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선복기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께서 지난 4월 4일 의원직을 사직한 관계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석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제4대 도의회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오늘 그 동안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우리 내무위원 모두는 도민의 폭넓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 그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IMF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염두해 두시고 도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 4월 25일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도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4월 24일 내무국과 감사실, 특히 감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을 금요일 4차 계획에다 합쳐서 하고 4월 25일, 26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의가 없으십니까? 개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제5차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심의를 제4차 회의로 내무국과 감사실 같이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대로 조정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공보관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공보관리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억 4,167만원에서 2,344만원이 증액된 15억 6,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146만원에서 도정편집위원 초과근무수당 144만원이 증액된 1억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편집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해 정기회의시 지급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203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13억 1,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란을 보아 주십시오. 먼저「동트는 강원」제작비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연2회 발간하는 영문판 제작비를 포함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6,806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6개월분 예산을 개설했어야 하나 도의 예산사정상 우선 3개월분의 제작비 6,600만원만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제세 600만원 역시 부족분 중 일부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3,25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면 ＇98년도 예산에 최신형 방송용 DV디지털 프로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계상시 환율은 900원대였으나 IMF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해서 이번 추경에 환율상승분을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금년에는 이를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집위원 초과근무수당과 「동트는 강원」월간발행에 따른 추가제작비와 우편 발송료, 장비구입비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경정 내지 추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공보실 소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항 예산안 규모와 2항의 예산안 증감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2,340만원이 증액된 15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의 인건비 144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제87회 정기회시 도정지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정편집위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된 것이며 경상적경비 7,2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로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동트는 강원」의 제작 횟수를 월간으로 제작하고 발행부수를 늘리게 되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 6,600만원과 이에 수반된 발송료로 6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방송용 DV프로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IMF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조치하는 안으로서 공보실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상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재흥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방송용 DV프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신규로 구입할 것 말고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더 좋은 화질과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구입하지 않아도 현재 방송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집기가 있는데 그 편집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가 필요한데 우선 없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그럼 반대로 현재의 카메라 가지고는 편집기를 활용을 못하겠네요?

하는데요, 호환이 되긴 되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편집기는 언제 구입을 하셨죠?

편집기는 재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기가 카메라보다 훨씬 신종이죠?

예.

그럼 애로점은 많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해오던 상태로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쓴 다음에 나중에 신종을 구입하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경상적경비 7,200만원 증액이 격월간으로 제작하던 「동트는 강원」횟수를 월간으로 제작하고 발행부수를 늘리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당초예산 세운 다음에 언제 이 제작횟수를 월간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월간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8년 당초예산은 12월달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한 달만에 변경이 되었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월간으로 하는 것은 이미 내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월간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6개월분만 세우고 6개월분은 1회 추경에 와서 세우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200만원 증액된 것은 후반부 6개월 동안의 증액비용입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3개월분밖에 못 세운 것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 7,200만원이 늘어난 거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1억 6,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분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2,800만원씩인데 지금 6,600만원은 2,20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산이 또 안 맞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문판을 두 번 발행해야 되는 것이 1억 6,8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 제작하는 것하고 차액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이수규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용 DV프로 카메라의 삭감이유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IMF 체제에 따른 삭감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환율을 900원선대를 상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1,400원대로 오르내리니까 거의 80% 이상 상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려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려면 오히려 4,000만원을 더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환율이 더 안정되면 더 내려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살 수 있다, 지금 카메라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재래식이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인데, 이것을 사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게 되어 있었는데 때 아닌 IMF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DV프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되죠?

