,400만원 삭감, 일반업무추진비 5,6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4,600만원 삭감, 의회비 5,800만원 삭감, 복리후생비 4,4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1억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비 2억6,800만원 삭감, 예비비는 실업자 대책비 등 유사시 활용토록 1억300만원 소폭 삭감하여 11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 등 총 30억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대하여 대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 감소 등 총 11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큰장길에서 내당네거리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6억6,900만원 증가,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1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진청각마루보수 사업비 1억원은 삭감되어 시비보조금은 총 1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하여진 특별교부금사업은 남산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 15억원과 대봉1동 유창주유소 남편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간외수당 1,2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및 관서당경비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은 30% 감액한 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7년 예산 중 집행치 못한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포함한 43억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투자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은 최대한 추진토록 편성하였으며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고통분담 동참으로 이루어 졌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구광역시중구 2대 구의원의 중임을 맡아 열심히 구정발전에 솔선수범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장 박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