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영문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14일 역시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안,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 통영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8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나머지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안 등 4건의 안건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통영시의회 이복노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98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상임위 활동기간중에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5일까지 5일동안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최정복 의원과 한득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복 의원과 한득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복노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출석일자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보고관련 각 담당관, 국장, 소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써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5.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통합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시설의 협소 및 노후로 이용객의 수용이 불가하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서 신축소요사업비의 시비 부담금 미확보액 3억 9,400만원중 3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 법정융자금의 지방채를 발행 사용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써 연 3%의 이율로 일반회계에서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지방채 발행계획서 및 보건소 신축 사업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지난해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 실.과.소,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수감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8년 1월 8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요구 52건, 읍.면.동장 건의사항 16건 등 총103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46건은 완료하고, 4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악화에 따른 대책 등 17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모든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 및 임의보조금 관리 미흡 건은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제때 보조금 집행사항을 정확히 정산토록 하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결정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과다한 전용억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24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전용시 심도있게 분석하여 편성하고 예산전용 결정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실.과.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용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본청 종합감사 실시요구건은 현재 통영시 직제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중 시 본청 종합감사 실시는 규정과 실제업무 추진에 맞지 않아서 현재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공포 절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청 소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 실.과.소 및 사업소에 대한 처리요구사항 22건중 통영소식지 배부 철저 등 10건은 처리완료하였고, 소규모사업 설계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초래건등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악화에 따른 대책 강구건은 시 관내 각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명정 매립장 방류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공사와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 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읍.면.동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 부진, 공사감독 소홀 등 9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본청 소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41건의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등 13건은 처리완료하고, 집단민원 사전 해결 강구건 등 20건은 처리중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등 8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요구 건의건은 기본적인 관광홍보물 발간배포는 물론 전국 각급학교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동계훈련선수단과 한덕생명컵 배구대제전 유치등도 관광객 유치 홍보의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도시 홍보에 헌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도선결손재정보조금지원요망 건의사항은 우리시 관내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도선의 운영결손 보전으로 현재 7척의 여객선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거제시간을 운행하는 둔덕호의 경우 한산면의 동좌와 여차 두곳을 기착하고 있지만 현 싯점에서 우리시 단독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점진적으로 거제시와 협의해서 보조금 지원문제를 적극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간이등산로 약수터 수질검사 요망 건의사항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약수터는 미수동 성금산 약수터등 5개소이며, 미지정 약수터는 미래사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하여 약 2∼3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미지정약수터 3개소는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을 약수터에 설치된 표지판에 기록 정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읍.면.동 소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의 포괄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 11건의 요구사항중 8건은 처리완료하고, 노인무료급식확대 등 3건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까지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요망 등 16건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이 적고 시급한 8건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8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악의 재정형편인 금년도 예산사정으로서는 건의사항 전부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건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 상반기내로 처리 완료토록 관련부서에 추진 촉구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처리중인 40건과 검토중인 17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차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6. 불합리한경계조정의견수렴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 수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와 남평리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민원사항에 불편이 많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덕리 3필지 212㎡를 남평리로 조정하고, 남평리7필지 3,838㎡를 삼덕리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번별 조서와 위치도는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진양호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진양호의 상류지역 및 수해지역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진주시가 주관이 되어 지난해 10월, 12월 두차례에 실무협의를 거쳐 98년 3월 6일 관련 시장, 군수 회의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의 초안을 심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군별로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과 수자원공사남강댐건설사업단으로 모두 8개 기관. 단체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양호 수질보전과 개선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일부(변경)결정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일부(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통영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인 명정동 쓰레기 처리장 증설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은 당초 2차 해안매립을 포함하여 2만 1,000평을 지난 92년 8월 시설 결정하여 매립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가 날로 급증하므로서 기존의 쓰레기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므로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4년 4월 매립장 증설을 하고자 기본설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던바 기반시설공사비에 비해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답포지구를 쓰레기처리장으로 입지 선정해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향후 쓰레기 처리부지 확보문제도 반영구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약 7만 9,000평으로 확장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륵공원 결정사항입니다. 미륵도가 지난 97년 1월 18일자로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97년 12월 22일자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도남관광단지를 연계한 미륵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시민 체력증진 등 종합적인 관광레저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수증대를 꾀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면모를 쇄신코자 이번에 도시공원 51만 6,000평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는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각종 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 시외버스주차장 주변에 2개소 약 1,300여평을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해서 시가지내 주차장을 다소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도로 변경 결정입니다. 현재 시행 계획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중 현지여건과 지형등을 감안해볼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던 바, 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개설이 다소 불합리한 구 태평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와 비석곡 소방도로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밖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시설 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이어서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주변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시선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임하여서는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진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