그것은 정수는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고가의 장비가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공히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또 PC, 이런 것은 정수물품으로 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수에는 안 들어 갑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공보관실 예산은 단 한 장짜리 예산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지금 금번 예산추경을 하면서 IMF 현실을 반영하는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사업비예산은 삭감하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늘리고 이렇게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공보관실 예산 전체를 보면 현실적으로 IMF의 변화가 거꾸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오히려 사업예산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처음 접하는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공보관님 견해가 어떠하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내역을 따져보면 경상적경비나 인건비가 144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편집위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늘어난 불가피한 증액이었고 다음에 「동트는 강원」제작비를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6개월만 세워주었어요, 6개월만. 왜냐하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타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역상으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예산은 IMF 변화를 반영하는데 공보관실의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외라면 예외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현실이 조직이나 예산내역이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방재흥 공보관님과 관계관 여러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소방본부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본부내 과장급 보직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원찬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원찬희 인사) 방호과장 서정하입니다. (방호과장 서정하 인사) 구조구급과장 왕재섭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왕재섭 인사) 존경하옵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끝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부족인력과 장비보강 등 오늘의 소방행정이 성장하기까지 너무나 후한 점수와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고 타 시도에 버금가는 튼튼한 조직으로 발판을 구축하여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의 값진 정신이 소방행정 반석을 초고속으로 앞당겨 놓으신 대가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또한 무한 봉사의 책무를 느끼면서 어떠한 유형의 재난이든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현장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비애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으나 누구의 몫이든 어느 부서의 소관이든 개념치 않고 사력투구하면서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인력과 첨단장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하듯 현장활동에서 필요장비가 없을 때는 답답함의 소용돌이에서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감내하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저능률의 작업을 하기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였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다양해지면서 필요 최소한의 장비만을 축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 보강 및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의 구입비 등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 465억 5,000만원에서 50억 200만원이 증액된 51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00만원, 물건비 1억 3,200만원, 이전경비 100만원, 자본지출 48억 6,300만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방염후성능검사기기 구입비, 소방항공대 부대공사 및 정비공구 구입비, 응급처치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예산은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352억 2,700만원에서 13.45%가 증가한 47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소방행정관리비 38억 7,500만원, 방호관리 1억 9,500만원, 구조구급관리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소방관서 별로는 춘천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1,900만원에서 0.97%가 증가한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원주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900만원에서 1.67%가 증가한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강릉소방서의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700만원에서 0.33%가 증가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해소방서의 예산은 기정예산 7억 4,600만원에서 4.5%가 증가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800만원에서 0.6%가 증가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속초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은 14억 1,200만원에서 10.35%가 증가한 1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삼척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2,700만원에서 0.23%가 증가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홍천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5,700만원에서 1.16%가 증가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영월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6,800만원에서 0.92%가 증가한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퇴임을 앞둔 저로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위원님들께 작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년 동안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책과 가르침, 보살핌에 대해 생각하면 희노애락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퇴임하더라도 소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이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의 재난 중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 그리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12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장비 보강 및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이며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0억 212만원이 증액된 515억 5,16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예산은 47억 3,958만원이 증액된 399억 6,618만원으로 소방행정관리비에 38억 7,485원이 증액이 되었고 방호관리에 1억 9,461만원, 구조구급관리비에 6억 7,0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춘천소방서에 1,6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주소방서는 2,630만원, 강릉소방서는 337만원, 동해소방서는 3,358만원, 태백소방서는 642만원, 속초소방서는 1억 4,613만원, 삼척소방서는 259만원, 홍천소방서는 1,579만원, 그리고 영월소방서는 1,1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사업의 소방장비 보강 및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그리고 지난 89회 임시회 중 소방항공대 현지시찰시 현안 사항으로 보고 받으신 바 있는 계류장포장 사업과 헬기정비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난구조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계상 된 점 등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과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일부 계상된 점은 추후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므로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소방업무에 진력을 다해 주신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다분히 의사진행성 발언이랄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강릉 산불로 말미암아서 큰 주민의 피해, 산림의 피해 또 강원도 전역에 대한 행정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방본부 상임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본 상임위에 산불진화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한 장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전혀 준비가 없고 일언반구조차 도 없고 이렇게 우리 소방업무가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당시 상황을 윤곽적으로나마 드리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정리를 하셔서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사항만 집약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9쪽에 방호관리의 자산취득비에 방염후성능 검사장비가 9개 부서가 공통으로 똑같은 장비가 되는데 이것이 소방검열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이 방염사업 관계는 행정자치부 장관 산하 단체인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소방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서 일선관서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글자 그대로 요즘 여러 가지 가연성, 물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연소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커텐 같은 것 또 실내장식물, 카펫, 각종 합판 이런 것들이 선처리 공정과정에서 되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후처리 해야 될 이런 물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정소에서 하지 않고 소방서에 일정 기준규모의 방염성능기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저희들이 직접 제공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다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관계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9개 부서가 꼭 다해야 한다는 법조항 자체도 운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강원도에 했을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한 개 테스트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9개의 부서에서 간혹 오퍼레이터, 조작자에 의해서 주관적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저희가 공정성과 또 소방판정에 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본부면 본부에서 이것을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문제는 실험부서를 소방관서에서 불끄기도 바쁜데 그것마저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수용인원이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항온건조라기든가 45도 각도, 연서시험기 또 각 자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연소성이라든가 불연성, 소방업무에 지하소방시설에 커튼이나 합판이 적격업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도 없이 장비만 사다놓고 사장될 염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도 지금 정재욱 위원님하고 사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각 서별로 있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냐,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가부를 판단하기까지는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현재 소방법에 각종 시험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물품의 실효를 채취해서 그 품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방검열도 받아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행하는데 커텐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논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 자체를 사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의 보장이 충분하겠느냐, 이것은 운영하는데 보다 좀 본부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축적해서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만 수난구조정이 춘천소방서 관내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운용사항은 춘천소방서장님 관할 속에서 운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 수난구조정에 공제회비라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보험료 같은 성격입니까?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그런데 그 보험료가 추경에 반영된 것이 3개월치가 442만원이에요. 그리고 금년예산이 1억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총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본료와 충돌특약보험료가 나오는데 이 공제회의 운용체제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나서 그리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자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럼 실무자는 그간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규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다음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록에 답변서를 올려 주십시오.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 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소방행정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익 본부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난구조대와 소방항공대,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소방항공대와 관련된 예산이 계류장포장에 따른 시설비 3억 6,900만원과 소방헬기 정비공구 및 장비, 기타 수습자재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8,918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형편상 소방항공대와 수난구조대의 설치는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소방항공대와 수난구조대가 소방본부대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수난구조대의 경우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소방항공대와 수난구조대의 설립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효율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구조대가 해야 할 역할들이 지금 현재의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의 경우도 이번 강릉지역의 산불과 관련해서 출동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방헬기의 기능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항공대의 설립과 관련된 소요 총 예산, 향후 1년간 집행될 추정되는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소방항공대가 만들어 지면서 한 업무내역, 이것들을 수난구조대와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5년 동안 소방본부장님으로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우리 본부장님의 마지막 자리가 좀더 충분한 소방행정과 관련된 토론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는 자리를 통해서 작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한 말씀 퇴임과 관련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어도 5년 동안 강원소방행정의 총수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퇴임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부분만큼은 내가 소방행정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다른 일선기관에 있어서도 일선기관장이 많은 노고를 하다가 퇴임할 당시에 그 퇴임에 따른 여러 가지 퇴임기관장의 숙원을 들어주기 위한 사업들도 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평소 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닿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퇴임의 배려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90년 4월 10일 소방본부가 각 도에 발주가 되면서 초대 소방본부장을 했고 2대는 전북에 가서 1년여 본부장을 했고 다시 제 고향인 강원도에 와서 지금까지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 소방하에 있을 때 저도 일선소방서장을 몇 군데 거쳤습니다만 현실에 맞춰 굉장히 삐뚤어진 소방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족한 인력장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잠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획기적인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소방발전이 오지 않았느냐 라는 실예로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본부이래 50%에 가까운 인력이 증원이 되었고 또 청사만 하더라도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면서 아울러 소방장비도 저희들 당시 그때 고가사다리차라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4개 소방서에서 50㎜ 이상되는 고가사다리차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 3대가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 각종 화학성을 띤 그런 화재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대처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고성능내폭화학차가 하나 도입이 되었고 지금 춘천소방서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대를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지금까지도 만족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방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재난을 저희들이 실제 산불이라든지 어떤 수난구조활동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지금 안 뻗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가 우리의 직접적인 소관이든 아니든 저희들이 낄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 가보게 되면 실지 이러한 어떤 재난사고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투입이 되었을 때는 더 우리가 효율적인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작업 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도 지연되고 성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매년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의 여러 가지 취약한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떠나는 마당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웠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였다면과연 지금 소방이 이렇게 발전했겠느냐는 굉장히 저는 뿌듯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참 필요한 것은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출소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현재 작년에 2개 동을 짓고 금년에 3개 동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실 때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참 고마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의 이 자리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 소방력보강 교부세 14억 2,000만원이 세입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14억 2,000만원 중에서 비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교부세 내려 줄 때 특별한 항목으로 비도 결정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지금 국도비에서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비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온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통신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교부세 도비를 포함해서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유무선사업을 보강하게 되는데 지금 유선관계는 교환기, 지금까지 교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하나의 유선수단은 도청에 교환기가 있어서 행정전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기동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 별도로다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119수보대라고 각 소방서에 전부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후된 것 3대를 교체하고 다음에 휴대폰 이것을 26대를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구급차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이 본부쪽으로 서있습니다.

본부에는 서있는데 지금 일선소방서에서 구급차량 휴대전화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그것을 왜 삭감시키셨죠?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각 서별로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소방예산을 예산관서에다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예산부서에다 물어보셔 가지고 이 예산을 왜 삭감시켰는지 지침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기가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추경예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이 담당 누구 있으면 답변이 일문일답이니까 끝나기 전에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예산심의를 물론 합니다만 덧붙여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일선소방관서에 직접 현지시찰을 나갑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일선소방서장님이 지역기관장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 흔히 지금의 소방서장님들이 대부분이 예전에 소방에 흔히 말해서 불끄는 분이 예전에 소방에 흔히 말해서 불끄는 그런 역할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성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얘기 중에 그냥 우스개 소리로 일선 어느 소방서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못하시길래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저는 업무보고도 잘 못하고 행정은 잘 모르는데 불은 확실하게 끕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웃고 만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소방행정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되고 있는 소방행정을 일선소방서장님들께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에서의 협조 및 유대를 도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일선기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든가 의존이라든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어떤 소방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는 데 반해서 어떤 소방서장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약해서 우리가 보기에 저런 소방서장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협조와 유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퇴임하시는 소방서장님이십니다만 차후 우리 새로 오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새로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일선소방서장이 지역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 보니까 일선소방서장님이 직원들에게 매달 훈시도 하고 교육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과연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소방서장이 우리가 보기에 자질미달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얼마나 참 고충스러울까, 이렇게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방장비의 보강도 중요하지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뒤떨어지지 않는 관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 거죠?

예.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크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던 본부장님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임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도 4대 도의회가 마감이 되어 가는 이즈음에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자칫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조직 속의 사람은 유한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숨결은 면면히 이어진다, 하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5년여 동안 강원소방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 족적은 이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던 내용들은 우리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서 영구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면면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이 상임위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도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어쩌면 오늘 이런 자리는 더욱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쪽에 보면 중형펌프차 14대를 구입하는데 11억 2,000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중형펌프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번 구입하려는 14대에 대해서 해당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추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본 위원 지역입니다만 강릉소방서에서는 농아자들을 위해서 구조호출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도 참 좋고 소방업무가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명도 받았었는데요, 그야말로 구조구급 업무가 이제는 막연히 바깥에서 도는 것이 아니고 안방까지도 들어가 있구나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아자들을 위한 구조호출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우리 강원도 9개 소방서에서 공히 운영이 되는 것인지 향후에 또 어디까지 발전 운영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 완전히 현황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예산서에 보면 수난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호수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장비도 마련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예산도 책정을 하는데 정작 동해안 바다쪽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곧 피서철이 다가오면 근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동해안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구난 구급에 대한 장비, 인력은 매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로프를 쏘아야 되는데 로프 한정에 한 150만원 정도 한다는데 그런 장비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필요하지만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그런 장비들부터 구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미시적인 부분은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을 해서라도 시의적절하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세 가지 질의 중에 해난구조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수난구조관계는 ＇97년 ＇98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배치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소양호하고 화천에 파로호, 여기에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연도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충주호에 한 번 유람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은 연후에 적어도 전국적으로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런 수난구조정을 띄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해안쪽에 여름에 피서관광객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물놀이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사고위험 부담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정은 동해안이 워낙 넓어서 구조정이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고가이고, 그렇지만 구조를 가령 해수욕장별로 구조대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할 때 그리 고가도 아닌 장비들, 그런 것은 시급하게 빨리 다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 장비가지고 대응하기는 열악하고요, 구조로프총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각 서에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이번 기회에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정재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정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낭독식으로,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자료를 가져왔으면요, 본부장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 좀…….

그러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면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해서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구급차의 휴대폰관계의 말씀이 계셨고 춘천, 원주, 홍천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문제는 저희들 유무선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휴대폰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서에는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계상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3개 관서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유무선망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그럼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무리 유무선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전파가 지금현재 제대로 뚫리지 않기 때문에 차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 같은 것은 터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쭉 느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6대를 사고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본부에 쓰는 것이 아니고 54대의 구급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대당 전부 휴대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6대를 사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휴대폰 삭감예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6대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못다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기한 소방관서의 사무환경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방향을 통해서 그런 개선의 여지가 조치들이 뒤따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1월달에 11대를 배정받았고 아직도 저희들이 최소한 79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전산담당관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금년 계획은 서있지만 아직 배치계획까지는 서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황영철 위원님께서 소방행정사무기기에 대한 이런 지적을 주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절실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양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항공대 대형재난 출동여비가 6만원씩 5명에 46회 해서 1,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여비의 산출기초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세운 것이고 이러한 출동여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출장여비에 의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고 다음에 46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발족 이후에 인명구조와 관련해서 8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그럼 한 번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설악산 조난사고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이상을 거기에서 체류를 하면서 인명구조활동을 폈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상당시간 그 관할에서 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에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그럼 지금까지 소 방항공대가 출동한 대형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속에서 출동한 여비가 필요해서 출동한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신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총 8회입니다.

8회요, 그럼 이제까지는 이 예산이 신규로 쓰는 것인데 이제까지의 여비는 어떻게 충당시켜 주셨습니까?

기존여비 가지고서 쓴 거죠.

기존여비가 어디에 편재되어 있는 여비로 지출하셨죠?

국내여비요.

그러니까 지금 풀로다 서 있는 국내여비로다 지출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쪽에도 각 기관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중에 국내여비에서 지출하게 된 거죠.

소방항공대장님 나와 계시는데 8회에 걸친 대형재난과 관련해서 출동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출동해서 숙식도 하실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충분하게 여비보상을 받으면서 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제가 소방항공대와 관련되어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산림청항공기가 있습니다. 산림청헬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군의원 시절에 산림청항공기 같은 경우가 산림청에서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체류하면서 방재활동도 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긴급투입도 됩니다. 그런데 일선시군에서는 산림청항공기를 한 번 불러다가 쓰려면 가서 엄청나게 떼를 써야 되든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시군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청항공기를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공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슨 예산이, 일선 우리 국가기관이 와서 공무원이 와서 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는 데 그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한 판공비가 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식사하고 술먹은 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항공대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밀접되고 일선자치단체와 밀접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우리 소방서가 불끄러 갔을 때 예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돈을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 푼도 안 받고 모든 것이 서비스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이 소방항공대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부담갖지 않고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인식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시군에서 우리 소방항공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로비라든가 특별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이런식의 인식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용익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